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구자료실 > 건설정책리뷰
건설정책리뷰
  • 전문건설업 경영환경 분석-서울 소재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 RICON
  • 2017-03-24 14:59:27
  • 68_전문건설업 경영환경분석-서울소재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2016-12).pdf
  •       ▣ 연구과제: 전문건설업 경영환경 분석-서울 소재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 작성자: 이은형
     

          ▣ 연구배경 및 목적

    건설산업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전문건설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그에 따른 대안은 쉽게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 기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서 정책당국의 효율적인 가용자원 투입을 유도하도록 전문건설업계의 지역적 차이를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추가․변경공사비 미지급 관련 법령 검토

    추가․변경공사비 미지급 실태관련 업체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추가공사비 미지급 분쟁 현황(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자료), 추가공사비 미지급 금액 실태(플랜트공사), 전문건설업체대상 추가공사비 미지급 관련 설문분석(업종별, 규모별) 실시

    추가공사비 지급 관련 판례 및 사례 분석

    • 연구기간: 2016.3. ~ 2016.12.

     
          ▣ 연구내용

    본고는 전문건설업의 경영환경을 논하는데 필요한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현안 사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 또한 전문공사의 수행단계별 적정성을 측정해 전문공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탐색함

    - 전문건설업의 특성 정리 및 업계의 연구방향과 분석툴을 검토함.

    - 지역적 차이를 볼 수 있도록 조사대상 지역을 한정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조사대상의 지역적 특징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탐색함.

    - 이후 전문공사의 단계별 적정성을 측정함으로써 정책당국의 노력 강화가 필요한 방향을 제시함.
     

           ▣ 기대효과

    전문건설업체들이 지적한 일부 경영상의 난점들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으므로, 정책당국에 대해 막연한 개선요구가 아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 결과로 특정 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모범적인 사례로 삼아 타 지역에도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전국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오시는길 오시는길
  • 건설정책저널 건설정책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