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5.09.01~25.09.30)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5.09.01~25.09.30)

□ 미국 교통부(USDOT), 부족 지역 도로 교통안전 개선 및 미국 건설 재개를 위해 4,000만 달러 이상 예산 지원 발표 [9/1]
 - 미국 교통부(USDOT)는 부족(Tribal) 지역의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4,0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함
 - 이번 자금은 부족 교통 프로그램 안전기금(TTPSF)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며, 이 기금은 부족 정부들이 도로를 개선하고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다시 건설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부족 시민들이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함. 또한,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인프라 기금에 사회 정의 및 기후 변화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연계하여 자원을 본래의 임무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다시 건설되고 있다고 언급함
 - 이번 발표를 통해 574개 연방 공인 부족들이 교통 인프라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특히 원주민 및 알래스카 원주민 공동체 거주자들을 위한 심각한 도로 이탈 및 치명적인 충돌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자금 지원은 단순히 인프라 개선을 넘어, 모든 미국인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

□ 미국 노동부(DOL), 조지아주 공사현장에서 MEJA Construction社와 협업하여 현장 작업자 안전 강화 추진 발표 [9/1]
 - 미국 노동부(DOL)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조지아주 헨리 카운티와 클레이튼카운티에서 시행 중인 학교 건설 프로젝트들에 대해 MEJA Construction Inc.社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작업자 안전 및 보건 강화에 나선다고 발표함
 - 해당 프로젝트는 Stockbridge 초등학교 체육관 철거 및 Patrick Henry 고등학교 STEM 고등학교 신축을 포함하는 헨리 카운티 건설 사업과 Riverdale Early Learning Center 신축 사업으로, 체육관, 급식실, 예술·음악실, 교실 및 협업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함
 - 이번 협업은 단순한 규제 준수 수준을 넘어서, 작업자 부상의 예방과 유해 노출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특히,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실행, 근로자·사용자·감독자 교육, 정기적인 자체 점검, 화학물질 노출 지역의 모니터링, 위험 요소 평가 등이 포함됨
 - 미국 노동부(DOL)는 이 파트너십이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도 포함하고 있어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협업 방식이 유사한 공공건설 프로젝트에서도 확대되도록 장려할 계획임

