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중소 건설업 지원 확대 방안 연구

▣ 작성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업은 원자재 가격 및 노무비 급등으로 원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성장성 지표가 부진함

○ 2025년 10월 중소기업 기본법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이 되는 평균매출액이 200억원 상향되었으나, 수혜 업체가 매우 적음

○ 따라서 건설경기 침체 및 지속적인 원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정책 확대가 모색되어야 함

○ 특히 자금조달, 노동력 활용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그리고 수주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안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면담조사

○ 문헌연구

○ 연구기간: 2025. 5. - 2026. 4.

▣ 연구내용

○ 중소기업 지원정책 유형은 금융·융자(정책자금), 기술개발 지원, 창업 지원, 수출 및 내수 진출 지원, 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경영 안정화 및 재도약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상시적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건설업은 업종 자체의 불확실성과 위함이 높아 자금조달 과정에서 이자비용이 높고, 정책자금 대상으로 선정돼도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음

- 수주산업으로 생산활동 유지의 어려움이 있고, 생산활동 과정 중에도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음

- 업종의 신용위험과 개별 중소 건설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이차지원 확대 필요성이 큼

○ 건설업은 구조물의 부동성과 개별성으로 기계화가 제한적이고, 이는 생산요소 중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생산방식이 정착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이런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수급불균형 심화와 입직 기피는 건설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보완이 필요함

○ 중소 건설기업 중 전문건설업체는 생산구조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고, 도급구조에서 하위단계 도급자로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시장확대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는 실효적인 수단으로 판단되며, 한시적 운영을 상시화해야 할 필요성이 큼

▣ 기대효과

○ 경기침체 시기 중소 전문건설업의 자금조달 및 노동력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하여 시장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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