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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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실내건축업 무등록업체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저자 이경태, 이지아, 박선구 페이지 수 55 page
발행일 2025-10-13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비주거용 실내건축업 무등록업체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 작성자: 이경태, 이지아,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비주거용 인테리어 시장은 카페·F&B·리테일·프랜차이즈, 의료·교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프랜차이즈와 단기 매장(팝업스토어)의 확산이 시공 수요를 견인하고 있음

- 그러나, 비주거용 인테리어 시장은 무등록 시공업체가 프랜차이즈 본부 또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구조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주거용 실내건축업 시장에서 무등록업체의 시공에 따른 피해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문헌연구 중심으로 법제와 현황을 분석

○ 또한, 비주거용 실내건축업 문제점과 실태파악을 위해 프랜차이즈 점주와 O2O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관련 문제점에 대한 판례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

○ 연구기간: 2025. 3 〜 2025. 9

 

▣ 연구내용

○ 비주거용 실내건축업 법제 및 현황 분석

- 비주거용 실내건축업 법적 정의 및 시공자격 요건

- 비주거용 인테리어 시장 규모 및 국내외 주요 이슈

○ 비주거용 실내건축업의 무등록업체 피해 사례

- 판례 및 인터뷰 분석

- 해외 사례 검토

○ 제도 개선방안

- 건설업 등록 의무 및 정보 공개 강화

-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 등록 업체 검증 시스템 강화를 통한 정보 검색 용이성 강화

 

▣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사전정보 제공 및 가격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법 시공, 하자보수 분쟁, 대금 미지급 등 주요 피해 유형 예방이 가능

○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등록업체간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며,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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