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6.05.01~26.05.31)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6.05.01~26.05.31)

□ 미국 교통부(DOT), 미국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미국 항만에 약 8억 달러 투자 발표 [5/1]
 - 미국 교통부(DOT) 산하 해사청(MARAD)이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고 해양 패권을 회복하기 위해 전국 항만에 총 7억 7,4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함
 - 지원 대상인 37개 프로젝트는 연안 해역뿐만 아니라 오대호 및 내륙 하천 항만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번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의제에 발맞추어 미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미국의 항만이 에너지 공급망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수출 시장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평가하며, 항만 투자는 곧 미국의 일자리, 경제 성장,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고 강조함. 이번 대규모 투자는 알래스카에서 웨스트버지니아에 이르기까지 전역에 걸쳐 실질적인 항만 인프라 혁신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는 물동량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철도 터널 확장,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검색 기술 업그레이드, 전천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가변형 2단 부두 조성,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규 화물 터미널 건설 등이 포함됨
 - 이번 사업은 해사청(MARAD)의 '항만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PIDP)'을 통해 집행되며, 궁극적으로 미국 항만의 현대화를 유도하고 공급망 정체를 해소할 방침임. 이를 통해 화주들의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미국 가정의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미국 전역에는 주 정부, 카운티,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운영하는 300개 이상의 항만이 가동 중이며, 연방 정부는 해양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프라 확충을 이어갈 계획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주택 건축 규제 전면 폐지로 '내 집 마련' 장벽 제거 발표 [5/1]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주택 건축 비용을 최소 2만 달러 이상 인상시켰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함
 - 기존 규제는 일부 주에서만 도입된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2021 국제 에너지 보존 기준(IECC)'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강제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방주택청(FHA)이나 미국 농무부(USDA)의 모기지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음
 - 조사에 따르면 이 기준을 전국에 강제 적용할 경우 주택 건축 비용이 최대 3.1만 달러까지 상승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신축 주택 공급 감소 및 허가·검사 기간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음
 -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이번 규제 폐지가 신축 주택 가격을 올리던 중대한 장벽을 제거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관료주의적 형식주의를 걷어내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미국 가정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함

□ 미국 교통부(DOT), 지역 인프라 신속 구축을 위해 2,000만 달러 투자 발표 [5/1]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빌드 아메리카국(BAB, Build America Bureau)이 전국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함
 - 이 자금은 미국 내 17개 주에 걸쳐 선정된 총 20개 프로그램에 배정되어, 초기 기획 및 금융 조달 단계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 아래 강력한 민관 협력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빠르고 안전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전 행정부의 자금 교부 지연으로 발생한 업무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부 팀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재건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함
 - 이번 지원은 '지역 인프라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RIA)' 보조금을 통해 집행됨. 대표적으로 뉴올리언스 국제공항이 여객 철도 노선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115만 달러를 확보했으며, 애리조나주 윈슬로시는 300에이커 규모의 'I-40 트레이드포트(TradePort)' 허브 구축을 위해 115만 달러를 지원받아 민간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할 방침임
 - RIA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후원자들에게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음. 201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 35개 액셀러레이터에 총 5,400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빌드 아메리카국은 앞으로도 연방 자금 대출 및 행정 걸림돌 제거를 통해 교통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미국 노동부(DOL), 추락 위험 방치로 사망·부상 초래한 플로리다주 지붕공사 업체 고발 [5/1]
 -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2층 주택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안전 위험에 고의로 노출시킨 플로리다주의 지붕공사 업체를 고발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9월 24일 '파사트 루핑 앤 솔라 에너지(Pasat Roofing and Solar Energy)' 소속 근로자 2명이 지붕에 방수포를 설치하던 중 미끄러져 아래에 있던 빈 수영장으로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함. OSHA 조사관들은 해당 업체가 20피트 이상 높이의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개인용 추락 방지 장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고의적 위반'으로 규정함
 - 이뿐만 아니라 해당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추락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을 위한 '위험 물질 정보 전달 프로그램(Hazard Communication Program)'도 전혀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이에 따라 OSHA는 해당 업체에 고의적 위반 1건 및 중대한 위반 2건을 적용하여 총 172,324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함
 - 현재 파사트 루핑 앤 솔라 에너지 측은 이 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독립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심리위원회(OSHRC)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임. 이에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최종 과태료 및 고발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힘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다세대 주택 개발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 검토 절차 간소화발표 [5/4]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환경 검토 요구사항을 업데이트하고, 대출 기관과 개발업체에 비용 상승 및 절차적 복잡성을 초래했던 구식 규정들을 대거 제거한다고 발표함

