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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제 목 재보험 출재를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에 관한 타당성 검토
작성자 RICON
날 짜 2012-02-01 1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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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연구과제: 재보험 출재를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에 관한 타당성 검토

작성자: 홍성호, 이은형  

연구배경 및 목적 

 ​건설경기 침체로 보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의 보증 손해율은 늘어나, 2010년에는 약 437억 원의 보증손해가 발생함. 따라서 조합의 효과적인 보증위험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됨

 ​본 연구는 조합의 보증위험 관리방안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재보험 출재의 타당성과 실무적 접근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됨

 ​  - 보증위험 관리방안으로 비상위험준비금 확충과 재보험 출재를 고려할 수 있음. 비상위험준비금은 지급준비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보증지급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해 적립하는 것으로 배당규모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함. 재보험 출재는 인수한 보증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보험사에 인수시켜 위험을 분산하는 것으로 재보험 수수료가 발생함

   ​- 재보험 출재의 타당성은 재보험 종류 및 출재요인 등 재보험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합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검토함

연구방법 및 기간

 ​연구기간: 2011. 2~ 2012.1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조합이 인수한 보증에 대한 재보험 출재의 타당성 검토에 중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재보험 출재의 필요에 대한 조합의 자체 역량 평가 및 실질적인 위험회피 가능성을 검증한 뒤 재보험 출재에 따른 실무적 고려사항들까지 연구범위에 포함함

 ​우선 재보험의 종류와 함께 조합의 보증상품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조합의 재보험 출재에 적합한 고려사항을 도출함

 ​재보험 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재보험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조합이 자체적으로 잠재위험을 사전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임. , 과거에 국내 건설경기 등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경제위기 등과 같은 추후 유사상황에 대해 조합이 사전 대응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임

 ​재보험 이용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조합이 재보험을 이용했을 경우 기존의 사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 지를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임. , 재보험 이용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조합의 사업손실이 발생했던 2010년의 실적을 중심으로 조합이 이미 재보험을 이용해왔다면 해당 시점의 사업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정성적정량적 평가 과정에서 재보험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재보험사의 선택과 계약협상, 운영 등 재보험 출재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실무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함

기대효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재보험운영에 필요한 예상 시뮬레이션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호 연구위원 : 02-3284-2609

   ​- 이은형 책임연구원: 02-328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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