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ON 건설브리프

건설관련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설명과 함께 국내외 산업동향, 정부 및 업계동향을 정리한 발간물입니다.

RICON 건설 BRIEF-VOl 85(Jun.)

저자 - 페이지 수 10 page
발행일 2025-06-02 시리즈 번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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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ON 건설 BRIEF-VOl 85(Jun.)

 

 

 

산업동향
∙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도입‧변천 과정과 향후 개선방향
 - 분업화 및 전문화 기반 책임시공 체제 정착 필요

 

정책동향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최근 하도급법 개정안의 내용과 시사점
 - 지급보증 및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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