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해외동향 (시장) 게시판입니다.
제 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5.10~21.05.27)
작성자 RICON
날 짜 2021-06-01 10:33:04
첨부파일 6월_해외동향_시장_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5.10~05.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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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1.05.10~21.05.27)   



□ 기존주택 매매량지수 2021년 1월분을 공표(시범운용) [5/10]

 - 국토교통성은 등기 데이터에 기초하여 개인이 구입한 기존 주택의 이전 등기량을 가공・지수화한 기존주택 매매량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음. 지수는 2010년 평균을 100으로 하고 있음.

 - 2021년 1월분의 지수는 합계・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10.3%감소한 105.1(전년 동월대비 5.0%감소), 30㎡미만을 제외한 합계・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10.1% 감소한 100.8(전년 동월대비 3.8% 감소)

 - 단독주택의 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7.0% 감소한 105.8, 맨션의 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13.0% 감소한 104.6, 30㎡미만을 제외한 맨션의 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13.5% 증가한 95.1임.


□ 쓰나미 방재 지역 만들기를 패키지로 지원 [5/12]

 - 국토교통성에서는 남해 트랩 지진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쓰나미에 대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감재를 도모하는 「쓰나미 방재 지역 만들기」를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성 부국횡단적인 쓰나미 방재 지역 만들기 지원 TF를 설치하고, 원스톱 지원을 하는 한편, 해안보전시설과 피난시설을 비롯한 시설 정비 등에 대응하는 방재・안전교부금 등의 중점배분을 실시하는 등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음.

 - 2021년도 당초 예산을 통해 4개 지자체에서 쓰나미 방재 지역 만들기가 진행되었으며, 그 사례를 소개함.

 - 시즈오카현 시즈오카 시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쓰나미 피난 지도를 배포하고, 게시판을 설치함. 미에현 마츠자카 시에서는 쓰나미 피난이 어려운 지역을 도출하고, 이러한 지역에 쓰나미 피난 타워를 설치함. 아이치현 아이난 쵸에서는 쓰나지 재해 경계구역을 지정함. 코치현 코치시에서는 하천 제방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응급활동 거점을 정비함.


□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자 모집 개시 [5/13]

 - 국토교통성에서는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을 정비하는 민간사업자 등을 지원하고 있음. 오늘부터 해당 주택을 정비하는 민간사업자의 모집을 시작함.

 - 지원 대상인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의 요건은 ① 고령자거주법에 규정하는 고령자용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등록된 것, ② 신축 고령자용 주택의 입지가 토사재해특별경계구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소재시구정촌 기준에 따라 설정된 금액을 월세한도액으로 할 것 등임.

 - 지원 대상에는 신축인 경우 1/10을 지원하며, 면적과 설비 구성에 따라 1호당 70, 120, 135만 엔을 상한으로 함. 개수공사는 1/3을 지원하며 1호당 195만 엔을 상한으로 함. 설비개수는 1/3을 상한으로 하며, 1호 당 10만 엔을 상한으로 함.

 - 고령자용 주택 등록기준은 바닥면적 25㎡이며, 구조 및 설비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하며, 배리어프리 구조일 것을 하드웨어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안부확인 서비스, 생활상담서비스가 필수 서비스 조건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함.


□ 2021년 3월말 현재 건설업허가업자의 현황 [5/17]

 - 국토교통성은 건설업 허가 제도를 도입한 1972년 이후 매년도 3월마다 전국의 건설업 허가업자 수를 조사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있음. 

 - 2021년 3월말 현재 건설업 허가업자수는 473,952업자로 전년동월대비 1,479업자(0.3%)가 증가하였음. 건설업허가업자수가 가장 많았던 2000년 3월 시점과 비교하면 127,028업자(21.1%감소)가 감소하였음.

 - 도도부현 별 허가업자 수는 도쿄도(43,428업자, 전체의 9.2%), 오사카부(39,525업자, 전체의 8.3%), 카나가와현(28,306업자, 전체의 6.0%)순으로 많으며, 돗토리현(2,115업자, 전체의 0.4%), 시마네 현(2,722업자, 전체의 0.6%), 코치현(2959업자, 전체의 0.6%)순으로 적음.

 - 일반건설업허가를 획득한 업자는 450,076업자로 전년동월대비 1,061업자(0.2%)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일반건설업허가업자가 가장 많았던 2000년 3월 시점과 비교하면 127,633업자(22.1%)가 감소함. 특정건설업허가를 획득한 업자는 47,055업자로 전년동월대비 604업자(1.3%)증가하였으나, 특정건설업허가업자수가 가장 많았던 2005년 3월 시점과 비교하면 4121업자(8.1%)가 감소함.

