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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3.01~21.03.26)
작성자 RICON
날 짜 2021-04-02 17:17:15
첨부파일 4월_해외동향_시장_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3.01~03.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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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번역 및 작성 : 이바울 연구원(admirejs@ricon.re.kr)]

※ 영국 정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partment for Education, Department for Transport, Environment Agency, HM Land Registry, Homes England,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21.03.01~21.03.26) 


□ Northern Arc의 새로운 인프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03/01]

 - 주택청(Homes England)은 Mid Sussex District Council, West Sussex County Council 및 Highways England와 함께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Northern Arc 주변의 기존 도로를 개선하고 있음.

 - 기존 도로를 개선하는 데 있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준공이 된다면 주택, 주요 학교시설 개발을 위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서 현재 460가구의 주택을 짓고 있는 Freeks Lane으로부터의 대형차량의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임.

 - 또한 도로를 설계할 때 주변의 나무와 초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 교량의 경우에는 동물들이 도로 아래로 횡단할 수 있는 야생동물 터널을 설치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


□ 건설산업의 자재 및 각종 요소에 대한 월간통계조사보고서[03/03]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에서는 건설자재가격지수, 벽돌, 시멘트 및 콘크리트 블록 등에 대한 월별 데이터를 포함하여 건설자재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분기별 데이터를 제공함.


□ 건설자재

 - 건설자재 가격지수의 경우에는 2021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5.5% 증가, 전월대비 1.4%가 증가.

 - 시멘트 및 클링커의 생산량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시멘트는 1.3% 감소, 클링커는 1.2% 증가.

 - 모래 및 자갈의 납품양의 경우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4.6% 감소했으며 2020년 4분기는 전년도 대비 13% 감소, 2020년 4분기는 3분기 대비 6.2% 감소.

 - 콘크리트의 납품양의 경우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7.3% 감소했으며 2020년 4분기는 전년도 대비 6.9% 감소, 2020년 4분기는 3분기 대비 0.4% 감소.

 - 벽돌의 납품양은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동년대비 0.1% 감소했으며 전월대비 0.4% 감소.

 - 콘크리트 블록의 납품양은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8.4% 감소, 전월대비 4.3% 감소.

 - 건설자재의 수입·수출량은 2020년을 기준으로 수입량은 전년대비 12.8% 감소, 수출량은 10.8% 감소하였으며 2020년 4분기를 기준으로 수입량은 전분기 대비 18.7% 증가, 수출량은 6.9% 증가함. 결과적으로 2020년 3분기와 2020년 4분기 사이의 분기별 무역적자는 27.3% 증가함.

   ※ 건설자재가격지수는 2015년을 가격 100을 기준으로 작성


□ 건설생산량

 - 2020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12.5% 감소하였으며 2009년 13.2%가 감소한 이래로 가장 큰 감소임.

 - 2020년 12월 모든 종류의 작업에서 전월 대비 2.9% 감소했는데, 이는 신규작업(3.8%)과 수리 및 유지보수(1.5%) 모두 감소했기 때문임. 이는 기록적으로 하락(40.7%)한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월별 성장이 감소한 것임.

 - 2020년 12월은 2020년 2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보다 3.5% 낮음.

 - 2020년 4분기는 전분기 대비 4.6%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작업(4.0%)과 수리 및 유지보수(5.5%) 모두에서 분기별 성장에 힘입어 증가함.


□ 현대식 건설방법(MMC) 연구 착수[03/05]

 - 주택청(Homes England)에서 약1800가구, 8개의 시범지구에서 주택건설시 MMC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표함.

 - 본 연구를 통해서 건설생산성을 개선하고 주택 조달에 MMC를 활용하려는 정부 목표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연구성과는 산업, 투자자 등에게 좋은 자료로 제공할 예정임

 - 본 연구는 영국 전국에 걸쳐 향후 6년 동안 약1,800채의 주택 건설에 다양한 유형의 MMC의 성능을 테스트하여 최신건설기술에 대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심층적이며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임.

