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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 심의
작성자 RICON
날 짜 2019-11-20 14:54:10
첨부파일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국토의 새로운 비전_191120.pdf
내 용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국토의 새로운 비전


- 20일 총리 주재 국토정책위서 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 심의 -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를 공간 전략으로 제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11.2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동안 대한국민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이다. 이전 계획들의 비전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지만, 이번 계획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하였다.

 

모두를 위한 국토: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 있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

 

함께 누리는 삶터: 삶의 질, 건강 등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거·생활·도시·국토 공간에서 구현, 깨끗하고 품격 있는 국토환경 조성

 

그리고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는 비전뿐 만 아니라, 공간 전략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4차 계획은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제시하였던 반면에, 5차 계획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계획 수립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이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셋째로,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서술하고 있다. 단일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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