 - 허가를 획득한 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비계・토공공사업이 174829업자(허가업자의 36.8%), 건축공사업이 148,430업자로(허가업자의 31.3%), 토목공사업이 130,888업자(허가업자의 27.6%)를 차지함.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서(2020년분) [5/18]

 -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는 일본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수주 동향 및 공공기관・민관 등으로부터의 월별 수주액을 발주자 별, 업종별, 공사종류별, 지역별로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건설 행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통계 조사는 건설업 허가업자(약 47만 업자) 가운데 약 1만 2천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이번 보고는 2020년 1년분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임.

 -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17조 2,674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가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국가기관으로부터는 6조 7,260억 엔으로, 전년대비 22.7%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기관으로부터는 10조 5,414억 엔으로 전년대비 0.6%가 증가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의 공사종류별로는 도로공사가 5조 1,936억 엔, 치산/치수 공사가 2조 3,280억 엔, 교육・병원 공사가 2조 1,197억 엔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건축공사 및 건축설비공사 수주액(1건 5억 엔 이상 공사)은 9조 7,113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가 감소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이 3조 9,614억 엔, 서비스업이 1조 7,694억 엔 , 제조업이 1조 6,008억 엔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주택이 2조 4,002억 엔, 사무소가 1조 8,096억 엔, 공장/발전소가 1조 4,196억 엔임.

 -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 및 기계장치 등 공사 수주액(1건 500만 엔 이상 공사)은 6조 8,619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가 감소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이 2조 2,982억 엔, 제조업이 1조 6,079억 엔, 운송업이 1조 2,440억 엔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기계장치 등 공사가 3조 631억 엔, 철도공사가 9,742억 엔, 발전용토목공사가 7,869억 엔임.


□ 부동산거래업자에 의한 사람의 죽음에 관한 심리적 하자의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의견공모 개시 [5/20] 

 -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사람의 죽음에 관한 심리적 하자에 대해 적절한 고지와 취급에 관한 판단기준이 없고, 거래 현장의 판단이 어려워, 안심할 수 있는 거래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에서는 과거에 사람의 죽음이 발생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업자가 취해야 할 대응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업법 상 져야 할 책임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검토회를 설치하여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함.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공개 의견을 접수함.

 -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부동산거래업자가 말해야 할 사안과 부동산거래업자가 해야 하는 조사 내용, 부동산 거래업자가 말해야 하는 내용과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건설종합통계(2021년 3월분) [5/24] 

 - 건설종합통계는 일본 내 건설활동을 거래량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에서 얻은 공사비 금액을 착공 기반 금액으로 파악하여 이들을 공사 진척에 맞춘 월별 기성으로 전개하고, 월별 건설공사 기성을 추계 하고 있음.

 - 3월 기성 총계는 4조 6,889억 엔이며, 전년 동월대비 0.5% 증가하였음. 민간 부문 기성 총액은 2조 4,376억 엔이며, 전년 동월대비 3.3%감소하였음. 공공 부문 기성 총액은 2조 2,513억 엔이며, 전년 동월대비 5.5%증가하였음.

 - 3월 민간 부문 기성 총액 가운데 건축 부문은 1조 9,396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4.2%감소하였으며, 토목 부문은 4,980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1.9% 감소하였음.

 - 3월 공공 부문 기성 총액 가운데 건축 부문은 3,384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3.9%감소하였으며, 토목 부문은 1조 9,129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7.4% 증가하였음.


□ 건설노동수급조사결과(2021년 4월 조사)에 대해 [5/25]

 - 본 조사결과는 2021년 4월 10일~20일까지의 기간 가운데 1일(일요일, 휴일 제외)간 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3월은 –0.3%(부족함)에서 4월은 +0.3%(초과함)으로 반전하여, 부족률이 0.6% 변동되었음. 토호쿠 지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3월은 +0.1%(초과함), 4월은 +1.7%(초과함)을 기록하여, 부족률이 1.6% 변동되었음.

 - 전국에서 8직종은 0.3% 초과한 상태이며, 거푸집공(토목)은 –1.2%(부족함), 철근공(토목)은 –0.1%로 부족함을 기록하였음. 전년 동월 대비 변동 폭이 큰 직종은 0.9%가 증가한 거푸집공(건축), 철근공(건축) 및 0.9%가 감소한 거푸집공(건축)임.

 - 지역으로 봤을 때는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 호쿠리쿠, 츄우고쿠 지역에서 초과하고, 킨키, 시코쿠,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균등, 이외 지역에서는 부족함.

  * 8직종 : 거푸집공(토목), 거푸집공(건축), 미장, 비계, 철근공(토목), 철근공(건축), 전기공, 배관공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 동향 조사 결과 (2021년 5월 1일~5일 현재) [5/25]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가격에서 이형봉강, H형강, 목재(목재・거푸집용 합판), 석유(경유)만 약간 상승하였으며, 기타 자재는 보합. 수급 동향은 목재(목재)만 다소 모자라며, 기타 자재는 균형 상태임. 재고 상태에서는 목재(목재・거푸집용 합판)가 다소 부족하며, 기타 자재는 모두 보통으로 평가됨. 재해 3현에서도 전국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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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실장 장성원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대리 최지은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후 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