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0-01

일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분석 및 시사점
​▣ 연구과제: 일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분석 및 시사점   ▣ 작성자: 조재용 선임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건설업 안전관리를 둘러싼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방안을 서두르고 있음.• 일본의 건설안전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스템이 많으며, 건설업 안전재해를 성공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각한 각도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본 연구는 일본의 법규상에서 규정하는 건설안전 관리체계를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안전관리 체제까지 분석하여 우리나라 건설업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우리나라 및 일본의 산업재해 관련 통계 데이터 분석•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및 관련 문헌 분석• 현지 일본 건설 실무 전문가 자문• 연구기간: 2019.06. ~ 2019.12.(7개월)   ▣ 연구내용 • 1995년 기준 한국 건설업 사망자는 715명, 일본 건설업 사망자는 1,021명이었으나, 2017년 한국 건설업 사망자 579명, 일본 건설업 사망자 323명으로 일본 건설업 사망자 수가 우리보다 적은 상황임. 또한 1995년 한국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일본의 약 2.4배이었으나, 2017년에는 약 2.9배를 기록하는 등 그 격차가 커지고 있음. • 일본 건설업에서 사망재해가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체계 특성에 기인함.• (원청 책임 강화) 중층 하도급 구조를 갖는 건설현장 특성으로 인해 원청(특정 원도급 사업자)에게 총괄 안전관리 및 모든 원·하도급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산재 발생 시 원청에게 형사책임(현장소장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징역 6월 부과), 행정처분(작업정지 등), 민사책임(불법행위 책임, 안전배려 의무위반 시 근로자 배상), 사회적 책임(공공공사 입찰 참가 금지) 등 4중 책임을 묻고 있다.• (과정 중시·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 건설현장 재해예방활동의 촉진을 위해 산재가 발생하여도 노동안전위생법에서 정한 사항을 건설사가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원청 현장소장은 제외). 건설사도 재해 근로자와 민사소송 시 노동안전위생법과 각종 기준을 만족한 재해예방활동만으로는 안전관리가 충분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기준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교육이행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자율 안전감시) 오랜 상호협력을 통해 원청의 안전관리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요 하도급사(협력회 소속 전문건설업체)는 다른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3중의 자율 안전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 (산재은폐의 엄격한 처벌) 산재은폐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이 추가되고, 관련된 모든 업체는 지명정지(공공공사 입찰참가 금지) 무기한이 선고된다. 건설사 생명줄과 같은 공공공사 입찰참가 무기한 금지는 산재은폐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원·하도급자간 안전위생경비의 합리적 분담) 원·하도급자간 안전위생경비의 합리적 분담을 위해 ’17년 시행된 「건설공사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은 원청으로 하여금 하도급 견적조건으로 재해예방대책 실시자와 이에 따른 안전위생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자를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기대효과• 안전관리 성공사례의 벤치마킹• 국내 건설현장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
건설정책리뷰

2020-01

공공발주기관 불공정사례(갑질) 조사 및 분석
​▣ 연구과제: 공공발주기관 불공정사례(갑질) 조사 및 분석   ▣ 작성자: 정대운, 유일한   ▣ 연구배경 및 목적 • 일부 공공발주기관에서 예산절감이나 업무효율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원가를 산정하거나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설계변경을 불인정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갑질)가 발생되고 있음.    - 특히,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으로 수행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 단일공종으로 발주되는 소액공사로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업체들이 수행하고 있어 불공정행위의 발생 시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의 불공정사례(갑질)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사례(갑질)에 대한 전문건설업체의 전반적인 의견수렴과 개별사례에 대한 심층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함,    - 먼저, 공공기관 건설공사의 불공정사례에 대한 선행연구와 공공기관 소규모 건설공사의 불공정실태 조사사례를 검토함.    - 다음으로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사례(갑질)에 대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발주기관 불공정사례(갑질)에 대한 개별기업의 세부사례를 조사함.    -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갑질)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함.   • 연구기간: 2019.05.01 ~ 2019.12.30     ▣ 연구내용 •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은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과 ‘설계변경 불인정 및 단가 부당 삭감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약 16%이고,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수주 우려’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발주자의 반려’나 ‘관련 기준 또는 선례 부재’를 꼽았음.    - 세부 세례조사에서는 공공발주기관의 갑질이 대부분의 공사에서 발생되고 있고, 발주담당자의 공사감독업무에 대한 역량부족을 심각한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부당한 공사원가는 예산에 맞춰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관행을, 설계변경의 불인정은 설계내역의 오류나 현장여건을 판단할 수 없는 발주담당자의 역량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음.• 정책적 제언에서는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방지를 위한 예산변경이나 감사활동 강화와 설계오류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 등을 제시함.    - 또한 설계변경에 대한 발주담당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의무화되고, 설계변경 시 발주담당자의 면책제도 도입도 고려되어야 함.   ▣ 기대효과    •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갑질)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발주자의 인식변화로, 발주자와 수급자간의 호혜적인 관계가 조속히 조성되어야 할 것임.
건설정책리뷰

2019-12

2020년 건설경기 전망
​▣ 연구과제: 2020년 건설경기 전망​  ▣ 작성자: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고는 건설산업 주요 지표의 동향과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건설경기를 전망하였음.    - 건설경기 전망은 타 기관과의 비교를 위해 건설수주와 건설투자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 또한 중소건설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도급별(원/하도급) 및 업종별로 계약액(수주)을 전망하였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통계, 계량분석을 위주로 진행하였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의 전망자료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및 계량방법론을 활용함. • 연구기간: 2019.10 ~ 2019.12   ▣ 연구내용    • 국내외 경제동향​• 건설경기 동향- 건설업성장률, 건설수주, 건설투자- 전문건설업- 건설고용 등   ​• 건설 및 전문건설업 경기전망- 경기전망 고려사항(공공/민간, 건축/토목)- 건설수주/투자 전망- 전문건설업 업종별/도급별 전망   • 결론 및 시사점​  ▣ 기대효과 • 본 자료가 건설기업 특히, 건설현장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업체 등의 향후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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