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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간 융합에 따른 건설산업 입법정책 연구
  • RICON
  • 2017-01-03 16:41:49
  • 65_산업간 융합에 따른 건설산업 입법정책 연구.pdf
  • ▣ 연구과제: 산업간 융합에 따른 건설산업 입법정책 연구

    ▣ 작성자: 홍성진, 박승국, 이보라 

    ▣ 연구배경 및 목적

    • 뉴노멀(new-normal)시대, 산업융합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 보고로 인식되고 있음 

    • 산업 융합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관련 산업 융합 정책의 부재와 입법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산업 융합의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건설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산업, 정보통신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입법 정책 방향을 모색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기간: 2016. 07. ~ 2016. 12. 


    ▣ 연구내용

    • 산업 융합 법제의 의의
    - 산업 융합의 의의
    - 산업 융합 법제의 필요성 및 내용 

    • 건설산업 융합의 현황 및 전망
    - 건설산업의 내용 및 특성
    - 건설산업 융합의 사례
    - 건설산업 융합의 시장규모 

    • 건설산업 융합의 문제점
    - 건설산업 융합 정책의 한계
    - 건설산업 융합 법제의 문제 

    • 건설산업 융합의 입법정책 방향
    - 현행 건설산업 융합 법제의 개정
    - 새로운 건설산업 융합 법제의 제정


    ▣ 기대효과

    • 건설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산업, 정보통신산업과의 융합에 대한 입법 정책을 마련하여 안전성 확보 및 건설공사비 절감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건설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보급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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