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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3.01~21.04.01)
작성자 RICON
날 짜 2021-04-02 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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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1.03.01~21.04.01) 



□ 입찰계약 개선추진사업의 안건을 모집 [3/1]

 - 국토교통성은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법률 제56호) 등의 시행에 따라 2014년부터 지자체의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발주자인 지자체가 다양한 입찰계약방식을 도입, 활용하거나, 발주방식의 궁리 또는 시공시기의 평준화 조치에 대해 「입찰계약 개선추진사업」으로서 지원의 폭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 본 사업에 채택된 지자체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과제의 정리, 입찰 계약 방식의 검토, 필요한 제반 수속 등을 지원함.

 - 2021년도 사업은 3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모집하며 전국의 모든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을 대상으로 함.


□ 그린주택 포인트 제도의 대상 건축자재・시설의 구체적 모델 번호를 공개 [3/1]

 - 국토교통성은 높은 저에너지 성능을 가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 상품이나 추가공사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발행함으로서 그린 사회 실현 및 지역에서 민간 수요 주도의 순환 실현에 이바지하는 주택투자를 환기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따라 위축된 경제회복을 꾀함.

 - 이번에는 본 제도의 혁신 포인트 발행 대상이 되는 건축 자재 및 설비를 그린 주택 포인트 사무국을 통해 공개하였음.

 - 본 제도의 대상이 되는 단열 개수(내부창・외부창・문, 유리, 단열재), 에코주택설비(태양열이용시스템, 절수형화장실, 고단열욕조, 고효율온수기), 배리어프리 개수(홈 엘레베이터, 충격완화 다다미)에 대해 총 281,266개 번호가 공개됨. 해당 번호에 대해서는 그린 주택 포인트 사무국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음.


□ PPP협정 파트너의 공모 개시 [3/3]

 - 정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민간의 자금・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사회자본의 정비・유지관리・갱신을 착실히 실시하고, 민간의 사업 기회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PPP/PFI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에서는 PPP/PFI추진에 관한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민간사업자와 PPP협정을 체결하고, 예산이외에도 행정의 자원을 활용하여 PPP/PFI추진에 관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음.

 - PPP협정은 ①데이터베이스 타입, ② 세미나 타입, ③ 금융기관 타입, ④개별 상담 타입의 4가지 유형이 있음. 세미나 타입은 최대 12사를 선정하며, 이외 유형에는 제한이 없음.

 - 본 협정은 체결일로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성토조성지의 안전대책을 가속화 [3/9]

 - 전국 999 시구정촌의 약 5만개의 대규모 성토조성지가 모두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내진성이 불충분한 경우 대지진에 의해 붕괴가 발생하여 인명이나 가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국토교통성은 대규모 성토 조성지 맵을 작성・공표하고, 지자체에 의한 조사를 촉진하고 있으나, 2021년 3월까지 안전성 파악이 착수된 것은 64개 시구정촌(착수비율 6.4%)에 불과하며, 완료된 곳은 39개 시구정촌에 불과함.

 - 2025년 말까지 목표치인 착수율 60%를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대처를 촉진함.

 - 대규모 성토 조성지의 안전대책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2단계에서 각 성토조성지의 조사를 실시하여 충분한 내진성을 가지고 있는가 안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부동산 매매 거래의 중요사항 설명서 등 서면의 전자화에 관한 사회실험을 개시 [3/10]

 - 국토교통성은 「IT를 활용하여 중요 사항 설명에 대한 사회실험에 관한 검증검토회(제7회)」(2021년 1월 25일 개최)의 논의를 근거로 거래에서 중요사항 설명서 등의 서면 전자화에 관한 사회실험을 새로이 개시하고, 2020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임대거래의 중요 사항 설명서 등의 서면 전자화에 관한 사회실험을 연장함.

 - 국토교통성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임대 거래에서 중요사항 설명서 등의 전자서면교부에 관한 사회 실험을 시작하였음. 중요사항이란 택지건물의 거래에서 계약 전에 택지건물거래사(부동산중계사업자)에 의해 설명 상대방(임차인)에게 계약상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말함. 또한 이때에 설명한 내용을 기재하여 임차인에게 교부하도록 택지건물거래업법에 규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반드시 대면으로 중요사항을 전달해야 했으나, IT기술을 활용하여 중요사항 전달을 비대면 온라인화하고자 함. 여기에는 암호화된 전자서명 기술이 적용될 것임.