□ 시카고 주택청(CHA), 니어 웨스트 사이드의 Loomis 주택단지 전면 개보수 계획 발표 [9/1]
 - 시카고 주택청(CHA)은 니어 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Loomis 주택단지(총 125세대, 2개 동)에 대해 대대적인 전면 개보수 계획을 발표함
 - 1951년에 지어진 이 저소득층 주택 커뮤니티는 오랜 시간 건물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정성, 거주 편의성,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시카고 주택청(CHA)은 물리적 필요성 평가 결과로 전면 보수가 가장 효과적인 보존 방식이라는 결론을 내림
 - 보수 계획에는 외부 개방형 복도의 폐쇄 및 개선, 지붕 교체, 엘리베이터 최신화, 중앙 난방 및 냉방 시스템 업그레이드, 전기·배관 설비 전면 개선 등이 포함됨. 아파트 내부도 주방과 욕실 교체, 조명·바닥·설비 개선 및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을 통해 현대적 주거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됨. 또한, 커뮤니티룸, 자전거 보관소, 중앙 세탁 시설, 관리 사무실 등 주민 편의시설도 새로 마련될 예정임
 - 이번 프로젝트는 주택의 가치를 보존하고 저렴한 주거비용을 유지하면서, 거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 노동부(DOL), 캘리포니아 지붕 시공업체에 연방 최저임금·초과근무수당 위반으로 약 190만 달러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지급 명령 [9/8]
 - 미국 노동부(DOL)는 캘리포니아주 라이버모어(Livermore)에 본사를 둔 지붕 시공업체인 Northern California Nail Co. Inc.社와 그 소유자들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및 임금 기록 의무 위반으로 인해 총 1,943,685달러의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함
 - Northern California Nail Co. Inc.社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네바다, 오리건, 워싱턴 주 등에서도 지붕 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임
 - 미국 노동부(DOL)의 조사 결과,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무 시간 및 임금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명시된 의무에 위반됨
 - 미국 노동부(DOL)는 지붕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미지급 임금을 회수하고 법률을 준수하도록 고용주를 책임지게 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힘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인디애나주 기회특구 현장 방문 및 기회특구2.0 확대를 위한 협업 강화 발표 [9/15]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Great Lakes 지역의 듀이 스트로이블 관리국장은 최근 인디애나주 인디애폴리스 동부 및 브룩빌 지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s, OZ)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 제도가 지역사회 재생과 주거 공급 확대, 일자리 창출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함
 - 방문지 중 특히 Valley House Flats는 인디애나 최초의 OZ 투자 사례 중 하나로, 지역 내 숙련된 민간 투자자와 개발업체들이 어떻게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프로젝트임
 - 이번 투어는 단순한 시찰을 넘어, 민간 부문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OZ 제도의 새로운 단계인 “OZ 2.0”을 본격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전략적 발판임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2025년 7월 4일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 하에서 OZ의 지속성을 확보했으며, 9월 30일 Great Lakes 지역의 OZ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OZ 2.0 행사를 개최하여 향후 투자 및 개발 기회를 모색할 계획임
 - 스콧 터너 미국 도시개발부 장관은 기회특구(OZ)가 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빈곤에서 구해냈고, 89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30만 개 이상의 주거 주소 증가 및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부족 주택 및 지역개발을 위해 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지원 발표 [9/17]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최근 본부에서 ‘부족 정부 간 자문위원회(TIAC)’ 회의를 개최하고, 인디언 지역의 주거 수요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함. 이번 회의는 부족 정부와의 국가 대 국가 관계 강화, 프로그램 간소화, 부족 주택의 구조적 과제, 주택·지역개발 재원의 안정적 공급 등 핵심 어젠다에 초점을 맞춤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동시에 부족 지역의 주거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부족 주택 및 지역개발을 위한 총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을 공개함. 구체적으로 인디언 주택 블록그랜트 경쟁(IHBG Competitive)에 1억 5천만 달러, 인디언 커뮤니티 개발 블록그랜트(ICDBG)에 7천만 달러를 배정해 주택 신축·개선, 필수 기반시설 확충, 지역 비즈니스 지원, 상수·위생시설 등 긴요한 수요에 투입한다는 계획임
 -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부족 공동체를 HUD의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TIAC 공동의장인 초크토 부족도 최근 몇 년간 신뢰와 협업이 진전돼 어려운 의제도 생산적으로 논의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함
 - 이번 회의를 통해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신탁·조약상의 책무를 준수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규정·절차의 간소화와 실행력 제고에 무게를 둠. 특히, 11월 서밋 개최를 통해 연방 부처, 부족 정부, 현장 사업자·비영리·금융권 등 이해관계자 간 정책 대화와 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주택 공급·노후주택 개보수·인프라 투자·금융 접근성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파이프라인을 구체화할 전망이라고 밝힘

□ 미국 노동부(DOL), 플로리다 지붕 시공업체에 추락 위험 방치로 인한 75만 달러 벌금 부과 명령 [9/15]
 -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지붕 시공업체 Elo Restoration LLC社가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치해 총 10건의 안전 위반을 저질렀다며 총 752,846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힘. 이번 조치는 주거용 현장에서 천창 제거 작업 중 근로자가 지붕을 뚫고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은 사고 이후 실시된 두 차례의 연방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것임
 -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2025년 3월 18일 잭슨빌 작업장을 조사한 데 이어, 2주 뒤 세인트존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를 인지하고 별도의 조사를 개시함.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난간, 안전망, 개인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대체 추락 방지 조치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의도적 불법 4건, 반복 불법 3건, 중대 불법 1건, 기타 불법 2건 등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제재함
 - 로리 차베스-데레머 노동부 장관 대행은 직장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근로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고용주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함