 - 다양한 오프사이트 및 모듈식 건축 기술을 포괄하는 MMC 방법은 기존 건축 방법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며 주택을 더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력 및 기술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품질 및 에너지 효율성 등을 개선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건설비용 및 속도, 안전성능 및 결함 문제, 건설 낭비 및 물류, 에너지 효율 성능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며 MMC를 활용한 주택 건축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MMC 조달에 대해 주택산업계에 자료를 제공하며 MMC 주택의 데이터수집에 대한 벤치마킹 접근방법을 설정하려고함.

  ※현대식 건설방법(Modern Methods of Construction:MMC) - Modular, Light Gauge Steel Frame, Panellised와 같은 건설방법에 대해 MMC로 정의함.


□ Severn Valley 지역의 홍수 및 가뭄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03/05]

 -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서는 Severn 강을 따라서 분포해있는 3,000개 이상 가구 및 1,000개 이상의 기업체들에 보호를 위해 홍수계획을 수립함.

 - 지난 12개월간의 관측 결과 이 지역의 홍수위는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를 저감시켜줄 좀 더 넓은 범위의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지난해 정부에서 이러한 계획에 3천만파운드를 승인함.

 - 환경청은 2022년 초까지의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좀더 상세한 연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만파운드를 지원[03/09]

 -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및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에서는 영국의 지방당국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자금으로 총 5백만파운드 이상을 지원함. 이는 2020년 지원된 자금의 두배 이상으로 주로 미세먼지(PM 2.5)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활용될 예정임.

 - 이 계획은 영국 도로의 이산화탄소 농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공기질과 친환경 운송수단에 35억파운드 투자를 포함함.

 - 또한 대기오염이 수술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위한 교육, 차량 공회전 방지, 학교 픽업 및 하차시간에 학교거리를 폐쇄하며, 전기택시 이용을 장려하는 프로젝트 등을 포함함.


□ Humber, Teesside 지역에 해상풍력플랜트 건설계획을 발표[03/10]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에서 최대 9,500만파운드의 투자를 통하여 올해 말 Humber와 Teesside 두 항구에 차세대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

 - 이 프로젝트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7개의 제조업체와 함께할 것이며 해상풍력항구는 각각 약 3,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GE Renewable Energy사는 Teesside 지역의 구제철소를 첨단 해상풍력 블레이드 제조 공장으로 재건설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생산한 블레이드는 북동쪽 해안에 위치한 Dogger Bank 풍력발전 단지에 공급될 예정임.

 - 이 프로젝트는 국무총리의 녹색산업혁명 10대 계획 중 첫 번째 프로젝트로써 완공될 시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풍력단지가 될 예정이며 두 개의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매년 최대 9GW로 이는 약 8백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이 가능함.

 - 영국은 점진적으로 2030년까지 해상풍력에서 40GW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해상풍력 용량을 4배 늘릴 계획임.


□ Hope Valley 철도를 개선하기 위해 1억3,700만파운드 투자[03/11]

 -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에서는 철도를 통한 수송량을 늘리고 Sheffield와 Manchester간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1억3천만파운드를 투자함.

 - 미래 운송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병목현상을 완화하여 열차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며 Hathersage의 Bamford역과 Jaggers Lane Bridge 사이, 그리고 Dore&Totley 역 주변의 철도 구간을 개선할 세부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공사는 내년에 시작하여 2023년에 완공할 예정임.

 - 본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입찰과정과 동시에 신호설계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시공 중 발생하는 철로 네트워크의 변경은 운영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임.


□ Nottinghamshire지역에 3천개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기금 조성[03/15]

 - Nottinghamshire의 외곽에 606에이커 규모의 Fairham에 3,000채의 주택공급을 위한 8,300만파운드의 정부기금이 조성됨. 이 기금은 Fairham에 필요한 인프라 제공을 지원하며 새로운 주택과 학교, 커뮤니티센터, 헬스 센터, 스포츠 경기장, 공원 및 산림지대를 제공할 예정임.