□ 2021년도 BIM을 활용한 건축생산・유지관리 프로세스 촉진 시범 사업 선도사업자형 제안 모집 개시 [3/10]

 - 건축BIM추진회의에서 수립된 「건축분야 BIM표준 업무 프로세스와 그 활용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제1판)」(2020년 3월)에 따라 설계시공 등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BIM을 활용하는 건축 프로젝트에서 BIM도입의 효과검증이나 과제 분석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우수한 제안을 한 자에게 국가가 해당 검증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

 - 이번 선도사업자형 제안은 건축 프로젝트에 BIM을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검증, 과제분석 등에 시범적인 대처를 하는 사업으로, ①2020년도에 사업자가 실시된 적 없는 검증을 실시할 것, ②발주자의 이점에 대한 정량적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조건으로 설정함.

 - 비용 보조는 검증에 필요한 경비이며, 3,000만 엔 이하의 금액으로 설정함.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서(2021년 1월분) [3/11]

 -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는 일본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수주 동향 및 공공기관・민관 등으로부터의 월별 수주액을 발주자 별, 업종별, 공사종류별, 지역별로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건설 행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통계 조사는 건설업 허가업자(약 47만 업자) 가운데 약 1만 2천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이번 보고는 2021년 1월분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임.

 - 1월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1조 1,31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4%가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국가기관으로부터는 6,153억 엔으로, 전년대비 79.8%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기관으로부터는 5,159억 엔으로 전년대비 3.0%가 감소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의 공사종류별로는 도로공사가 3,280억 엔, 기타 공사가 2,566억 엔, 치산/치수 공사가 1,469억 엔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월 동안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건축공사 및 건축설비공사 수주액(1건 5억 엔 이상 공사)은 5,54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가 증가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이 2,082억 엔, 서비스업이 1,325억 엔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주택이 1,830억 엔, 창고・유통시설이 894억 엔, 공장/발전소가 719억 엔임.

 - 1월 동안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 및 기계장치 등 공사 수주액(1건 500만 엔 이상 공사)은 5,14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2%가 증가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이 2,104억 엔, 제조업이 1,090억 엔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기계장치 등 공사가 2,334억 엔, 발전용토목공사가 889억 엔, 전기선로공사가 547억 엔임.


□ 국토교통 월례경제(2021년2월호) [3/15]

 - (공공공사 수주(12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2019년 7~9월기는 전년동월대비 12.8%증가, 10~12월기는 3.9%증가, 2020년 1~3월기는 전년동월대비 2.5%증가, 4~6월기는 4.2%증가 후, 7~9월기는 7.0%증가 후 2020년 10월기는 11.1%증가, 11월기는 3.3%증가, 12월기는 10.6% 증가함.

 - (주택착공(1월)) 신설주택착공호수는 총 58,448호로 전년동월대비 3.1%가 감소. 계절조정경년율환산치의 추이를 보면 2019년 7~9월기 90.6만 호, 10~12월기 86.5만 호, 2020년 1~3월기 86.3만 호, 4~6월기 79.8만 호, 7~9월기 82.1만호, 10월기는 80.2만 호, 11월기는 82.0만호, 12월기는 78.4만호, 2021년 1월기는 80.1만호임.

 - (민간비거주건축물착공(1월)) 민간 비거주용 건축물 착공공사 연면적은 2019년 7~9월기는 전년동기대비 7.6%감소, 10~12월기는 9.6%감소, 2020년 1~3월기는 전년동기대비 5.6%감소, 4~6월기는 9.4%감소, 7~9월기는 12.7%감소, 10월기는 전년동월대비 2.8%감소, 11월기는 전년동월대비 7.7%감소, 12월기는 13.2%감소, 2021년 1월기는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임.


□ 제5회 건설업 사회보험 추진・처우개선 연락협의회 개최 [3/17]

 - 국토교통성은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재 확보를 도모하고, 사업자 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학계, 건설업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건설업 사회보험추진・처우개선연락협의회」를 개최하고, 건설 캐리어업 시스템의 활용, 보급, 건설업에서 사회보험 가입의 철저 등 기능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3월 19일 국토교통성 중앙합동청사 3호관 3층 회의실에서 제5회 협의회를 개최함.

