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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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주의 생산체계 및 건설산업 구조 연구

저자 이호일, 박승국, 최산 페이지 수 83 page
발행일 2026-07-27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미국 주요주의 생산체계 및 건설산업 구조 연구
 

▣ 작성자: 이호일, 박승국, 최산

 

▣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 한국 건설산업은 종합건설업(복합공사 원도급)과 전문건설업(특정 공종 하도급) 중심으로 이원화된 수직적·경직적 생산구조를 유지해 옴.
◯ 2020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에도 종합건설사는 시공 배타권 부재를 활용해 전문 영역으로 용이하게 진입하는 반면, 전문건설사는 높은 장벽으로 원도급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불균형과 종속적 관계가 고착화됨
◯ 이러한 수직적 위계 구조는 현장의 시공 품질 결함, 안전사고 가중, 전문업체의 영세화 및 기술력 단절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

<연구 목적>
◯ 미국 주요 6개 주(테네시, 하와이, 버지니아, 조지아, 일리노이/시카고, 캘리포니아)의 건설업 면허체계와 생산구조를 심층 비교·분석함. 이를 한국의 현행 업역 체계와 대조하여 전문건설업의 제도적 위상 강화, 시공 배타권 보호, 원도급 참여 확대 및 수평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미국 6개 주별 건설법률, 면허규정, 행정규칙 및 수주 범위 등 문헌 및 법령 분석
○ 한국의 건설산업기본법과 미국 주요 주의 공사 유형별(복합/단일) 역할 분담 및 시공 배타권 작동 기제 비교분석
○ 수평적 생산구조 전환 및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
○ 연구기간: 2025.01.01.~2025.11.30

 

▣ 연구내용
○ 미국 주요주의 면허체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공통점은 ①종합-전문 간 수평적 관계 설계, ②면허 세분화를 통한 기술 전문성 보장, ③공사 유형에 따른 명확한 역할 분담임. 즉, 미국 주요주의 면허체계는 위계적 종속 관계가 아닌,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수평적 협력 구조가 정립되어 있으며, 업종을 세밀하게 분화하여 각 공종의 고유한 기술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음. 또한, 프로젝트의 성격과 규모에 맞춰 관리자와 시공자의 직무가 명확히 분리되어 운영됨.
○ 국내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면허 보유 여부만으로 공사 범위와 수주 자격을 사전 결정짓는 현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함. 단순한 면허 중심 체계는 실제 시공 능력이나 기술적 우수성과는 무관하게 특정 업역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찰 기회를 제한하고 전문업체의 성장을 저해함.
○ 국내 건설 생태계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비효율성을 끊어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의 전면적 재정립이 시급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형식적인 면허의 틀에 갇혀 이권 싸움을 벌이는 과도기적 갈등을 해소해야 함.
○ 전문건설업자가 오랜 하도급 경험과 축적된 시공 실적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시공 주체이자 원도급자로서 당당히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실적 중심적인 성장 사다리가 마련되어야 함. 자본의 크기가 아닌 시공 실적이 수주를 결정짓는 핵심 기제로 작동할 때, 비로소 건설 현장의 품질이 향상되고 산업 전반의 고효율 생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국내 건설산업 정책 수립 시 실질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전문건설업 육성 및 산업 통합 모델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제시된 발전 방안을 통해 건설업체 간의 상생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역할 갈등을 해소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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