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동향 & 이슈 최신건설정보
건설업계의 새로운 뉴스 및 건설동향
게시판입니다.
제 목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작성자 RICON
날 짜 2017-12-14 18:00:36
첨부파일 171214(특위종료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_윤곽을 드러내다(도시재생사업기획단).hwp
내 용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 포항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4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 (참석) ▲민간위원(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 경상대학교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천 목원대학교 교수,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양병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현숙 한림대학교 교수, 최윤기 산업연구원 부원장,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 

▲정부위원(국토교통부·녹림축산식품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장)


이번 특위에서는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결과 ≫ 


 1. 선정현황 


 지난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9.25)를 통해 결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 선정, 공공기관 제안 등의 방식을 통해 68곳을 선정했습니다.


   * 전국 총 219곳에서 신청해서 3: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냄 

 


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LH 등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9곳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습니다.


   * 부산(4), 대구(3), 인천(5), 광주(3), 대전(4), 울산(3), 세종(1), 경기(8), 강원(4), 충북(4), 충남(4), 전북(6), 전남(5), 경북(6), 경남(6), 제주(2곳) 

  


사업유형별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으며,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습니다.


   * 우리동네 살리기(17), 주거지 지원형(16), 일반 근린형(15), 중심 시가지형(19), 경제 기반형(1곳) 

  


2. 시범사업의 주요 특징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300여 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을 선정하여 추가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 부산 사하, 인천 부평, 조치원, 경기 남양주, 경북 포항 

   ** 스마트도시재생 컨설팅단과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4차 산업혁명위원회) 자문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등)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경상북도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한 리빙랩*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IC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보완하는 프로세스 

 


또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내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인천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하여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개 층(33개소)을 조성하며, 전라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회 통합을 실현토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주민·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기업·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이 선정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세종 조치원읍,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 




상세 정보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이메일
연구분야

경력

연구실적

직원찾기

찾으려하시는 직원의 이름을 쓰세요.

검색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메일 주소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보고서 등 간행물 DM주소록 연구성과물 배포(비매품) 성명, 소속 및 직책, 주소, 전화번호 5년
뉴스레터 등 메일링 서비스 주소록 메일링 서비스 성명, 소속 및 직책, 이메일 2년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실장 장성원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대리 최지은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02.01. 이전 방침 보기

개인정보보호정책 (2016년 02월 이전)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보고서 등 간행물 DM 주소록 연구 성과물 배포 (비매품)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5년
월간소식지 발송 E-mail 주소록 정기간행물 메일링 서비스 성명, 소속, E-Mail 5년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실장 신준섭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주임 최지은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02.01. 이후 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