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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작성자 RICON
날 짜 2018-07-11 08:42:44
첨부파일 2018-02호_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pdf
내 용

연구과제: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 건설업 허가 제도를 중심으로 -

 

 

 

작성자: 조재용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 산업 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융합기술이 등장하고, 확산되면서 기존의 건설 기술에 정보통신기술, 로봇기술, 자동화기술들의 접목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해외 각국의 건설 산업에서는 건설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보수까지 통합하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은 수평과 수직의 배타적 업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업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진국가의 시스템을 분석하여 참고하는 벤치마킹 방법이 유효하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설업 허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건설 산업 생산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 ·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및 기간

문헌연구

 

연구기간: 2018. 3. 2018. 6.

 

 

 

연구내용

일본 건설업 허가제도의 구조

- 일본의 건설업 허가제도는 1949년 건설업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29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종합-전문의 수직구조가 아닌, 일식-전문의 수평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일본에서 건설업체는 일식공사 또는 전문공사 허가 가운데 하나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능력, 전략에 따라 건설업 허가를 다양하게 취득할 수 있다.

 

일본 건설업 허가 현황 및 통계

- 전국의 건설 허가업자 수는 약 46.5만 업체가 있으며, 이는 허가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1999년과 비교하면 약 22%가 감소한 것이고, 현재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의 수주전략과 경영 상태에 맞추어 각 도도부현에 영업소를 배치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공사 시스템

- 일본에서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설업 허가를 가지고 있을 것, 경영사항심사를 받았을 것, 세금 체납이 없을 것,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정책적 시사점

- 수평적인 건설업 구조 및 허가제도

- 단순하고 낮은 건설업 허가 기준

- 건전한 건설시장 확보를 위한 검증단계 확보

- 건설업 성장 루트와 성장가능한 생태계 확보



 

결론

일본은 일식과 전문으로 나뉘어 있지만 일식도 허가의 일종으로써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건설업종에 따라 등록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모든 업종의 등록기준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순화를 지향하고 있다. 단순한 구조는 허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건설시장에서 발주자들이 건설업체의 기술 및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건전한 건설시장 확보를 위한 검증단계 확보하여 업체들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업체를 배제하기 용이하다.

 

초대형 건설업체라도 한 번에 모든 공공발주 공사의 입찰 자격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자연스럽게 중소업체 생존 및 성장 할 수 있는 건설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기능자가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루트가 단절되어 있으며, 또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루트도 단절되어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에서도 개인으로 시작하여 경험을 축적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건설 산업의 성장루트를 확보하여 우수한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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