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25.04.01~25.04.30)

 

[번역 및 작성 : 이호일 부연구위원(lhi0904@ricon.re.kr)]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5.04.01~25.04.30)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연방도로국(FHWA), 노스캐롤라이나주의 I-40 고속도로 재건을 위해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노스캐롤나이나 광물 조달 추진 발표 [4/1]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연방도로국(FHWA)은 노스캐롤나이나주에 위치한 I-40 고속도로 복구사업을 위해 인근 국유림에서 빠르게 건설자재를 조달할 수 있도록 미국 산림청(USFS)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함
 - 2024년 9월, 허리케인 헬렌은 I-40 도로의 동쪽 방향 차선과 갓길 10개 구간을 휩쓸어 갔으며, 이에 연방교통부는 국유림에 접근하여 중요한 건설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서와 출입권을 확보하였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기존 건설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0~50마일 떨어진 곳에서 조달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협의로 인해 불과 1~3마일 떨어진 곳에서 건설자재를 조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복구과정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비용과 시간 모두 수억 달러에 달하는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음
 - 연방고속도로국(FHWA)은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의 리더십 하에 연방도로국과 미국 산림청(USFS)은 필요한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통상적으로 6개월이 걸리는 승인 절차를 한 달 남짓 만에 완료하였다고 밝힘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교통부의 노고에 자부심을 느끼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목표는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며 미국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번 협력이 그 일환이라고 강조함 

 

□ 미국 교통부(USDOT), 로드아일랜드주의 워싱턴 브리지 재건을 위한 연방 보조금 2억 2,100만 달러 지원 발표 [4/1]
 - 미국 교통부(USDOT)는 로드아일랜드주 워싱턴 브리지 프로젝트에 2억 2,1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기금을 지원하는 보조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워싱턴 브리지는 I-195 고속도로 서쪽 방면에 위치해 있으며, 1969년 5차선 도로로 건설되었음. 해당 교량은 I-95 고속도로, I-295 고속도로, I-6 고속도로, I-146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인근 여러 주요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로드아일랜드와 남서부 지역, 로드아일랜드 동부, 메사추세츠 남동부, 케이프코드를 연결하는 교통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워싱턴 브리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타이로드 절단, 포스트텐션 콘크리트 파손, 전반적인 콘크리트 품질 저하 등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2023년 12월부터 폐쇄되었으며, 이후 다리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짐.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전 행정부에서 남아 있던 전례 없는 규모의 보조금 적체를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적체와 터무니없는 DEI(환경영향평가) 및 그린뉴딜 조건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이를 위한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강조함.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절차를 걷어내고 매일 수천 대의 차량이 오가는 중요한 연결로인 로드아일랜드주의 워싱턴 브리지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것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의 일환이라고 언급함

 

□ 미국 노동부(USDOL), 건설근로자를 반복적으로 낙상 위험에 노출시킨 위스콘신주의 지붕 시공업체에 벌금 부과 [4/7]
 - 미국 노동부(USDOL)는 2024년 9월 위스콘신주 애플턴에서 주택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을 치명적인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혐의로 지붕 시공업체인 바실리오 리오스 알만자社를 기소하였다고 발표함
 - 미국 노동부(USDOL)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알만자 건설업체에 고의적 위반 2건과 심각한 위반 1건으로 경고장을 발부하였음
 - 또한, 추락방지 장비 미비, 추락 방지 교육 미실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위반 등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 26만 2,174달러를 부과하였으며, 해당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을 10차례 점검하고 유사한 위반사항을 경고했다고 발표함

 

□ 미국 노동부(USDOL), 건설근로자를 반복적으로 낙상 위험에 노출시킨 펜실베이니아주의 지붕 시공업체 기소 [4/7]
 - 미국 노동부(USDOL)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윌크스배리에 위치한 지붕 시공업체인 루이스 알베르토-레이나 아빌라社가 라카와나 카운티의 작업 현장에서 건설근로자를 낙상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이유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함
 - 미국 노동부(USDOL)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2024년 9월 아빌라社의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추락 위험 노출시켰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조사결과 추락방지 장치 미비 및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과 관련된 고의적 위반 2건, 가연성 용기에 부적절한 라벨 부착, 전원 회로 근처에서 작업, 사다리 부적절 사용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 10건이 적발됨
 -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해당 사업장의 위반 이력을 고려하여 해당 회사를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운영하는 중대 위반자 단속 프로그램(Severe Violators Enforcement Program)에 등록하였다고 밝힘

