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건설정책리뷰는 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건산법 상의 모듈러 관련 제도 반영 및 전문건설업 영향 분석
| 저자 | 유일한 | 페이지 수 | 51 page |
|---|---|---|---|
| 발행일 | 2026-05-22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건산법 상의 모듈러 관련 제도 반영 및 전문건설업 영향 분석
▣ 작성자: 유일한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산업으로의 저변 확산을 통한 모듈러 건축·주택 산업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1) 모듈러 산업의 현황 고찰, 2)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3) 모듈러 특별법(안) 추진의 주요 내용 진단, 4) 모듈러 표준화 기준과 인증제도 추진 동향 파악, 5) 모듈러 제도개선 추진이 각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수행함
○ 결과적으로 국회에 발의 중인 모듈러 특별법이 현행 건산법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도출하여 전문건설업 저변 확산 등을 위한 건산법 상의 모듈러 관련 제도 반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모듈러 산업의 현황 및 시장 진단
○ 모듈러 특별법 등 관련 제도 분석
○ 산업계 영향 진단 등
○ 연구기간: 2025.02.01 ~ 2026.05.15
▣ 연구내용
○ “모듈러 산업의 현황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서 기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술 및 시장 현황
- 제도 및 정책 현황
- 제도개선의 필요성
○ “제도개선 추진의 주요 내용”에서 기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듈러 특별법(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표준화 기준 마련’ 관련 내용
- ‘인증제도(생산인증, 건축인증) 시행’ 관련 내용
○ “모듈러 관련 제도의 전문건설업 영향”에서 기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듈러 제도개선 추진의 산업계 영향
: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업계, 설계 및 감리업계, 중소기업 자재업계, 지자체 등 발주기관
- 모듈러 특별법의 건산법 영향 진단
- 건산법 상의 모듈러 관련 제도 반영 방안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모듈러 특별법 규정이 현행 건산법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검토한 결과 등을 토대로 건산법 상의 모듈러 관련 제도 반영 방안과 모듈러 산업의 저변 확산을 위한 전문건설업 참여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또한, 모듈러 산업이 기존 건설산업과 상호 유기적으로 정착되어 조기에 저변 확산을 수반한 활성화 기조로 들어서기 위해 필요로 하는 4가지 후속연구를 제안하고 있음
○ 이러한 본 연구가 갖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모듈러 산업의 현황 및 동향에 대한 이해 제고
- 현재 발의 중인 모듈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및 산업계 영향에 대한 이해
- 건산법 상의 모듈러 관련 제도 반영 조치를 토대로 (전문)건설업계로의 모듈러 산업 저변 확산 방안에 대한 공감대 조성
목차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