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ON FOCUS

우리 연구원은 건설정책에 관한 싱크탱크 역할을 위해, 대내외 건설 환경변화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이슈를 제공하고자, RICON FOCUS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건설업을 중심으로)

저자 홍성호 페이지 수 7 page
발행일 2025-06-19 시리즈 번호 vol. 14
첨부파일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건설업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와 특징
▶법원 판례 동향 및 시사점
▶건설업에 미친 영향과 재해예방효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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