 

□ 미국 교통부(USDOT), 국경 보안 인프라 강화를 위해 1억 5천만 달러 보조금 지원 발표 [4/15]
 - 미국 교통부(USDOT)는 샌디에이고-바하 캘리포니아 국경지역인 오테이 메사 지역에 새로운 도로 및 입국항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오테이 메사 동부 입국항 프로젝트는 기존 오테이 메사 입국항 동쪽에 21세기형 국경 검문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2022년 9월에 국가 중요 복합 화물 및 고속도로 프로젝트(INFRA) 프로그램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였음
 - 미국 교통부(USDOT)는 이번 보조금을 통해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최첨단 검사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경 보안을 강화할 목적이라고 밝힘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기존 그린 뉴딜 정책의 요건 중 하나인 무공해 차량 과금 조항을 삭제했으며, 무공해 차량 과금 조항은 납세자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세관국경보호청(CBP)의 국가 안보 임무와도 무관하다고 밝힘
 - 또한, 숀 더피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매일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는 기존 오테이 메사와 테카테 입국항을 통과하는 약 3,600대의 트럭에 대해 화물 운송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교통 체증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의 인근 유통 센터 및 창고,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있는 인랜드 엠파이어의 거대 유통센터로의 국경 간 화물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뉴욕시 주택청(NYCHA), 610억 달러 규모의 ‘마리너스 하버 커뮤니티 센터’ 리노베이션 완료 발표 [4/17]
 - 뉴욕시 주택청(NYCHA)은 뉴욕시 청소년·지역사회개발부(DYCD), 디자인·건설부(DDC)와 협력하여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마리너스 하버 커뮤니티 센터’의 610만 달러 규모의 재건사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함
 - 이번 재건사업은 교육용 주방, 컴퓨터실, 공용 휴게공간, 최신 화장실 등 다양한 시설 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재건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학업, 직업, 건강,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밝힘
 - 해당 센터는 United Activities Unlimited(UAU)가 코너스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지역 주민 1,300여 명에게 리더십 개발, 문화 체험, 식생활 교육, 이동식 푸드뱅크 등 연중무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번 재건사업이 커뮤니티 회복력과 형평성,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였으며, 주민들이 새롭게 단장된 공간에서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누리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스콧 터너 장관과 팀 스콧 미국 상원의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저렴한 공공주택 개발 지역 방문 발표 [4/16]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스콧 터너 장관과 주택 및 도시 문제 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 미국 상원의원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에 있는 노숙자 쉼터와 4,400만 달러 규모의 공공주택 개발지역인 One80 Place를 방문하였다고 발표함
 - 스콧 상원의원의 ‘기회 특구 사업(Opportunity Zones)’은 소외지역 사회에 847억 달러를 지원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회 특구(OZ)의 세제 혜택은 주택공급을 크게 늘려 국가의 주택난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 이를 통해 현재까지 미국 전역으로 972개 개발단지와 2,014개 도시에 걸쳐 172,000개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였음
 - 터너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2025년초 스콧 상원의원의 주택법(ROAD to Housing Act)을 전국의 저렴한 공공주택 사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우선순위로 언급하였음 
 - 이에 터너 장관은 One80 Place 개발사업을 통해 70세대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개발지역 내의 가족 보호소는 이 지역 최초의 사례로 전국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 스콧 상원의원은 상원 위원회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를 주택과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법안인 주택법(ROAD to Housing Act)은 규제 측면에서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이를 통해 더 많은 미국인이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 미국 교통부(USDOT), 펜실베이니아역 재건축 사업의 전면 개편를 통해 세금 1억 2천만 달러 절감 발표 [4/17]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미국 철도교통국(FRA)은 뉴욕시 펜실베이니아역 재건축 사업에 있어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의 주도권을 박탈하고, 대신 미국 교통부(USDOT)의 지원을 받는 암트랙(Amtrak)이 인프라사업을 주도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은 2024년 11월 7,200만 달러 규모의 연방-주정부 파트너십 프로그램(FSP) 보조금을 통해 뉴욕시 펜실베이니아역 재건축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해 왔음