□ 미국 교통부(USDOT), 철도 안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 철도 파트너십 프로그램’ 에 50억 달러 지원 발표 [9/22]
 - 미 교통부(DOT)는 산하기관인 연방철도청(FRA)을 통해 ‘국가철도파트너십 프로그램(National Railroad Partnership Program)’ 신규 공모를 발표하며 50억 달러가 넘는 재원을 투입해 도시 간 여객철도의 안전과 신뢰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힘
 - 이번 공모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건널목 사고와 200명 넘는 사망자 문제를 핵심 과제로 삼아, 신호·차단기 고도화, 입체화, 선로 개량, 병목 해소 등 안전·용량·지연 감소에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함. 또한, 차량·역사의 상태개선과 지연 완화, 이용자 체감 품질 제고를 위한 역 시설 개선도 포함되며, 가족 화장실·수유실·대기공간 확충 등 가족 친화형 편의시설 개선도 지원 범위에 포함됨
 - 재원에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에서 집행 취소·회수된 약 24억 달러가 포함되어 성과 가능성이 높은 실질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재배정될 예정임
 - 신청 주체는 주 정부, 주 간 협약체, 주가 설립한 공공기관·공사, 지방정부, 연방 인정 원주민 부족, 암트랙 및 이들 간 컨소시엄 등으로 폭넓게 열려 있음.
 - 이번 조치는 미국 인프라 재건의 정책 기조 아래, 안전 중심 투자로 사회적 정당성과 체감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미국 노동부(DOL), 연방 재원 공사 하도급사의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12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임금 및 복리후생 42만 9,000달러 지급 발표 [9/22]
 - 미국 노동부(DOL)는 뉴저지에서 연방 예산이 투입된 재향군인부 의료센터 신축·리노베이션 현장에서 하도급사 Above All Inc.社가 데이비스-베이컨법(DBA) 상 요구되는 시중임금 및 복리후생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판사의 명령에 따라 근로자 12명에게 총 429,846달러의 미지급 임금·급부를 회수해 지급한다고 밝힘
 - 조사 결과, 해당 현장의 목수 직종에 적용돼야 할 근로자 임금은 프로젝트·기간별로 시간당 59.08~68.23달러였으나, 업체는 평균 32달러만 지급했고, 은폐를 위해 서류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인정됨
 - 행정판사는 하도급사 Above All社뿐 아니라 원도급사 Regiment Construction Corp.社와 Seawolf Construction Corp社도 각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급부 전액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정함. 관련 기업들은 행정심판위원회(ARB)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노동부는 연방법 위반에 대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함
 - 미국 노동부(DOL)는 이번 사례는 연방 재원 공사에서 원·하도급 전 계층이 데이비스-베이컨법(DBA) 준수 의무와 체불 연대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공공공사 참여 기업은 입찰 전 임금결정서 확인, 하도급 관리·급여기록의 투명성 확보, 현장별 임금 변동(기간·프로젝트별)에 대한 정합성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밝힘

□ 미국 교통부(USDOT), 플로리다 철도 안전 개선을 위한 4,200만 달러 지원 발표 [9/22]
 - 미 교통부(DOT)는 Brightline 플로리다 철도 노선의 안전 개선을 위해 4건의 사업에 총 4,2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을 전달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함
 - 이번 조치는 선로 무단침입과 건널목 사고 다발 구간에 펜스 설치, 추가 차단기·표지 개선, 실시간 경보·열지도 기반 감지 시스템 도입 등 즉효성 높은 위험 저감 대책을 신속 투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과거 선정만 되고 집행이 지연된 보조금 적체를 해소해 현장 투자를 앞당긴 성과라고 언급함
 - 사업내용은 첫째, 플로리다 교통국(FDOT)을 대상으로 약 2,493만 달러를 투입해 총 195마일 구간, 330개 도로–철도 교차지점의 무단 침입 방지 설비를 개선함. 둘째, 무단침입 식별·분류 시스템 구축에 164만 달러를 배정해 실시간 감지와 위험도 분석 역량을 확보함. 셋째, 21개 건널목에 추가 차단·유도시설을 설치하는 데 1,544만 달러를 투입해 차량·보행자의 선로 접근을 구조적으로 차단함. 넷째, 팜비치 카운티 보안국 단속 활동에는 최대 15만 달러를 지원해 현장 집행력을 강화함
 - 기대 효과로는 건널목·선로 접근 충돌의 실질적 감소, 열차 정시성과 서비스 신뢰도의 제고, 그리고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 향상이 전망됨. 특히, 선정–집행 과정의 병목을 제거해 안전 투자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펜싱·차단기 등 물리적 방호와 실시간 경보·분석 등 디지털 감시를 결합해 위험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며, 지방 치안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무단횡단·무단 진입 등 위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