 - 정부의 주택공급 기관인 주택청(Homes England)은 2019년 5월 606 에이커 부지 중 250 에이커를 인수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마스터개발자로서 Clowes Developments와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음.

 - 자금의 6200만파운드는 Homes England의 토지기금인 13억파운드로부터 조성되었고 Clowes Developments는 주택건설기금으로부터 2,100만파운드의 대출을 확보함.

 - 이를 통해서 Fairham에 고품질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산업, 학교 및 병원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10억파운드가 넘는 계획을 발표함[03/17]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에서는 국무총리의 녹색산업혁명 10대 계획을 기반으로 제조 및 건설 부문의 경쟁력제고와 친환경적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비전을 제시함.

 - 새로운 전략은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영국의 새로운 저탄소산업의 성장을 장려하여 영국의 일자리와 기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탈탄소기술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확신을 줄것임.

 -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영국산업의 에너지 공급이 화석연료에서 저탄소로 대체될 것을 예상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려는 영국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더불어 저탄소 에너지원을 산업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림 계획임.

 - 이전에 본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서 인프라의 탈탄소를 위한 포집, 활용, 저장 및 수소기술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연구에 1억7천만파운드를 투자했음.

 - 병원, 학교 및 의회건물을 포함한 공공건물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영국 전역의 429개 프로젝트에 9억2천만파운드를 투입했으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는 사무공간과 공장을 포함한 영국 최대 상업 및 산업용 건물의 에너지 및 탄소성능을 측정하는 새로운 원칙을 도입할 예정임.

  ※ 탈탄소기술: 산업플랜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


□ Northstowe에 최초의 모듈식 주택을 제공함[03/18]

 - 주택청(Homes England)에서 소규모 주택건설업체인 Sekisui House사와 정부의 주택기관인 Urban Splash사와 함께 Northstowe에 최초의 모듈식 주택을 납품함.

 - 이 주택은 2019년 모듈식 주택건설을 위한 합착투자에 대한 첫번째 성과이며 앞으로 Northstowe에 406개의 모듈식 주택을 제공할 예정임.

 - 주택청은 Sekisui House 및 Urban Splash와 함께 건설 속도를 높이고 품질 및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며보다 다양한 주택을 건설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음.


□ COVID-19 이후 주택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함[03/18]

 - 지역사회·지방행정부(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에서는 1차 COVID-19 규제 이후 건설 중인 주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함.

 - 최근 분기(2020년 10월~12월)에 신규주택 착공이 42,110건으로 전분기(2020년 7~9월)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준공된 신규주택은 최근 분기에 46,950개로 지난 분기에 비해 4% 증가했음. 이는 2007년 3월 분기에 정점을 찍은 이후 가장 높은 준공수치로 기록됨.

 - 또한 수치는 런던에서 주택 건설이 시작되어 2020년 13,460개로 2019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신축 주택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임.


□ Dartmoor 라인 철도를 반세기만에 복원한다고 발표함[03/19]

 -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에서는 올해 말 4,050만파운드를 투자하여 Exeter와 Okehampton 사이의 철도가 거의 50년만에 복원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 계획은 2020년 1월에 시작한 정부의 철도복구기금 아래에서 시작한 첫번째 프로젝트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폐쇄된 기차역을 복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Devon 전역에 교통을 다시 연결하여 일자리와 교육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Dartmoor 국립공원으로의 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정부는 또한 Holcombe와 Dawlish 사이에 있는 해안 철도의 개선을 위해 3,740만파운드의 자금투자를 발표하며 이러한 철도복원사업을 통한 지역별 연결성은 교육 및 지역경제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열 것으로 보임.


