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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 노후 인프라 대응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작성자 RICON
날 짜 2017-12-07 09:00:19
첨부파일 일본 노후 인프라 대응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pdf
내 용

▣ 연구과제일본 노후 인프라 대응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 작성자: 조재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1970~80년대부터 활발하게 인프라가 건설되어왔으며, 이 시기에 건설된 사회 인프라들의 상당수가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된 상황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및 토목학회 등 많은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의 인프라 시설들이 노후화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실제 상수도관 파열, 저수지 제방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후 인프라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기에 인프라를 정비한 일본 정부의 노후 인프라 실태와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노후 인프라 대응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참고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일본 정부 부처에서 발간된 노후 인프라 관련 보고서 및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함


•  일본 인프라의 현황과 노후화 실태를 정리하고, 국토교통성에서 수립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정리함. 또한 인프라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 개발, 플랫폼, 해외 수출 계획을 정리함.


•  일본 국토교통성의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2017.07~2017.11



 

▣ 연구내용

 

•  일본의 공공 인프라는 195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여 5 ~ 60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우리나라와 유사함. 최근에는 고도경제성장기에 건설된 인프라가 노후화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국토교통성에서는 도로교량 가운데 약 18%, 터널 가운데 약 20%50년을 경과한 것으로 발표하였고, 20년 후에는 과반수의 인프라가 노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212, 노후 인프라가 원인이 된 사사고 터널 천정판 낙하사고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였음. 이 사고가 발생하고서야 일본 정부부처와 국민들에게 인프라 유지보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시작됨. 국토교통성은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 대응을 위한 보고서를 발행함.


•  일본 국토교통성의 보고서는 사회자본 유지관리, 갱신에 관한 당면조치,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3편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노후 인프라의 실태조사, 시설물 종류별 매뉴얼 작성, 장수명화 계획 수립의 단계로 진행함.


•  2014년부터 내각부를 중심으로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기술의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2018년에는 법, 제도 등의 환경 구축을 예정하고 있음. 


•  201611월 국토교통성에서는 모든 주체가 자유롭게 참가하여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인프라 유지보수 국민회의를 설립함 




▣ 기대효과


•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대응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한국 노후 인프라의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것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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