 - 이번 개정안은 '다세대 주택 신속 처리(MAP) 가이드'를 수정하여, 연방주택청(FHA)의 보증 금융을 신청하려는 대출 기관과 개발업자들의 해묵고 부담스러운 요구조건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가이드라인 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규제 준수와 적절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다세대 주택의 개발 비용을 낮추는 데 있음
 -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주택 건축 비용을 높이고 건설을 어렵게 만들었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함. 또한, 구식 요구사항을 과감히 없애 비용 상승과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연방주택청(FHA)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주택 생산을 촉진하고 미국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강조함
 - 연방주택청(FHA)이 발표한 구체적인 환경 검토 요구사항 업데이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됨. 첫째, 기존의 독립적인 철도 진동 평가 요구사항을 제거함. 둘째, 가압 파이프라인에 대해 과거에 적용되던 정책을 다시 복원함. 셋째, 고압 송전선 및 낙하 위험에 대한 안전 기준을 최신화함. 넷째, 소음에 민감한 야외 토지 이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함
 -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아직 초기 승인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모든 모기지 대출 신청 건에 대해 즉시 적용될 예정임

 
□ 미국 노동부(DOL), 2026 건설업 추락 방지 전국 안전 캠페인을 통한 안전 조치 강조 발표 [5/4]
 -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전국의 건설업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제13회 '건설업 추락 방지 전국 안전 스탠드다운(Safety Stand-Down)' 캠페인 참여를 독려함
 - 이번 전국적인 행사는 건설 산업 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전 계획 수립, 안전 교육, 위험 인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추락 사고가 건설 현장의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인 만큼,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용주와 근로자, 산업 파트너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행사 주간 동안 고용주들이 잠시 작업을 멈추고 근로자들과 함께 추락 방지 교육, 위험 인지 훈련, 안전 시연,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box talks) 등의 안전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함. 특히 지붕 작업, 사다리 사용, 비계 설치 등 각 작업별로 특화된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함
 - 이번 행사는 OSHA 추락 예방 캠페인의 핵심 구성 요소로, 건설연구교육센터(CPWR),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NORA 건설 부문 위원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됨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건설 프로젝트의 전 수명 주기 동안 심각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건설 안전 주간 기구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결속을 한층 강화할 예정임

□ 미국 교통부(DOT), 미국의 노후 교량 재건을 위해 30억 달러 투자 발표 [5/14]
 - 미국 교통부(DOT)는 전국의 노후화된 교량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주 정부들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함
 - 이번 투자는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도로청(FHWA)의 '교량 투자 프로그램(BIP)'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안전 등급이 낮은 불량 교량을 적기에 보수·재건하여 미국 시민들의 안전한 통학·통근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물류 수송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미국의 필수 인프라가 과도한 행정 규제와 관료적 형식주의에 가로막혀 교통 흐름 개선 작업이 지연되어 왔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부는 주 정부들이 노후 교량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있으며, 인프라 정책의 초점을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시민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본질적인 가치에 다시 맞추고 있다고 강조함
 - 이번 교량 투자 프로그램(BIP)의 자금 지원 기회 공고(NOFO)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보조금으로 나뉘어 지원됨. 첫째는 향후 교량 투자 프로그램 적격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기획, 타당성 분석, 수익 예측 등을 지원하는 기획(Planning) 보조금이며, 둘째는 총 적격 비용이 1억 달러 이하인 교량의 교체, 재활, 보존, 보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교량 프로젝트(Bridge Project) 보조금임
 - 신청 기준과 절차를 담은 공고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대상자들의 신속한 신청이 권장되며, 기획 보조금은 2026년 6월 15일(월)까지, 교량 프로젝트 보조금은 2026년 6월 29일(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힘

□ 미국 교통부(DOT), 전국 41개 공항시설 현대화에 8억 3,580만 달러 대규모 투자 발표 [5/15]
 - 미국 교통부(DOT)는 전국의 노후화된 항공교통관제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총 8억 3,58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함. 이번 투자는 미국 교통의 '황금기'를 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수십 년간 방치되어 냉난방기 고장, 해충 문제, 지붕 누수 등으로 서비스 차단 위기를 겪어온 미국 내 노후 항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교통부(DOT)는 7억 5,0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및 그리어,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 오클라호마주 로턴, 아이다호주 포카텔로,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및 산호세, 플로리다주 타미아미 등 총 8개 지역의 노후 관제탑 및 터미널 레이더 접근 관제소(TRACON)를 최첨단 시설로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함. 이와 동시에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24개 주에 위치한 41개 공항의 연방 계약 관제탑(FCT)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8,58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함
 - 이번 계약 관제탑 지원 사업을 통해 아카디아나 지역 공항이 시설 개선을 위해 91만 5,000달러를 지원받고, 와일리 포스트 공항이 신규 관제탑 건설을 위해 1,000만 달러를 확보하는 등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질 예정임
 -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미국의 관제사들에게 최고의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 항공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 구축 중인 '새로운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대규모 건설 및 현대화 작업을 통해 미국인들을 위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항공 인프라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