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5.11.01~25.11.30)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5.11.01~25.11.30)

□ 미국 교통부(DOT), 민주당 주도의 셧다운으로 인한 필수항공서비스(EAS) 펀딩 위기 해결 발표 [11/1]
 - 미국 교통부(DOT)는 민주당 주도의 셧다운으로 인해 자금 지원 중단 위기에 처했던 필수 항공 서비스(Essential Air Service, EAS)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1억 1,1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하였음
 - 필수 항공 서비스 프로그램(EAS)은 수익성이 없는 농촌 또는 저인구 공항의 노선에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이 노선들은 중소 규모 지역을 대규모 공항과 연결하여 해당 지역 사회의 교통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 자금 지원 중단 위기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불법 이민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미국 국민을 강요하기 위해 나라를 인질로 잡고 있음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음. 또한, 장관은 민주당이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잊었을지 모르나, 자신은 EAS와 같은 DOT 프로그램을 셧다운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하여 그 어떤 지역 사회도 필수적인 서비스와 기회에 대한 접근을 잃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더불어 이번 민주당 셧다운이 지속 불가능하며, 정치적 급진주의를 접고 정부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
 

□ 뉴욕시 주택청(NYCHA), 맨해튼의 아이작 하우스 주민의 주택 미래 결정을 위한 공식 투표 실시 [11/3]
 - 뉴욕시 주택청(NYCHA)는 맨해튼의 아이작 하우스(Isaacs Houses) 주택 단지 주민들이 주택의 장기적인 미래를 결정할 공식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이 투표는 해당 단지 주민들에게 공공 주택 보존 신탁(Public Housing Preservation Trust)에 참여하거나, 저렴한 공공주택에서의 영구주거 프로그램(Permanent Affordability Commitment Together, PACT)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존의 섹션 9 주택으로 남을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함.
 - 633세대에 1,131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이작스 하우스는 향후 20년간 약 2억 4,800만 달러의 자본 수리 필요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 뉴욕시 주택청(NYCHA)은 100일간의 주민 참여 기간을 가졌으며, 2026년 2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30일간의 투표 기간이 진행될 예정임
 - 공공주택 보존신탁과 PACT 프로그램 모두 연방 정부의 대체 자금원을 활용하여 수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며, 단지는 100% 공공 소유로 유지되면서 연방 기금 기반의 프로젝트 기반 섹션 8 프로그램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은 영구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포함한 기존의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2025 회계연도 연속지원(CoC) 프로그램 정책 변경 발표 [11/13]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노숙자 구호 기금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연속지원 프로그램 (Continuum of Care, CoC)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 변경을 발표하였음
 - 스콧 터너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이번 정책 변경이 이전 행정부의 주거 우선 접근 방식을 실패한 이데올로기로 규정하고, 이를 불법 약물 및 정신 질환과 같은 노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며 장기적인 자립과 회복을 촉진하는 치료 우선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음
 - 장관은 주거 우선 접근방식이 끝없는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을 조장하고 근본 원인 해결에 실패했다고 주장하였음.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CoC 기금의 대부분을 영구 주택에서 과도기적 주택 및 지원 서비스로 재배정하는 것이 포함됨
 -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CoC 프로젝트의 70%가 보조금 경쟁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는 자동 갱신 관행을 종료하고 자격 측정을 통한 보조금 지급을 유도함
 - 장관은 이 새로운 철학이 성공을 지출된 달러나 채워진 주택 수가 아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기적인 자립과 회복을 달성하는지로 정의한다고 강조하였으며, CoC 프로그램은 약 39억 달러 규모로 예상됨

□ 미국 교통부(DOT),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도로(SAFE ROADS) 이니셔티브에 전국적지지 확보 발표 [11/14]
 -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 고속도로청(FHWA)은 생명을 구하는 안전도로(SAFE ROADS) 이니셔티브에 대해 모든 주 파트너의 전국적인 참여를 확보했다고 발표하였음
 - 이 이니셔티브는 도로 교통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함
 - 이번 이니셔티브는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모든 파트너가 2026 회계연도 말까지 개선할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교통량이 많은 4,300개 특정 도로 및 교차로를 지정하였음. 2023년 미국 전체 도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고속도로가 아닌 주요 간선도로에서 발생하였기에, SAFE ROADS는 이러한 도로를 재건 및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둠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SAFE ROADS 이니셔티브는 가족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며, 주 및 지역 파트너들이 정치를 제쳐두고 운전자와 보행자를 안전하게 지킬 중요한 투자를 식별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음
 - 특히, 주에서 제출한 프로젝트에는 조지아의 교차로 개선, 오클라호마의 포장 재포장 및 확장, 뉴햄프셔의 신호 및 인터체인지 업그레이드와 연방고속도로청(FHWA)이 지원하는 기타 안전 대책들이 포함됨
 - 제안된 개선 사항의 대부분은 연방고속도로청(FHWA)의 검증된 안전 대책 중 하나 이상을 통합하고 있으며, 많은 주에서 위험도가 높은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연방고속도로청(FHWA)의 고속도로 안전 개선 프로그램(HSIP) 데이터 및 프로세스를 활용하였음

