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해외동향 (칼럼) 게시판입니다.
제 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독일의 건설산업
작성자 RICON
날 짜 2020-07-01 14:26:03
첨부파일 7월_해외동향_칼럼_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독일의 건설산업.pdf
내 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독일의 건설산업


[한민지 독일 자알란트대학교 행정법 박사과정 (a2pmim@naver.com)]

[ 요약문 ] 전체 원고는 첨부파일 확인


1. 서 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불확실해졌다. 국내외 증시가 냉온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등 경제상황은 불안해지고, 일상은 개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통제 불가능해졌다. 여름이면 잠잠해 질 거라던 전문가들의 예상 또한 빗나가며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바라는 바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것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의 회귀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야기된 온라인수업, 원격의료, 재택근무 등과 같이 과거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일상이 점차 일상으로 자리잡아가는 뉴노멀(New Normal)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새로운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또 다른 이름인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할지 숙고해야할 시점이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현명한 해법은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한 트렌드 확산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 및 대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기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뉴노멀시대 건설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독일의 최근 보도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


독일의 정책연구소 중 하나인 '미래연구소'(Zukunftsinstitut)는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새로운 미래-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메가트렌드' 라는 제목의 논설을 게재함과 동시에 '코로나 효과: 4가지 미래 시나리오' 라는 제목으로 백서를 발간하였다. 관련 게재문 모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 핵심 트렌드를 4가지 시나리오 안에 담고 해당 시나리오가 미래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 시나리오는 두가지 1) 성공적 관계형성 VS 실패한 관계형성 2) 국지적 VS 세계적의 기본 좌표를 바탕으로 4가지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각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트렌드를 이끌며 방향성에 따라 제시된 메가트렌드는 사회 전체에 다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그림1]이 보여주는 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강력한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개별화, 안전, 보건건강, 연결성 및 세계화'는 4가지 영역 모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발전 방향은 양면성을 띄고 있다.


 [그림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트렌드 예상도_원본파일 참조 
출처: https://www.zukunftsinstitut.de/artikel/mit-den-megatrends-in-die-post-corona-zeit/ 재구성 (2020.6.25 최종방문)


메가 트렌드가 사회적 흐름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해 나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성공적관계형성 및 세계적좌표를 바탕으로 한 [그림1]의'시나리오 3'이 제시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대가 그려질 수 있다.


■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문제의 해결

- 세계는 위기로부터 개선점을 배울 수 있고,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각 국의 안보개념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안보에서 빈곤, 전염병과 기후변화 등의 인류 공동의 문제로 부터 인간을 보호하려는 인간안보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특히 전염병, 기후변화의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적 위기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빨리 위기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및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었다. 이를 위해서 각 국가는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을 초국가적 결합을 바탕으로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커뮤니케이션을 더 강화하였다. 즉, 코로나 팬데믹 이후 초국가적 연대와 공동체문화를 바탕으로 한 가치관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할 시대상을 이끄는 세계적 정체성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사회적 과제로써 개인의 건강관리

-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의 개념은 인간안보의 개념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터 얻은 교훈은 더이상 개인의 건강관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사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은 더이상 환경과 사회에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도시계획자 및 기업 모두는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건강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개인의 질병발생여부와 전염병의 발병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게 이루어 진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노년층에 대한 관리이다. 인구변화가 계속되면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중에 있고,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의 취약계층은 무엇보다 노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문제에 대비하고 노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접근법이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의 확장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초 국가적 빅데이터, 예측분석 및 조기 경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은 초기단계에서 전염병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는 법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탄력적이고 적응력있는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형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의 교환은 서로 간의 지속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네트워크 형성은 전 세계가 더욱더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전염병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이 국지적 네트워크의 확장이 아닌, 전 세계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둔 신생태학

- 신생태학(Neo-Ökologie)이란 새로운 형태의 지속가능성 또는 환경친화성을 뜻한다. 이와 더불어 자원을 절약하고 기후와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신생태학이 세계적 흐름의 가운데 서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오래전부터 그 심각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근래에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는 점차 더 피부로 다가 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의 창궐도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신생태학을 중심으로 환경을 대하는 인류의 방식이 재편된 이유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장가동이 중지되고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전 세계가 강제적 '일시멈춤'상태에 들어서면서 지구는 다시 심호흡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류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코로나는 인류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자연에게는 축복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코로나 팬데믹은 다시금 환경보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을 교훈삼아 신생태학적 관점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경제 및 사회적 제도를 바꾸고 있다.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축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독일의 건설정책방향은 상기 언급된 메가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3'이 안내하는 미래 지형과 일맥상통한다.

하기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노년층을 위한 주택정책

- 인구변화로 인해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을 꼽자면 노인빈곤과 노인건강 두 가지일 것이다. 최근 독일의 건설·부동산연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마스터플랜을 요구하며 노인빈곤층을 위한 주거안정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많은 노년층에게 주거비는 노년빈곤을 가속화 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거용 부동산 구매 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년층을 위한 주거안정계획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을 함에 있어서는 노인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노년층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년층이 접근하기 쉬운 스마트 홈 설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만능디지털화와 공간의 재해석 

-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보통신기술은 질병통제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세계 각국은'디지털 뉴딜'등을 선도적 과제로 내세우며, 디지털 패권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힘쓰고 있고 '구글리즘, 디지털종교'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디지털에 대한 사람들의 추종아닌 추종이 세계적 흐름으로 굳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디지털화의 가속화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본인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재발견과 재해석에 대한 물음을 사회에 남기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방안으로 설정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연스레 본인의 공간으로 생활반경을 축소시켜야 했다. 그러면서 건물의 색, 나무, 새 소리 또는 공기의 질 등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했으며 개인공간에 대한 탐색도 더욱 심도 있게 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근무환경이 회사에서 집으로 옮겨오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홈루덴스(Home-Ludens: 집에서 놀고 즐길 줄 아는 사람)문화가 더욱 확산되면서 거주공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더 많은 요구가 생겨날 것이며, 공간에 대한 요청이 더욱 다양해지고 그 중요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의 추구하는 바는 시장에서의 개인요구와 산업경쟁가능성으로 동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반경의 재구성

-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본인의 생활반경이 넓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개인의 생활, 교육 등을 비롯하여 코로나 팬데믹이 낳은 작업환경의 변화 등은 큰 이동 없이 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초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많이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본인의 생활반경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할 수 있게 되면서 논의에 더욱더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최근 이야기 되고 있는'15분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계획은 기초생활권의 재구성을 통하여 필요를 위해 개인이 움직여야 하는 동선이 15분 안에 해결될 수 있게 하겠다는 '초접근성'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자전거 또는 도보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장소에 도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도시가 보다 건강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한 건축정책

-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보호는 연관성 없게 느껴질 수 있으나, 두 개념은 하나로 묶여 반복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의 창궐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한 코로나 팬데믹과 유사한 상황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기후보호를 위한 전 방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수렴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분야에서는 주거용 건물을 기후보호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존재한다. 또한 주거용 건물과 관련한 기후보호 정책방향을 기존 법률에 따라 설계된 노후 된 건물을 헐고 새로운 법률에 기초한 에너지효율이 높은 주택을 건축하거나,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보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후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떠나 기후보호가 건축정책수립에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 시사점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전 세계는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살아남았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양의 미래 전략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현 시점에 조금이라도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 세계적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판도를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나눠볼 수 있을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극명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의 회기가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 상황은 부정적인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의미에서는 기회제공의 단초로 생각될 수도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간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되었고, 공간에 대한 재발견을 할 수 있었으며 환경에 대한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시대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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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실장 장성원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대리 최지은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후 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