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   

(21.01.04~21.01.28) 

□ 제4회 인프라 메인터넌스 대상 표창식 개최 [1/6]

 - 인프라 메인터넌스 대상은 일본 국내에서 사회자본의 메인터넌스에 뛰어난 노력과 기술개발을 표창하고 우수사례로서 널리 소개함으로써 일본의 인프라 메인터넌스에 관한 사업자, 단체, 연구자 등의 활동을 촉진하고, 메인터넌스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인프라 메인터넌스 이념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함.

 - 국토교통성은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방위성과 함께 1월 8일에 제4회 인프라 유지보수 대상을 표창하며, 표창식은 WEB으로 진행됨.

□ 국토교통성 전자입찰 시스템 가동 재개에 대해 [1/12]

 - 국토교통성 전자입찰 시스템은 기기갱신 실시에 따른 작업을 위해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스템을 정지하였으며, 2021년 1월 12일 9시부터 가동을 재개함.

 - 해당 기간 동안 국토교통성대신관방관청영선부, 각 지방정비국, 홋카이도개발국, 국토지리원,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내각부 오키나와종합사무국 총무부 및 개발건설부의 전자입찰시스템(공사, 업무), 입찰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기능이 정지함.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서(2020년 11월분) [1/13]

 -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는 일본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수주 동향 및 공공기관・민관 등으로부터의 월별 수주액을 발주자 별, 업종별, 공사종류별, 지역별로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건설 행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통계 조사는 건설업 허가업자(약 47만 업자) 가운데 약 1만 2천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이번 보고는 2020년 11월분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임.

 - 11월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1조 1,327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가 증가하였음. 국가기관으로부터는 3,307억 엔으로, 전년대비 9.1%가 감소하였으며, 지방기관으로부터는 8,020억 엔으로 전년대비 9.4%가 증가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의 공사종류별로는 도로공사가 3,282억 엔, 치산/치수 공사가 1,569억 엔, 상공업수도 공사가 1,426억 엔,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건축공사 및 건축설비공사 수주액(1건 5억 엔 이상 공사)은 6,41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가 감소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이 2,172억 엔, 제조업이 1,489억 엔, 서비스업이 1,192억 엔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공장/발전소가 1,462억 엔, 주택이 1,336억 엔, 사무소가 1,042억 엔임.

 -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 및 기계장치 등 공사 수주액(1건 500만 엔 이상 공사)은 5,049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가 증가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이 2,055억 엔, 제조업이 1,098억 엔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기계장치 등 공사가 1,864억 엔, 발전용토목공사가 920억 엔, 철도공사가 718억 엔임.

□ 2021년도 하수도기술해외실증사업(WOW TO JAPAN프로젝트)을 공모 [1/18]

 - 하수도를 포함한 세계 물시장의 확대와 함께 일본 국내의 하수도기술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 프로젝트는 일본 기술에 대한 현지 관계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해당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현지에서 배수되는 하수 등을 활용한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동시에 보급 활동도 진행함.

 - WOW TO JAPAN은 Wonder Of Wastewater Technology Of JAPAN의 약자임.

 - 공모내용으로는 실증실험, 보급방책의 검토, 보급 활동이며, 현지의 과제・수요에 적합한 기술일 것.

 - 공모조건으로는 ① 일본기업이 개발에 관여한 기술로 국내에서 실적이 있는 하수도시설을 구성하는 기술. 또는 ② 현지조건에 적합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변형시키는 것을 포함할 것.

 - 사업비는 1건 당 상한 4,000만 엔이며, 2021년 3월 26일까지 모집함.

□ 국토교통성 월례 경제 (2020년 12월) [1/19]

 - (공공공사 수주(10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2019년 7~9월기는 전년동월대비 12.8%증가, 2019년 10~12월기는 3.9%증가, 2020년 1~3월기는 2.5%증가, 4~6월기는 4.2%증가 후, 7~9월기는 7.0%증가 후 10월기는 11.1%증가함.

 - (주택착공(11월)) 신설주택착공호수는 총 70,798호로 전년동월대비 3.7%가 감소. 계절조정경년율환산치의 추이를 보면 2019년 7~9월기 90.6만 호, 2019년 10~12월기 86.5만 호, 2020년 1~3월기 86.3만 호, 79.8만 호, 7~9월기 82.1만호, 10월기는 80.2만호, 11월기는 82.0만호임.

 - (민간비거주건축물착공(11월)) 민간 비거주용 건축물 착공공사 연면적은 2019년 7~9월기는 전년동기대비 7.6%감소, 2019년 10~12월기는 9.6%감소, 2020년 1~3월기는 5.6%감소, 4~6월기는 9.4%감소, 7~9월기는 12.7%감소, 10월기는 2.8%감소, 11월기는 7.7%감소임.

□ 중앙건설공사 분쟁심사회 분쟁처리상황(2020년 3분기) [1/19]

 - 건설공사분쟁심사회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법에 기초하여 국토교통성 및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 외 분쟁처리기관임.