 - 주요 의제는 ① 사회 보험 가입 대책 및 최근 상황에 대해, ② 건설 캐리어업 시스템 민관시책 패키지의 추진, ③ 건설업 히토리 오야카타 대책에 대해를 예정하고 있음.


□ 건설현장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표창 [3/18]

 - 국토교통성에서는 기능 향상에 매일 노력하고 있는 외국인 건설 근로자를 표창하는 우수 외국인 건설 근로자 표창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3월 23일 국토교통성 중앙합동청사 3호관  11층 특별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함.

 - 표창 후보자는 40명 이상 응모되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함.

 - 이번 수상자는 베트남인 4명, 미얀마인 1명이며, 직종은 건설기계시공 1명, 용접 1명, 비계 1명, 미장 1명, 철근시공 1명임. 지역별로는 시즈오카 현, 오사카 부, 홋카이도, 도쿄도, 이바라키 현임.


□ 건설 종합 통계(2021년 1월분) [3/18]

 - 건설종합통계는 일본 내 건설 활동을 거래량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에서 얻은 공사비 금액을 착공 기반 금액으로 파악하여 이들을 공사 진척에 맞춘 월별 기성으로 전개하고, 월별 건설공사 기성을 추계하고 있음.

 - 1월 기성 총계는 4조 7,489억 엔이며, 전년 동월대비 0.5% 감소하였음. 민간 부문 기성 총액은 2조 4,912억 엔이며, 전년 동월대비 5.5%감소하였음. 공공 부문 기성 총액은 2조 2,577억 엔이며, 전년 동월대비 5.7%증가하였음.


□ 일본 최초 원격형 자율운전 시스템에 의한 자율운전차량(레벨3) 인가 [3/23]

 - 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에서는 「성장전략 팔로우업(2020년 7월 17일)」에 기재된 「2020년 중 한정지역에서 무인 자율 운전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국립연구개발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 위탁하고, 후쿠이현 에이헤이지정에서 원격 감시・조작형 자율운전차의 실증실험을 진행함.

 - 이 실증실험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12월 22일, 후쿠이현 에이헤이지정 거리만들기 주식회사 ZEN커넥트에 업무를 위탁하여 1명의 원격감시・조작자가 3대의 자율운전차를 동시에 감시・대응하는 레벨2 자율운전이동 서비스를 실현하였음.

 - 2021년 들어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센서류를 개조・추가하는 등 차량의 고도화를 진행하여 레벨3의 차량으로서 국토교통성 중부운송국에 신청하여 3월 5일에 인가하였음. 그 후 공도주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여 25일부터 국내 첫 자동운행장치를 탑재한 차량(레벨3)이 본격 운행을 시작함. 해당 차량은 현지 후쿠이현의 번호판이 장착되어 있음. 이번 레벨3 업그레이드를 통해 3대의 자율운전차가 동작지속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원격에 있는 운전자는 상시감시하지 않아도 되며, 운전부담이 경감됨.

 - 향후 성장전략회의「실행계획(2020년 12월 1일)」에 기재된 「2022년도 목표로 한정지역에서 원격감시만으로 자율운전 이동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기술개발, 실증을 진행할 예저임.


□ 거주지원법인 등을 통한 고독・고립대책에의 지원으로서 활동비보조를 추가배분 [3/23]

 - 장기화된 코로나 재난의 영향으로 고독이나 고립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기반인 주거 대책으로서 입주 후의 관찰이나 생활상담・취업지원 등의 지원활동을 실시하는 NPO법인 등 거주지원법인에 보조를 확충함.

 - 거주지법인이란 주택 세이프티넷 법에 기초하여 거주지원을 실시하는 법인으로, 도도부현이 지정한 것임. 도도부현은 저소득자, 고령자, 육아세대 등 주택확보배려가 필요한 자의 거주지원에 관한 새로운 담당자임. 거주지원법인은 ①입주 전 지원, ②입주 중 지원, ③ 사망・퇴거시의 지원, ④세미나의 개최 등의 활동을 실시함.

