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해외동향 (칼럼) 게시판입니다.
제 목 긴 호흡의 스마트 도시재생,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
작성자 RICON
날 짜 2021-09-14 13:09:50
첨부파일 9월_해외동향_칼럼_[#CITY_3] 긴 호흡의 스마트 도시재생,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pdf
내 용

[#CITY] 해시태그 타고 세계의 도시공간 유영하기


[#CITY_no.3] #Urban_Regeneration #도시재생


긴 호흡의 스마트 도시재생,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

#CITY #도시재생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지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ljastar@ricon.re.kr) ]

[ 요약문 ] 전체 원고는 첨부파일 확인    


■ 요약


공공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참여는 도시재생사업을 포장하는 용어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로 민간이 주체가 되어 공공과의 협력 하에 성공적 도시재생을 이끈 로테르담의 세 가지 성공적 사례를 살펴본다. 각 사례의 추진과정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한국이 나아가야할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을 제고한다.


■ 도시 개요 및 배경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도시로, 기후가 온화하고 경관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나 유럽의 핵심 관광지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업은 부가적인 산업일 뿐, 실제로 바르셀로나는 다양한 산업이 번영한 지역이다. 지중해에 접해있어 스페인 최대의 항구도시로 기능해왔으며, 그로 인해 여러 지중해 국가와 교역하여 스페인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루었다. 


현대에 들어서 스페인은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힘을 쓰는 등 신산업에 대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스마트 첨단기술을 통한 스마트시티의 표준모델 개발을 지향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바르셀로나에만 약 200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추진된 22@ 바르셀로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 관점으로 추진하여 ICT 기업 집적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등 스마트기술과 접목된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의 대표주자로 자리하였다.


■ 배경 및 내용

해안으로의 좋은 접근성을 기반으로 과거 바르셀로나의 경제를 이끈 대표적 산업 중 하나는 방직・섬유산업이었다. 바르셀로나 산마르티 지구, 포블레노우 지역은 해상교역이 용이하여 가죽제품원료의 수급이 용이하고, 섬유 및 가죽 제품 처리를 위한 화학공업지대와도 인접하여 1800년대 최고의 제조업 중심 공업지대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방직관련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포블레노우 또한 슬럼화현상을 겪게 되었다.


포블레노우의 침체현상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재생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공항과 항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의 중요 지점이 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그에 따라 지역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업의 명칭은 ‘22@ 여기서 22@의 의미는 EU 도시계획의 공업전용지역 코드인 ‘22a’에서 유래한다. 기존 용도인 공업전용지역(22a)에서 주거・IT산업・미디어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지역으로 재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명명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통적이지만 쇠퇴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 미디어・ICT, 바이오 등 첨단 스마트 산업단지로 전환하고자 했던 혁신적인 전략에 있다. 본 원고에서는 기존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지역재생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사업추진목표


2000년 7월 포블레노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22@ Plan(Amended Metropolitan Master Plan for the Refurbishment of Industrial Areas of Poblenou) 이 승인되었다. 이듬해인 2001년 카탈루냐 주정부의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22@프로젝트 계획이 수립되었다. 2004년 본격적인 착공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22@프로젝트는 양질의 주거와 문화, 과학과 교육, 생산과 레저가 공존하고 상호소통하는 지식집약형 첨단산업지역, 즉 신개념의 도시커뮤니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도시재생(Urban Refurbishment)으로 다양성을 갖추면서도 균형 잡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의 도시 및 산업시설을 지역 내 존재하는 건물, 녹지공간 등과 함께 배치하고자 하였다. 둘째, 스마트 신기술 및 첨단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산업과 지역문화와의 조화를 고려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제활성화(Economic Refurbishment)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역재생 및 개발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주민 등과 상호교류하여 참여를 촉진하는 등 사회통합(Social Refurbishment)을 추구하였다.


종합적으로 22@프로젝트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기존의 물리환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니즈 충족, 주거환경개선, 나아가 관광객 유치까지를 기여하는 지역 전반의 기능 개선 및 이미지 창출을 계획하였다.


2. 22@프로젝트의 성공 전략


1)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재원 마련

22@프로젝트가 성공적인 스마트 도시재생의 사례가 되기까지 몇 가지 전략이 필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첫 번째 전략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지역에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 22@프로젝트는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을 투자하였다. 

30%의 공공용지를 제공할 경우,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부지개발권을 주고 용적률 인상을 허가하며, 첨단산업에 해당될 경우 고도비율 제한을 낮춰주는 등 높은 사업성을 보장하였다. 공공부지에는 공공임대주택, 녹지공간, 교육 연구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설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였다. 70%의 부지에는 미디어, ICT,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의 스마트 기술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토록 배치하였다.


