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건설산업 구조 연구

저자 이호일, 박승국 페이지 수 128 page
발행일 2025-09-22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미국 테네시주의 건설산업 구조 연구

 

▣ 작성자 : 이호일,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전환되며 건설투자 정체, 전문건설업체의 종속적 구조, 업역 간 갈등 심화 등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생산체계를 갖춘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이 절실한 상황임.

○ 국내 건설산업 내부에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상생보다는 갈등 구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

- 공공공사 및 민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건설업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 구조는 미약한 반면, 역할 충돌과 이해관계 대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문건설업체는 여전히 하도급 구조에 종속된 위치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와 기술력에 기반한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갈등은 건설산업 생태계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산업 내 갈등과 비효율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음.

○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구조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미국 테네시주의 건설산업 구조 및 성공적인 전문건설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미국 테네시주의 건설산업 관련 법령, 라이선스 제도, 공공입찰 시스템, 통계 자료 등을 분석

○ 테네시주 사례를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정책 시사점 도출

○ 실제 사례 분석 및 가상 시나리오를 통한 제도 분석

○ 연구기간 : 2025.02.01.~2025.08.31

 

▣ 연구내용

(1) 업역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별 공종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구조 재편 필요성

○ 테네시주는 국내와 달리 종합건설 라이선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종합과 전문 업역을 법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기술 역량 중심의 라이선스 체계를 갖추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은 모든 시공사가 공정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2) 전문분야 기반의 ‘건설업체 성장 사다리’ 구축 필요

○ 테네시주의 건설 라이선스 제도는 전문 공종에서 시작한 기업도 기술, 경험, 재무 역량을 확보하면 Prime Contractor(원도급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제도적으로 내재하고 있음. 이는 건설업체의 시공 역량 확보 및 성장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매우 효과적인 모델임.

 

(3) 시공관리 중심이 아닌 시공역량 중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체계 구축 필요

○ 미국 테네시주의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체계는 시공사 자체의 역량이 곧 시장 참여의 기준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는 계약상의 위치나 면허 유형보다는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중심이 되는 시장 구조를 가능하게 함.

 

▣ 기대효과

○ 국내 건설산업 정책 수립 시 실질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전문건설업 육성 및 산업 통합 모델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제시된 발전 방안을 통해 건설업체 간의 상생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역할 갈등을 해소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내용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