 - 기존의 보조상한액은 1,000만 엔이었으나, 고독・고립대책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는 보조금 상한액을 1,200만 엔으로 상향함. 이를 위하여 4.6억 엔의 예산을 추가 배분함. 또한 보조상한액 인상은 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적용


□ 2020년도 공공공사 시공체제 전국일제점검 결과 [3/24]

 - 공공공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점검 등을 통해 시공 체제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교통성은 2002년부터 매년 국토교통성 직할 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공사 시공체제의 전국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도 10월부터 12월 초순까지 가동하고 있는 601개 직할공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함.

 - (주임기술자・감리기술자) 601개 모든 현장에서 감리기술자・주임기술자의 전임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었음.

 - (하도급자와 계약과 지불) 모든 공사에서 원도급자가 건설업허가를 보유한 적절한 하도급자와 계약하고 있었음. 그러나 일부 공사에서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공사가 적발되었으며, 일괄하도급 의심사례는 없었음.

 - (시공체제대장) 모든 공사에서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고 있었음. 2건의 공사에서 시공체제대장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부족하는 등 건설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었지만, 지도를 통해 개선되었음.

 - (하도급자 점검) 하도급자의 주임기술자 자격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에서 적정한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전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 동향 조사 결과 (2021년 3월 1일~5일 현재) [3/25]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가격에서 이형봉강, H형강, 석유(경유)만 약간 상승, 그 외에는 보합. 수급 동향, 재고 상태에서는 모두 보통으로 평가됨. 재해 3현에서도 전국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평가됨.


□ 공공사업 노무비 조사에서 사회보험가입 상황조사 결과를 공표 [3/29]

 - 건설 산업에서는 젊은 담당자 확보와 건전한 경쟁 환경 실현을 위해 2012년부터 업계 전체에서 사회보험가입대책을 추진해옴.

 - 농림수산성 및 국토교통성에서는 공공사업노무비 조사에서 2011년도부터 공공공사에 종사하는 건설기업,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 상황에 대해 연 1회 조사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에 조사한 사회보험가입 상황이 정리됨.

 - 2011년 10월 기업 측의 3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의 가입률은 고용보험 94%, 건강보험 86%, 후생연금보험 86%였으나, 2020년 10월 기업 측의 3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99%, 건강보험 99%, 후생연금보험 99%를 기록함.

 - 2011년 10월 노동자 측의 3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의 가입률은 고용보험 75%, 건강보험 60%, 후생연금보험 58%였으나, 2020년 10월 노동자 측의 3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95%, 건강보험 92%, 후생연금보험 89%를 기록함.


□ 2020년 시베리아 철도를 통한 일본과 유럽 간 화물운송 파일럿 사업의 결과 [3/30]

 - 국토교통성은 현재 러시아 교통부 및 철도와 협력하여 해상운송, 항공운송에 이은 제3의 교통 수단의 대안으로 시베리아 철도 이용촉진을 추진하고 있음. 2020년 시베리아철도를 이용한 블록 트레인 일본-유럽 간의 화물운송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검증결과를 정리함.

 - 시범 사업 결과, 비용은 철도 요금 절감 효과는 있었지만, 일반 해상 운송에 비해 평균 약 2.3배가 비쌈. 리드 타임(준비시간)에 대해서는 해상 운송에 비해 약 절반의 리드 타임이 소요. 운송품질은 대체로 양호함. 폴란드 서쪽 일부 지역에서 화물의 위치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견됨.


□ 대신관방 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에 대한 지명정지조치 [3/30]

 - 국토교통성 대신관방 관청영선부는 기후현 소재 모리마츠공업주식회사(법인번호3200001010256)에 대해 오늘부로 관청영선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지명정지 조치를 내림.

 - 모리마츠공업(주)의 임원 1명(수도사업부 서일본 블록총괄부장)은 효고현 아코시가 발주하는 배수지정비공사 2건에서 자사가 개발한 배수탱크를 납품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공사 시방서를 유리하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청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으나, 해당 시청 직원의 신고에 의해 2021년 1월 23일 뇌물용의로 체포됨.

 - 이는 관청영선부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명정지 등의 조치요령 별표 제2 제4호에 해당하여 2021년 3월 30일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 1개월 지명정지를 내림.


