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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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사례 분석을 통한 전문건설업 참여 가능성 연구

저자 고하희 페이지 수 40 page
발행일 2026-04-28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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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사례 분석을 통한 전문건설업 참여 가능성 연구

 

▣ 작성자: 고하희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도시 개발 패러다임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중심에서 소규모 단위 정비사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건설경기 위축, 공사비 상승, 고금리·고물가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전문건설업은 기존 하도급 중심의 사업 구조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사업 영역 발굴과 사업 구조 다각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구조와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 성패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건설업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여 전문건설업의 역할 확대 및 신규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정책적·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소규모주택정비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보도자료, 공공기관 보고서, 언론기사 등 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수집·분석함

○ 연구기간: 2025.05.01. ~ 2025.10.31.

 

▣ 연구내용

○ 국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 및 사례 분석

- 국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황

- 국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분석 개요

- 국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우수사례

- 국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한계사례

- 국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전문건설업 등록 업종 현황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 가능성 검토

- 전문건설업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 필요성

- 전문건설업 등록 업종 현황

- 복수 업종 보유 전문건설업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 가능성 검토

 

▣ 기대효과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사업 성패 요인 도출과 전문건설업의 참여 가능성 검토 결과는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전문건설업의 사업 구조가 기존 하도급 중심에서 사업 참여형 모델로 전환되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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