□ 건설기술 교육캠프에 자금을 지원함[03/19]

 -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문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50만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지원함.

 - 기술교육캠프는 건설, 디지털 및 기술분야를 포함하여 최대 16주 동안 진행되는 무료교육을 제공함. 이 교육과정은 19세 이상 성인부터 지원할 수 있으며 부문별로 세부적인 기술들을 배울 수 있고 동시에 지역 고용주들과의 인터뷰도 제공함.

 - 기술교육캠프는 현재 영국 전역의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음. 또한 다른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금으로부터 4천3백만파운드의 투자를 받아 지역간 이동하여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고용주들의 필요성에 맞는 교육을 더욱 확대할 예정임.


□ 5억5천만파운드의 부양책으로 5만 가구를 친환경주택으로 개선할 예정임[03/23]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에서는 5억2,600만파운드의 정부지원금으로 전국의 주택 50,000가구의 단열재, 열펌프 및 태양광 패널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 부양책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전역의 200개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연료가 부족한 주택을 선택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이 사업은 저소득층 등의 주택자산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각 지방의 배관공, 건축업자를 포함하여 매년 8,000개 이상의 에너지 부문 일자리를 지원할 것임.

 - 이 계획에는 공동 벽, 바닥 및 로프트 단열과 같은 조치와 열펌프와 같은 저탄소 대안으로 가스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이 포함됨. 또한 많은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이 녹색 에너지를 만들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영국의 가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은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며 이러한 그린홈 프로젝트는 연간 70,000톤 이상의 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1월 영국 주택가격지수[03/24]

 - 토지등기국(HM Land Registry)에서 2021년 1월 영국의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함.

 - 1월에 주택가격지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집값은 2020년 12월 이후 0.5% 하락했으며 연간 가격은 7.5% 상승하였고 영국의 평균 부동산 가치는 249,309파운드로 추산됨.

 - 지역별 가격변동에서는 North West는 월간 가격이 +0.7%, 연간 가격이 +12%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이고, West Midlands는 월간 가격이 –2.3%, 연간 가격이 +4.7%로 가장 낮은 상승을 보임.

 - 런던은 평균적으로 2020년 12월 이후 주택가격이 +0.1% 상승했으며 연간가격은 +5.3% 상승하여 평균 부동산 가치는 501,320파운드임.

 - 웨일즈는 평균적으로 2020년 12월 이후 주택가격이 -1.9% 하락했으며 연간가격은 +9.6% 상승하여 평균 부동산 가치는 178,907파운드임.

 - 부동산 거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계절변동조정 기준으로 40,000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가진 주거용 부동산의 예상거래 건수는 121,640건이었으며, 이는 동년대비 +24.1% 증가한 수치임.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사이에 영국의 부동산 거래는 계절에 따라 -2.4% 감소함.


□ 건설업체들의 건설폐기물에 대한 환경적 책임에 대한 촉구[03/25]

 -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서 건설사업에서 배출된 폐기물에 대한 보건, 환경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해 경고하면서 건설업체들의 폐기물 관리의무를 촉구함.

 - 몇몇 건설현장에서 배출된 석면 등과 같은 유해한 화학 및 독성 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장소에 폐기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이 불법적으로 건설폐기물을 투기하거나 태워버림. 따라서 환경청은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운송 처리를 하지 않을 시 최대 벌금 50,000파운드를 부과할 것임.

 - 건설업체들은 환경청에 정식 등록된 폐기물 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수집 및 처리해야하며 해당 건설폐기물이 어디로 운송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폐기물 관리의무를 수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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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행정실장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사원 김은진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전 방침 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8년 02월 이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보고서 등 간행물 DM주소록 연구성과물 배포(비매품) 성명, 소속 및 직책, 주소, 전화번호 5년
뉴스레터 등 메일링 서비스 주소록 메일링 서비스 성명, 소속 및 직책, 이메일 2년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실장 장성원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대리 최지은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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