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6.09.01~26.09.30)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6.09.01~26.09.30)

□ 미국 교통부(DOT), 인디애나주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2,600만 달러 긴급 구호 기금 지원 발표 [9/1]
 -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은 최근 심각한 집중호우와 폭풍우 데레초(Derecho)로 피해를 입은 인디애나주의 도로 및 교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6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Emergency Relief, ER) 자금을 '신속 지원(Quick Release)'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함
 - 이번 자금은 2026년 8월 중순, 기록적인 폭우로 인디애나 전역의 도로가 유실되고 교량이 파손되는 등 중대한 인프라 마비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수송망을 신속히 재개통하기 위해 투입되었음
 - 이번 긴급 자금은 카멜 지역의 붕괴된 헤이즐 델 파크웨이 교량의 신속한 교체 공사에 우선 사용될 예정임
 - 일일 교통량이 1만 대를 넘는 이 도로망은 지역 통근자들의 핵심 남북 연결 축임. 또한 피해가 컸던 웨인 카운티 내 다수의 교량 보수 작업과 I-70 고속도로 및 주도 38호선의 긴급 복구 공사에도 자금이 할당됨
 -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인디애나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주민들이 의존하는 핵심 교통망을 빠르게 재개통할 수 있도록 긴급 자금을 즉시 집행했다고 밝힘
 - 숀 맥마스터 연방고속도로관리청장 역시 주 교통부와 협력하여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주민들이 일상과 경제 활동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임
 - 이번 자금 투입은 피해 복구를 위한 1차 초기 분할금 성격이며,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은 향후 전체 정밀 피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국 긴급 구호 기금 배정을 통해 인디애나주 인프라 완전 재건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지속 지원할 방침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주택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시행 발표 [9/1]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주택 건설, 구매 및 임대 비용을 상승시켰던 부과금 성격의 행정 지침을 폐지하고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함
 - 이번 조치는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의 설계 및 건설 요건 위반 주장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기준을 정상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골자로 함
 -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이번 개정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잘못된 법률 해석을 대체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했음
 - 기존 지침은 건물의 불법 설계·시공 위반에 대한 소멸시효를 무제한에 가깝게 연장 적용함으로써, 소유주가 해당 위반에 직접 기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기한 법적 책임에 노출시켜 왔음
 -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건물 소유주들에게 1억 1,000만 달러가 넘는 과도한 수리 비용 부담이 부과되었으며, 이러한 비용은 결국 주택 구매자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낳았음

 - 스콧 터너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불필요한 정부 규제 정책들이 주택 비용 급증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지적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법률 이론으로 생성된 과도한 부채 및 책임 규정을 철폐하겠다고 강조함

□ 미국 교통부(DOT), 10억 달러 투자에 따른 블랏닉 교량 재건 착공식 개최 발표 [9/1]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미네소타주 둘루스와 위스콘신주 수피리어 연결 구간인 블랏닉 교량(Blatnik Bridge)의 전면 재건을 위한 착공식에 참석하여 프로젝트의 시작을 기념함
 - 이번 사업에는 미국 교통부(DOT)의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연방 기금이 투입되며,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 양 지방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대형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임
 - 1960년에 개통된 기존 블랏닉 교량은 60년 이상 운영되며 구조적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해당 교량은 매일 약 33,000대의 차량과 연간 40억 달러 규모의 화물을 수송하는 핵심 물류 이동 통로로, 수피리어호 서쪽 연안에 위치한 둘루스-수피리어 항만의 연계 수송을 담당해 왔음
 - 새롭게 건설되는 교량은 대형 및 중량 화물 수송 능력을 대폭 확장하고 운행 안전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음. 본 공사는 연간 약 1,100명의 노동 인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임
 -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해당 착공식을 통해 노후화된 국가 핵심 인프라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건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기조를 재확인함. 아울러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내 물류 체계의 신뢰성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힘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인디애나주 자연재해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구호 및 금융 지원 발표 [9/1]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2026년 8월 11일 발생한 심각한 폭풍, 강풍, 토네이도 및 홍수로 피해를 입은 인디애나주의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재난 구호 및 금융 지원책을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함.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8월 25일 인디애나주에 선포한 대형 재난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임
 - 이에 따라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즉시 시행하는 주요 지원책은 다음과 같음
 - 연방주택청(FHA) 보증 모기지 및 섹션 184 인디언 주택 융자 보증 프로그램 대출자에 대해 90일간 모기지 압류 유예 조치를 발령함. 주택역모기지(HECM)의 경우 90일 연장이 자동 승인되며, 해당 유예 조치는 재난 선포일부터 즉시 적용됨
 - 주택이 완파되거나 파손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피해 주민을 위해 HUD 섹션 203(h) 프로그램을 통한 100% 모기지 보험 지원을 제공함. 또한, 섹션 203(k)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구매·대환과 동시에 개보수 비용을 단일 모기지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CDBG), HOME 투자 파트너십, 공공주택 기금 등의 수혜 기관과 원주민 부족에 재난 복구에 필요한 프로그램 규제 완화 및 행정적 유연성을 제공함
 - 주택도시개발부(HUD) 승인 주택 상담 기관을 통해 재난 피해 주민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차별 피해자(FHEO)를 위한 구제 및 신고 채널을 가동함
 -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개발부(HUD)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인디애나주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 유연성과 주거 복구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 미국 교통부(DOT), 펜실베이니아 동남부 대중교통청(SEPTA) 통근 열차 현대화를 위한 1,330만 달러 투자 발표 [9/3]
 - 미국 교통부(DOT)는 펜실베이니아 동남부 대중교통청(SEPTA)의 노후화된 통근 열차를 교체하고 정비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총 1,33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투자 계획을 발표함
 - 이번 자금 투입은 SEPTA의 50년 된 노후 통근 차량인 '실버라이너 IV' 단층 열차 세트를 현대식 고효율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음
 - 이번 투자는 지난해 SEPTA 노선의 과열 및 전기 화재 위험으로 인해 시행된 연방정부 차원의 고강도 안전 점검 및 감독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임
 - 당시 연방철도청(FRA)은 30명의 철도 전담 검사관을 파견하여 실버라이너 IV 차량 223대의 열 센서를 긴급 점검·교체하고 종합 개보수를 완료함으로써 추가 화재 사고를 전면 차단한 바 있음 
 -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노후 차량을 현대식 열차로 신속히 전환하여 지연 운항을 줄이고, 정비 비용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음
 - 숀 더피 장관은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펜실베이니아주 당국 및 연방 상원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만성적인 관리 부실과 안전 위기에 처했던 SEPTA 시스템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고 있음을 강조함
 - 미국 교통부(DOT)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인프라 보수 및 안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여, 수백만 펜실베이니아 주민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의 황금기'를 만들어 나갈 방침임