□ 미국 교통부(DOT), 덜루스 공항 교통 관제탑 현대화 프로젝트에 2,000만 달러 자금 지원 발표 [11/17]
 - 미국 교통부(DOT)는 미네소타 북부에 위치한 덜루스 국제공항의 노후된 항공 교통 관제탑 교체 프로젝트에 추가로 2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음
 - 이는 지역의 안전 및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중대한 조치로, 총 예상 비용 6천 6백만 달러의 이번 프로젝트는 1950년대에 건설되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기존 관제탑을 현대적인 시설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현장 방문을 통해 관제탑 교체의 시급성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이번 2천만 달러 투자가 건설을 가속화하고 관제사들이 안전한 항공 관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신 장비를 갖추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이미 공항 터미널 프로그램을 통해 1,68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번 추가 자금 확보를 통해 덜루스 공항은 건설 작업을 두 단계가 아닌 단일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5백만 달러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음
 - 비라이언 베드포드 미국 연방항공청 청장은 덜루스 공항이 상업 항공편, 주 방위군 임무, 비행 훈련 등 복합적인 운항을 처리하며 지난 한 해 15만 회 이상의 비행을 기록할 만큼 상당한 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함
 - 새 관제탑은 기존보다 두 배 더 높은 높이로 건설되어 관제사들에게 개선된 시야를 제공하고 공항 운영의 안전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미국 상무부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2025년 8월 건설지출 보고서 발표 [11/17]
 - 미국 상무부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은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의 영향으로 일정이 변경되었던 2025년 8월의 월간 건설 지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8월의 전체 건설 지출은 계절 조정된 연간 비율로 2조 1,695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수정된 7월 추정치보다 0.2% 증가한 수치였으나, 2024년 8월 추정치보다는 1.6% 감소하였음
 - 특히, 2025년 첫 8개월간의 건설 지출 누적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1조 4,38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 건설 지출은 연간 비율 1조 6,521억 달러로 7월 대비 0.3% 증가하였으며, 이 중 주거용 건설은 9,148억 달러로 0.8% 증가를 보였으나, 비주거용 건설은 7,373억 달러로 0.3% 감소하였음. 한편, 공공 건설 지출은 연간 비율 5,173억 달러로 7월 추정치와 거의 변동이 없었음. 공공 부문 내에서는 교육 시설 건설이 1,126억 달러로 0.6% 증가하였으나, 고속도로 건설은 1,425억 달러로 0.2% 감소를 기록하였음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주거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애틀란타 현장방문 발표 [11/19]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핵심 HUD 프로그램들이 겪은 영향과 운영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함
 - 스콧 터너 장관은 4백만 이상의 미국 가족들이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개발부(HUD)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중요한 서비스를 계속 온라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 셧다운으로 인해 여러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함
 - 구체적으로, 의료 금융 부문에서는 의료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주택도시개발부(HUD) 지원 대출이 보류되었고, 주택도시개발부(HUD) 산하 연방주택청(FHA)은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모기지 보험 신청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이는 12,800개 이상의 병상 및 시설 유닛에 대한 지원을 지연시켰음
 - 노년층에게는 연방주택청(FHA) 지원 역모기지 대출 승인이 모두 중단되어 매 영업일마다 약 60건의 처리 잔고가 쌓였음. 특히, 의료비, 일상 생활 또는 나이 들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모기지 자금에 접근할 수 없었던 노년층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
 - 보건 및 안전 분야에서는 주택도시개발부(HUD)의 납 위험 감소 보조금 프로그램(Lead Hazard Reduction Grant Program)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10,000개 이상의 주택 수리가 중단되었음
 - 또한, 부족 공동체를 위한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섹션 184 주택 프로그램은 중단되어 새로운 대출 보증을 할 수 없었음. 공공 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청(PHA)이 결국 미국인들에게 주택과 지원을 제공할 자원이 고갈되어 겨울철 건물 유지보수가 지연되고 안전 조치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미국 교통부(DOT), 미국 대중교통 버스 인프라 현대화에 20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 (11/20)
 - 미국 교통부(DOT)는 미국 45개 주와 워싱턴 D.C.에 걸친 165개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총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였음. 이 자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구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산 부품과 노동력으로 제작된 새 버스 2,400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됨
 - 이번 자금은 연방교통청(FTA)의 버스 및 버스 시설 보조금 프로그램과 저공해 또는 무공해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었음. 이러한 경쟁적 보조금은 미국의 버스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며, 국민의 이동을 더욱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전국 농촌 및 도시 지역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함
 -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대중교통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 인프라 개선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다시 건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언급하였음. 이어 이 보조금을 통해 인프라가 업그레이드되고 수천 대의 새 버스가 도입되어 대중교통이 미국 가정에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며,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힘
 - 주요 지원 프로젝트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휴스턴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ETRO)은 약 1억 100만 달러를 지원받아 노후된 디젤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고 새 CNG 충전소를 건설하며 유지보수 시설을 개선할 예정임
 - 플로리다주 탬파의 Hillsborough 교통국(HART)은 3,2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새로운 CNG 버스를 구매할 계획임
 - 아이오와 교통부는 4,8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운행 수명이 다한 노후 버스들을 교체하고 주 전역의 버스 시설을 개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