또한 인프라 시설을 지역 내에 통합 건설하여 건물주 및 토지소유주에게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대신, 사용 부담금을 받아 지역의 기반시설, 편의 시설, 도로, 녹지공간 등을 재생시키는데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최대 12개월 간 사무실 임대료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시키기도 하였다. 정리하자면 기존 토지소유주 및 신규 투자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고자 공공자금투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민간의 이익을 보장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2) 지역의 보전가치에 주목한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

두 번째 전략은 지역 내 모든 시설을 철거 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선택적 정비 및 재생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기존의 공장부지 중 과도하게 노후하여 쇠퇴한 시설은 폐쇄하고, 역사적 의미를 지녔거나 상징성이 높아 보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시설의 경우 존치하여 역사문화시설로 유지・보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853년에 지어진 섬유공장 Ca l’Alier는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인정받아, 철거가 아닌 친환경 리노베이션이 이루어졌다.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 시티를 위한 혁신센터로 운영되며, 최신 전기 인프라가 적용되어 건물 에너지 효율의 향성도 이루었다. 또한 자원효율성, 폐기물 관리 등 지속가능한 건설 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건축 인증을 받았다. 


이 외에도 2007년부터 진행된 ‘Art Factories’ 프로젝트를 통해 약 30,000가 넘는 공간이 오래된 공장건물 및 부지에서 전시 및 창업 지원 등 예술・문화 관련의 공공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공간들은 바르셀로나 시정부의 소유이나 시설을 운영은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쉽을 통해 이루어져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의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주거시설의 경우 기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 주위로 쇼핑센터, 서비스기관, 문화시설 등을 집적시켰다. 이를 통해 신산업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공간이 융합되어 기업과 지역주민, 연구자 등 다양한 도시민의 형태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3) 스마트・그린 기술의 적극적 적용

마지막으로 22@프로젝트의 가장 차별된 전략은 단순한 도시 재건축의 개념을 ‘친환경 스마트 도시재생’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제조업 공장이 밀집해있던 공업단지는 다양한 스마트 산업 및 기술과 접목되어 첨단도시로 전환되었다. 수도, 전기,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이를 사물인터넷(IoT) 및 센서로 연결하고, 위치정보서비스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시스템 및 정류소 등을 설치하였다.


기술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구조적으로도 교통량을 제한하여 보행중심공간을 확장하였다. 또한 거리의 3분의 1의 구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한다는 규칙을 제정하여 자연적인 공기질 개선 및 주거만족도 향상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처럼 지역 재생을 이룩함에 있어서 스마트 그린 시티 관점을 적용하여 지역의 물리환경적 개선과 도시민의 생활 변화까지를 도모하였다. 


■ 시사점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순한 물리환경개선 차원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 그린시티 관점 도시재생사업으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변화의 과정에서 사업추진 거버넌스 및 세부계획 또한 융통성 있게 변화에 적응하였다는 점이다. 


22@ 프로젝트는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최신의 산업동향에 주목하여 이를 적극 반영코자 다양한 민관협력형의 전략을 마련하였다. 단,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역의 역사・문화적 보전가치 요소들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단 또한 고려하였다. 스마트・그린 관련의 신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였다. 특히 해당 사업은 20년 이상의 장기 플랜을 기반으로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 관점으로 지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를 반영하고 그 효과와 영향을 재고찰하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원고에서는 22@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이 바로 ‘오랜 호흡’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 또한 단발성 계획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호흡으로 더 멀리 바라보고 변화를 수용한다면 성과의 지속성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을 고찰하여 국내 지방의 쇠퇴한 산업단지 혹은 도심 공업단지에 적용한다면 산업과 지역주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세 정보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이메일
연구분야

경력

연구실적

직원찾기

찾으려하시는 직원의 이름을 쓰세요.

검색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메일 주소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보고서 등 간행물 DM주소록 연구성과물 배포(비매품)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5년
월간소식지 발송 E-mail 주소록 정기간행물 메일링 서비스 성명, 소속, E-mail 5년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행정실장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사원 김은진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전 방침 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8년 02월 이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보고서 등 간행물 DM주소록 연구성과물 배포(비매품) 성명, 소속 및 직책, 주소, 전화번호 5년
뉴스레터 등 메일링 서비스 주소록 메일링 서비스 성명, 소속 및 직책, 이메일 2년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실장 장성원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대리 최지은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후 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