 - 미국 철도교통국(FRA)는 암트랙(Amtrak)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연방 보조금 범위를 재조정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약 1억 2천만 달러의 세금을 절감하는 동시에 미국 금융 수도의 현대적이며 효율적인 교통 허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힘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분별한 지출의 시대는 끝났음을 분명히 했으며, 그동안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의 비효율, 낭비, 부실경영이 난무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했음을 강조함.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부문의 혁신과 자본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기존 정부주도사업보다 더 빠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 에너지부(USDOE), 아이다호주의 North Wind Dynamics社와 인프라 지원 서비스 계약 체결 발표 [4/17]
 - 미국 에너지부(USDOE) 산하 환경관리국(Offic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EM)은 아이다호주 아이다호 폴스에 위치한 중소기업 North Wind Dynamics LLC社와 ‘인프라 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본 계약은 켄터키주 Paducah 현장에서의 시설 유지관리, 수리 및 건설·교체, 도로·차량·부동산 관리, 기록 관리 및 문서 제어, 보안 및 환경 안전,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인프라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대 5년간 총 1억 5,262만 달러 규모로 운영될 예정임
 - 본 계약은 기존 Swift & Stanley Inc社의 계약을 대체하는 것이며, 현재 계약은 2025년 5월 종료 예정이나 11월까지 연장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에너지부(USDOE)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North Wind Dynamics社가 조직 역량, 인력 구성, 비용 효율성 등 최적의 수행주체로 판단했다고 언급함

 

□ 미국 교통부(USDOT), 바이든 시대 온실가스 규제 대폭 축소 발표 [4/18]
 - 미국 교통부(USDOT)는 사업비용을 증가시키고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되던 중요 자원을 무의미한 배출 목표에 전용하는 불법적인 환경 규정에 대한 폐지를 발표함
 - 온실가스 배출 규정은 트럼프 1기에 폐지되었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부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그동안 주 교통부가 연방 지원 고속도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소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해왔음
 - 숀 더피 미국 교통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온시가스 규제와 같은 급진적인 정치적 아젠다가 미국의 고속도로 활성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기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힘
 - 데이브 바우어 미국도로교통건설협회(ARTBA) 회장 겸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더피 교통부 장관이 모빌리티 솔루션에 부담을 안겨줄 불필요하고 이념적인 의무 조항 폐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규제 폐지는 프로젝트 비용 절감과 교통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규제 부담을 해소한 것이라고 언급함
 - 알렉스 에첸 미국 일반건설업협회(AGC of America) 정부 관계 담당 부사장은 소위 온실가스 성과 측정법은 주정부가 도로 및 교량 개선 등 중요한 인프라시설 사업을 보류하고 사람과 물자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했을 것이며, 이번 온실가스 규제 폐지는 의회의 의도에 부합하며, 미국인과 미국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 교통부(USDOT), 뉴저지주 도크 브리지 보수사업에 1억 4천만 달러 예산 절감 발표 [4/22]
 - 미국 교통부(USDOT) 산하 연방철도청(FRA)은 암트랙(Amtrak)과 함께 뉴저지주의 패세익강 위 도크 브리지 보수사업의 계획 범위를 조정하여 약 1억 4천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발표함
 -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미국인이 원하는 것은 열차가 제시간에 도착하고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이며, 이번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완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함
 - 도크 브리지는 1935년 개통되었으며 매일 700여 대의 여객 열차가 통과하는 동북부 주요 철도 구간의 핵심 인프라로 노후화로 인해 고장 및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했음
 - 미국 교통부(USDOT)는 이번에 조정된 사업 범위는 미관 개선용 조명 설치 등을 제거하고 여전히 유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연기함으로써 전체 비용을 3억 7.500만 달러에서 약 2억 3,500만 달러로 절감하였으며, 사업 완료 시점도 약 2년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도크 브리지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의 주간 여객철도 파트너십 프로그램(Federal State Partnership for Intercity Passenger Rail Program)의 지원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며, 공사 완료 후 매일 2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