□ 2021년 2월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 (대형50개사 조사) [3/31]

 - 2월 수주총액은 1조 2,435억 엔, 전년 동월대비 2.5%가 증가하였으며, 2개월 연속 증가함. 국내는 민간공사가 감소하고, 공공공사가 증가함. 국내 합계는 1조 1,914억 엔(전년 동월대비 1.8% 증가, 5개월 연속 증가)임.

 - 2월 민간공사는 8,190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0.1%감소하였으며, 전월 증가에서 다시 감소로 전환됨. 제조업 분야가 전년 동월대비 27.8%감소하였으며, 비제조업 분야가 전년 동월대비 7.3%증가하였음. 2월 공공공사는 3,293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7.1%증가하였으며, 13개월 연속 증가하였음. 국가 기관, 지방기관 모두 증가하였음.

 - 2월 해외공사는 521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19.4%증가하였으며, 11개월 만에 증가함.


□ 건설 컨설턴트・지질조사업자의 보고서류가 대폭 간소화 [3/31]

 - 국토교통성은 건설 컨설턴트・지질조사업자(법인)의 현장보고서에 필요한 재무관계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자본 등 변동계산서 및 주기표)에 대해, 행정절차 비용 절감을 위해 등록규정을 개정함.

 - 대차대조표(3장 분량), 손익계산서(6장 분량), 주주자본 등 변동계산서 및 주기표(10장 분량)의 약 20장을 재무사항 일람표 1장으로 집약 간소화를 추진하였으며, 자사 양식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음.


□ 부동산 가격지수(2020년 12월・2020년 제4분기) 공표 [3/31]

 - 국토교통성은 부동산 가격 지수(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를 발표함. 해당 지수는 2010년 평균을 100으로 설정한 것임.

 - (주택 부동산 가격지수) 전국의 주택총합지수는 전월 대비 1.6%증가한 117.5임(전년동월대비 3.7%증가). 택지는 102.0(전월대비 1.6%증가), 단독주택은 103.2(전월대비 0.5%증가), 맨션(구분소유)은 158.1(전월대비 1.4%증가)임

 -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 전국 상업용 부동산 총합지수는 전기 대비 3.2%증가한 121.5임(전년동기대비 0.3%증가). 점포는 135.7(전기대비 3.1%증가), 오피스는 141.0(전기대비 5.6%증가), 맨션・아파트는 138.5(전기대비 2.8% 감소)임.


□ 편부모 세대를 위한 쉐어하우스의 기준 신설 [4/1]

 - 최근 편부모 세대가 입주 가능한 쉐어하우스를 임대료 저렴화 보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세이프티넷 등록주택으로서 등록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편부모세대를 위한 쉐어하우스에 대해 일정 사례의 축적이 이루어졌으므로, 편부모 세대를 위한 쉐어하우스 기준을 정리함.

 - 세이프티넷 주택의 등록기준 가운데 거실・식당・부엌 등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거주형 임대주택(쉐어하우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정리가 된 단신 거주용 기준을 적용해 옴(2017년 10월 20일 고시).

 - 현행 기준에서는 전용 거실에 여러사람이 거주하는 쉐어하우스는 지자체가 임대주택 공급촉진 계획을 통해 완화하지 않으면, 세이프티넷 주택에 등록을 받을 수 없었음.

 - 현행 쉐어하우스의 기준에서 전용 방의 면적은 9㎡였으나, 편부모세대 기준에서는 12㎡로 상향함. 현행 쉐어하우스 기준에서 전용 방의 입주자는 1명이었으나, 편부모세대 기준에서는 부모+자식의 1세대로 설정함.


 ※ 세이프티 넷 주택은 주거확보 배려필요자(고령자, 장애자, 육아세대 등)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 주택임. 늘어나는 빈집, 공실을 활용하는 제도로, 주택보조금도 있어 조건이 갖추어지면 저렴하게 빌릴 수 있으며, 생활 상담이나 개호 등의 서포트도 받을 수 있음. 주거확보 배려필요자는 반드시 저소득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하지는 않으나, 월수입 15만 8천 엔 이하의 저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임대료 보조 대상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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