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6.03.01~26.03.31)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6.03.01~26.03.31)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루이지애나 겨울 폭풍 피해 복구를 위한 전방위 지원 발표 [3/2]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2026년 1월 말 발생한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루이지애나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해 전방위적인 연방 재난 지원을 실시함
 - 이는 지난 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루이지애나주 주요 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HUD는 이재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인프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먼저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재정 유연성을 제공함. 연방주택청(FHA) 보증 모기지 및 원주민 대출(섹션 184) 차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재난 선포일로부터 90일간 압류 유예 조치를 시행하며, 주택 담보 전환 모기지(HECM) 또한 동일한 기간 연장함
 -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CDBG) 및 HOME 투자 파트너십 등 주요 공공 프로그램 수혜 기관들이 재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유연성을 부여함
 - 또한, HUD가 보유한 주택 정보를 연방재난관리청(FEMA) 및 주 정부와 긴밀히 공유하여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주민들이 복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함
 -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자연재해 이후 주택과 사업체를 재건하는 것이 HUD의 핵심 책임임을 강조하며, 루이지애나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 뉴욕시 주택청(NYCHA), 지난 5년간 51억 달러 투입 및 810개 건설 프로젝트 완료 성과 발표 [3/5]
 - 뉴욕시 주택청(NYCHA)은 지난 5년간 공공주택 포트폴리오 전반에 51억 달러(약 6.8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총 810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함
 - NYCHA는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인플레이션 등 대외적 악재 속에서도 연간 자본 지출을 2021년 대비 48% 증액하며 현재 연간 1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집행 중임. 이는 청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 추진 실적이며, 오는 2026년까지 506개 프로젝트에 63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연차별 관리 계획을 수립함
 - 특히 2019년 미 주택도시개발부(HUD)와의 협약 및 혁신 계획 이행을 통해 책임 경영과 거버넌스를 강화했으며, 2022년 자산 및 자본 관리(A&CM) 부서를 신설하여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함. 또한, '설계-시공 일괄 입찰(Design-Build)' 방식 등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해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을 실현했으며, 변경 주문율을 1% 미만으로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입증함
 - 주요 시설 개선 성과로는 난방 시스템 177개(보일러 156개 포함) 개조, 엘리베이터 277대 및 지붕 744개 교체 등을 완료하여 거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직접적으로 제고함. 아울러 아파트 3,300채 이상을 개조하고 커뮤니티 센터 25곳과 놀이터·스포츠 코트 68개를 신설 및 보강하는 등 단지 내 공용 공간을 전면 정비함. 또한 CCTV 3,700대와 조명 3,100개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했으며, 30개 단지를 대상으로 폭풍 해일 및 침수 대비 복원력 강화 사업을 마침

 - 이와 함께 2021~2025년 자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620개 이상을 창출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을 뉴욕시 거주자에게 배정함. 향후 '모두를 위한 청정 난방(Clean Heat for All)' 프로그램을 통해 창문형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상하수도 및 노후 주방·욕실 개보수를 위한 비용 효율적 모델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예정임
 - 찰스 슈머 상원의원을 비롯한 연방 및 주·시 의원들은 이번 성과를 공공주택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향후 8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잔여 자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함

