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건설업 특정활동 일반기능인력(E-7-3) 도입방안
| 저자 | 박광배 | 페이지 수 | 92 page |
|---|---|---|---|
| 발행일 | 2025-05-28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건설업 특정활동 일반기능인력(E-7-3) 도입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업은 노동의존적 생산구조가 정착돼 있고, 인력의 원활한 수급은 개별 건설사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
○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은 생산가능인구의 유지가 전제되어야 하나, 최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추세가 뚜렸함
○ 생산가능인구를 단기적으로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족한 인력을 국외에서 도입하는 방안은 실효적인 대안임
○ 특히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특정활동 일반기능인력(E-7-3)은 내국인 숙련공 부족의 대안으로 활용도가 기대되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도입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면담조사
- 전문건설업체 노동력 사용 현황 및 외국인력 활용 조사
- 숙련공 부족의 문제점 및 보완수단으로 숙련 외국인력 필요성 도출
○ 문헌연구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등 행정통계 현황자료 활용 분석
- 선행연구의 일본과 대만 등 국외사례 활용
○ 연구기간 : 2024. 6. - 2024. 12.
▣ 연구내용
○ 건설시장 규모 및 건설업체, 건설근로자 변화 추이
- 건설시장의 규모 변화는 생산요소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 파급, 이에 따른 건설근로자 및 등록 건설업체 변동 추이
○ 건설업의 노동의존적 생산구조 분석 및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 필요성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를 파악, 노동의존적이며 노동생산성이 낮은 건설업의 노동력 파악
- 생산요소로서 노동력의 활용도 높으므로 수급 안정화 필요성 크고, 내국인근로자 부족을 보완 수단으로 외국인력 필요성 제시
- 특히 내국인 숙련공의 고령화로 은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숙련공 수급불일치 보완의 수단으로 외국인 숙련공 활용 필요성 제시
- 일본과 대만 등 인력 수입국도 숙련 또는 준숙련 외국인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외국인 숙련공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 건설업에서 외국인 숙련공 활용의 대안으로 특정활동 일반기능인력의 장점 및 국민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일자리와 임금을 기준으로 분석
- 내국인 건설근로자 임금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미미, 이는 외국인 활용이 내국인 구인 부족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로도 확인됨
○ 특정활동 일반기능인력(E-7-3) 건설 직종 허용 시 파급효과 큰 골조공사 참여 직종인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을 선정 필요
▣ 기대효과
○ 내국인 숙련공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특정활동 일반기능인력(E-7-3) 도입의 필요성 및 논거 제시로 건설현장 숙련공 수급불일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목차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