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ON 건설브리프

건설관련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설명과 함께 국내외 산업동향, 정부 및 업계동향을 정리한 발간물입니다.

RICON 건설 BRIEF-VOl 102( May.)

저자 이찬우, 홍성진, 고하희 페이지 수 12 page
발행일 2026-05-07 시리즈 번호 102
첨부파일

RICON 건설 BRIEF-VOl 102( May.)

 

산업동향
∙ 건설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
 - 원가 쇼크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정책동향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법률상 차이에 따른 혼란, 입법 정합성 확보 필요
 - 건산법상 요건, 대금지급채무 소멸시기를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시장동향
∙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정책에 따른 전세시장 영향 점검
 - 다주택자의 임대차 시장 내 공급 역할을 감안할 때,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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