□ 미국 교통부(DOT), 노동절 연휴 전 미국 전역 공항 인프라 개선을 위한 4억 8,100만 달러 투자 발표 [9/3]
 - 미국 교통부(DOT)는 연중 가장 혼잡한 이동 기간 중 하나인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미국 전역의 공항 인프라 현대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총 4억 8,1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함
 - 이번 자금은 연방항공청(FAA)의 '공항 개선 프로그램(AIP)'을 통해 집행되며, 미국 36개 주와 2개 준주에 위치한 공항의 총 191개 프로젝트에 전격 배정되었음
 - 이번 투자는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항 혼잡을 완화하고 비행장 안전성과 정시 운항률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재정비에 중점을 둠
 - 주요 지원 분야는 활주로 및 유도로의 개보수, 최첨단 수하물 처리 시스템 도입, 터미널 시설 현대화, 공항 진입 도로망 확충 등 여행객이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편의·안전 시설 보수를 포함함 
 -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루이빌 무하마드알리 국제공항,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밀워키 미첼 국제공항, 엘패소 국제공항 등 대형 거점 공항부터 지역 공항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자금이 지원됨
 -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재건' 기조에 따라 연휴를 맞이하는 미국 국민과 가정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임을 강조함. 또한,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통해 건설 및 항공 관련 현장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 미국 교통부(DOT)와 연방항공청(FAA)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통해 전국 항공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경쟁력을 공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임

□ 미국 교통부(DOT), 미국 대중교통 인프라 현대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한 2억 3,300만 달러 투자 발표 [9/10]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연방대중교통청(FTA)은 미국 전역의 노후화된 대중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현대화하고 통근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총 2억 3,300만 달러규모의 보조금 투자 계획을 발표함
 - 이번 자금은 연방대중교통청의 대표적인 인프라 지원 사업인 '대중교통 시설 및 버스 사업 보조금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집행되며, 전국 각지의 노후 시설 보수와 차세대 친환경·고효율 버스 및 대중교통 차량 도입 프로젝트에 전격 배정되었음
 - 주요 지원 사업은 노후 대중교통 유지보수 차고지 및 환승센터 신축, 승객 안전을 위한 최첨단 제어·감시 시스템 구축,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및 승강장 보수, 그리고 노후 버스 및 정비 장비의 신형 교체를 아우르고 있음
 - 이번 투자는 대도시 및 농촌 지역의 핵심 대중교통망을 정비하여 정시 운항률을 대폭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과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둠
 - 매튜 케이힐 연방대중교통청 부청장 대행은 미국 가정의 일상적인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정 우선 과제임을 강조함 
 - 이번 투자는 미국 재건 및 교통 현대화 기조에 발맞추어, 신속한 사업 집행으로 양질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 교통부(DOT)는 향후에도 지방정부 및 각 시도 대중교통 당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임

□ 미국 교통부(DOT), 미국 전역 공항 현대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한 11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 [9/14]
 - 미국 교통부(DOT)는 미국 전역의 공항 인프라를 전면 현대화하고 지상 안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총 11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투자 계획을 발표함
 - 이번 지원금은 연방항공청(FAA)의 '공항 개선 프로그램(AIP)'을 통해 집행되며, 미국 46개 주와 3개 준주에 위치한 공항의 총 28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전격 배정되었음
 - 이번 투자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활주로 내 침범 사고 방지를 위해 공항 지상 차량에 위치 송신기(VMATs)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지상 안전 장비를 도입한 점임
 - 61개 공항의 3,000대 지상 차량에 VMAT을 장착하는 데 1,090만 달러를 투입하여 항공관제사가 활주로 및 유도로 내 이동 차량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모함
 - 아울러 소음 저감 사업(12개 공항, 4,300만 달러),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활주로 재건(3,070만 달러), 루이지애나 슈리브포트 지역 공항 터미널 확장(1,890만 달러), 미네소타 맨케이토 지역 공항 신규 관제탑 설치(1,150만 달러), 텍사스 맥앨런 국제공항 터미널 및 편의시설 확장(200만 달러) 등이 주요 사업에 포함되었음
 -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규모 투자가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여행의 황금기'를 열기 위한 핵심 과업임을 강조함. 공항 활주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터미널 내 수유실, 화장실 등 가족 친화적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미국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이동 환경을 제공할 방침임
 - 미국 교통부(DOT)와 연방항공청(FAA)은 앞으로도 첨단 기술과 인프라 혁신을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여 국가 항공 시스템의 안전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