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과제 : 하도급 부당특약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 작성자 : 홍성진
▣ 연구배경 및 목적
• 2013년 이후 “하도급법”은 법률, 시행령,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 심사지침 등 중층적 법규를 통하여 부당특약을 방지하고 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각서 등을 통하여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사법적으로 무효인지, 단속규정에 해당하여 사법적으로 유효인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 및 사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본 연구는 건설하도급을 중심으로 부당특약의 사례 및 부당특약의 효력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부당특약의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국회 입법안 분석
•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법원 등 부당특약 사례 분석
• 법무법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클레임 전문가 등 전문가 검토
• 연구기간 : 2020. 02. 01 ~ 2020. 10. 31
▣ 연구내용
• 부당특약 법제 및 동향
-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및 하위법규
- 제20대・제21대 국회의 부당특약 금지 관련 입법 동향
•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사례 및 법적 문제점
-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추가・조사 사례: 보양공사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 불인정 약정, 원사업자의 지급 자재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전가 약정, 돌관작업 비용을 견적에 포함하는 약정 약 12개의 사례 제시
-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효력에 따른 법적 문제점: 부당특약 효력 유효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로 인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 비교・검토
•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 하도급법 입법 개정(안)
-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
* ‘부당특약의 신속한 판단을 위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부당특약심사기구 설치 제시
▣ 기대효과
• 부당특약의 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