□ 미국 교통부(DOT), 전국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중소기업 참여 독려 및 컨퍼런스 개최 발표 [3/9]
 - 미국 교통부(DOT)는 낙후된 국가 인프라를 신속하게 현대화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건설업계 리더, 노동계 대표 및 지역 공무원들을 소집하는 ‘크로스 컨트리(Cross-country)’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정책 전달을 넘어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병목 현상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연방 정책에 직접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과거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연을 초래했던 복잡한 승인 절차와 관료주의적 관행을 제거함으로써, 프로젝트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임을 강조함
 - 특히 "서류 작업이 아닌 실제 건설에 집중(Building, not paper-shuffling)"하는 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납세자의 예산 낭비를 막고 규제 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자금 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임
 - 또한, DOT는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업계 파트너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참여를 요청함. 정부가 규제를 해소해 길을 터주고 민간이 실질적인 시공을 주도하는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로·교량·항만 등 국가 핵심 물류망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주택 건설 규제 철폐 및 대출 접근성 확대 정책 발표 [3/13]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저렴한 주택 건설 규제 장벽 제거' 및 '주택담보대출 접근성 증진'을 골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함
 - 스콧 터너 HUD 장관은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주의적 규제가 주택 건설 및 대출 비용을 상승시켜 '아메리칸 드림'의 근간인 주택 소유를 저해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조사 결과 신규 단독주택 가격 중 규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만 4천 달러에 달하며, 특히 친환경 에너지 의무 조항은 건설비에 3만 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HUD는 조립식 주택에 대한 과도한 에너지·물 사용 요건, 까다로운 허가 절차, 노후화된 대출 프로세스 등 공급을 가로막는 관료주의적 장벽을 전면 철폐할 계획임.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미국인들이 총 2,12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HUD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회 구역(Opportunity Zones)' 인센티브를 단독 주택 개발 및 신시장 세액 공제 프로그램과 적극 연계할 방침임
 - 이미 낙후 지역에 40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금융기관과 개발업체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나 퇴역 군인 등 실질적인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임
 - HUD는 출범 초기부터 오바마-바이든 정부의 '공정 주택 증진(AFFH)' 규정을 폐지하고 연방주택청(FHA) 보험 프로그램 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등 주택 가격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옴
 - 이를 통해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과 50만 명 이상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혜택을 입었으며, 향후에도 정부는 주 및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저렴한 주택 공급이라는 국가적 약속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미국 교통부(DOT), 위스콘신-미네소타 연결 ‘블랫닉 교량’ 재건을 위해 10.5억 달러 투입 발표 [3/17]
 - 미국 교통부(DOT)는 위스콘신주 슈피리어와 미네소타주 덜루스를 잇는 블랫닉 교량(Blatnik Bridge) 교체를 위해 10억 5,000만 달러(약 1조 4,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발표함
 - 해당 교량은 건립된 지 65년이 지난 노후 시설로, 세인트루이스만을 가로지르는 I-535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노후화로 인해 전면적인 재건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만 하고 실제 집행에 이르지 못한 약 3,200건의 보조금 적체 현상을 지적하며, 이번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건설 착수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강조함. 특히 정치적 수사보다 실무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여,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낭비를 줄이고 납세자의 혈세가 실제 건설 현장에 투입되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최적화했음을 밝힘
 - 블랫닉 교량은 일일 약 33,000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핵심 물류 통로로서, 이번 재건 사업이 지역 상업 활성화와 출퇴근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이번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시 건설하는 미국(America is Building Again)' 기조 아래, 이념적인 요구 사항이나 과도한 환경 규제를 배제하고 오직 안전과 효율성이라는 핵심 가치에 집중한 결과임. 이는 단순한 보수 유지를 넘어 향후 수 세대 동안 미국 경제의 동맥 역할을 수행할 ‘인프라 현대화’의 상징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임

□ 미국 교통부(DOT), 미국 원주민 및 알래스카 원주민 거주지역 도로 안전 및 혁신 위해 2,100만 달러 투입 발표 [3/19]
 - 미국 교통부(DOT)는 미국 원주민 및 알래스카 원주민 거주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2,100만 달러(약 28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배정함
 - 이번 지원은 연방고속도로국(FHWA)의 ‘부족 교통 프로그램 안전 기금(TTPSF)’을 통해 집행되며, 총 13개 주 61개 부족이 추진하는 8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특히 원주민 지역 교통사망 사고의 63%를 차지하는 ‘차선 이탈 사고’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안전 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25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이 중 4개 부족은 해당 지역 사상 최초로 체계적인 교통안전 계획을 수립하게 됨
 - 또한 몬태나주 북부 샤이엔 부족의 가드레일 설치(120만 달러)를 포함해 도로 이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6개 주요 프로젝트가 추진됨.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 수족에는 130만 달러를 지원하여 주거지, 학교, 의료시설을 연결하는 안전 통로를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예정임
 - 션 맥매스터 연방고속도로국장은 이번 보조금이 농촌 및 부족 지역의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제임스 A. 크로퍼드 원주민 정부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주민 보호구역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약속함
 - 이번 발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족 지역의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모든 미국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줌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인종 차별 의혹 '워싱턴주 코버넌트 주택 프로그램' 전격 조사 착수 발표 [3/24]
 - 미 주택도시개발부(HUD) 산하 공정주택 및 기회균등 사무국(FHEO)은 워싱턴주 주택금융위원회의 '코버넌트 주택 소유 프로그램'이 연방 공정주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식 조사에 착수함
 - 해당 위원회는 2023년 '인종 평등 전략 계획'을 발표한 후, 1년 만에 특정 인종을 수혜 기준으로 삼은 사상 최초의 주택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음
 - 해당 프로그램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무이자 2차 대출을 통해 계약금과 클로징 비용을 지원하며, 5년 거주 시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함
 - 소득 기준은 지역 중간 소득의 120%로 설정되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청 자격에 엄격한 인종적 제한을 둠으로써 논란이 됨
 - 구체적으로 신청자의 조부모나 부모 중 한 명이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카 원주민 등 특정 혈통이어야만 자격이 부여되며, 유럽·일본·아랍·유대인 혈통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명백한 인종 차별 의혹이 제기됨
 -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부처 내 소위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DEI)' 정책의 종말을 선언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함
 - HUD는 워싱턴주가 연방 공정주택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운영되도록 시정 조치를 이행할 예정임. 이번 조사는 주 정부 차원의 인종 기반 보조금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주거 지원 사업에서 '법적 평등'의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