 - 2020년도 3사분기의 분쟁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신청건수가 5건(전년동기대비 5건 감소)함. 전기부터의 이월건수가 29건이며, 이번 완료건수가 8건이었으므로, 다음 기의 이월건수는 26건이 됨.

 - 5건의 신청 가운데 개인발주자와 도급인 간의 분쟁이 1건, 법인발주자와 도급인간의 분쟁이 1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분쟁이 3건임. 또한 분쟁유형 별로는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 1건, 계약해제와 관련한 분쟁이 1건,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1건, 기타가 2건임.

□ PPP/PFI 지역플랫폼의 협정제도에 관련한 협정처의 제3차 모집을 개시 [1/20]

 - 내각부와 국토교통성은 지역의 산관학금이 모여 PPP/PFI사업의 노하우를 얻고, 관민 대화를 포함한 정보교환 등을 실시하는 PPP/PFI지역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플랫폼의 협정제도를 2019년에 창설하고, 강사를 파견하거나 PPP/PFI사업화지원을 하고 있음.

 - 1월 20일(수)부터 3월 19일(금)까지 제3차 협정 후보 지역 플랫폼을 모집함.

 - 지역 플랫폼의 주요 예정 구성원은 [산] 지역기업, 상공회의소, 건설업협회 등, [관] 현청, 시정촌, 재무국, [학]은 지역 대학, [금]은 지역 은행, 신용금고,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이 대상임.

 - 현재 일본 전국에서 2차까지 25개 PPP/PFI 지역 플랫폼이 구축되었음.

□ 건설 종합 통계(2020년 11월분) [1/20]

 - 건설종합통계는 일본 내 건설활동을 거래량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에서 얻은 공사비 금액을 착공 기반 금액으로 파악하여 이들을 공사 진척에 맞춘 월별 기성으로 전개하고, 월별 건설공사 기성을 추계하고 있음.

 - 11월 기성 총계는 4조 7,423억 엔이며, 전년 동월대비 1.2% 감소하였음. 민간 부문 기성 총액은 2조 5,308억 엔이며, 전년 동월대비 6.7%감소하였음. 공공 부문 기성 총액은 2조 2,115억 엔이며, 전년 동월대비 6.0%증가하였음.

□ 2021년도 제1회 민관협력 기반정비 추진조사비 모집 [1/25]

 - 국토교통성은 1월 25일(월)부터 2월 19일(금)까지 민관 협력 기반정비 추진조사비 안건을 모집(제1회), 각 지역의 개성과 강점을 살려 특색있는 지역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연계하여 민간에 의한 설비 투자 등과 관에 의한 기반정비를 일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설비 투자 등 민간의 활동과 함께 계획을 진행하는 지자체 인프라 정비 사업화를 위한 검토를 지원함.

 - 조사비는 민간의 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지체 없이 인프라 정비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화에 필요한 조사 경비의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함.

 - 대상 인프라는 지자체가 정비하는 국토교통성 소관의 도로, 항만, 하천, 공원의 공공토목시설, 보조대상사업은  ①기초데이터 수집, 수요 예측, 정비효과검토와 같은 사업화검토를 위한 조사, ② ①과 함께 실시하는 PPP/PFI도입검토를 위한 조사임

 - 배분예정시기는 4월 하순이며, 배분대상은 지자체(도도부현, 시정촌), 보조율은 50%

□ 건설노동수급조사결과(2020년 12월조사)에 대해 [1/25]

 - 본 조사결과는 2020년 12월 10일~20일까지 간 1일(일요일, 휴일 제외)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11월은 0.9% 부족, 12월은 0.4% 부족하여, 부족률이 0.5% 축소되었음. 토호쿠 지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11월은 2.0% 부족, 12월은 0.6%부족하여, 1.4%부족분이 축소됨.

 - 전국에서 8직종은 0.6% 부족한 상태이며, 거푸집공(토목), 미장, 철근공(토목) 이외의 직종에서 부족함. 배관공의 부족률이 1.2%로 가장 큼. 철근공(건축)은 전년도 대비 변화폭이 가장 큼(-2.0% → +0.1%)

 - 지역으로 봤을 때는 오키나와 지역에서 균등, 이외 지역에서는 부족함.

 * 8직종 : 거푸집공(토목), 거푸집공(건축), 미장, 비계, 철근공(토목), 철근공(건축), 전기공, 배관공

□ 주거 급부금 제도에 대해 대상기간을 연장 [1/26]

 -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경제회복 움직임을 확고히 하고, 민간 수요 주도의 성장궤도로 돌아가기 위해 2020년 12월 8일 새로운 경제대책이 수립됨. 이를 근거로 2020년 12월 21일에 각의 결정된 2021년도 세제개정대강에는 주택융자 감세 등의 연장이 포함되어 있음.

 - 주거 급부금은 주택 융자 감세의 확충조치를 진행하여도 여전히 효과가 한정적인 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취득에 관한 소비세 부담 증가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 수입에 따라 현금을 급부하는 제도(단 2021년 12월말까지 인도하여 입주한 것만을 대상)

 - 연수입이 450만 엔 이하인 자는 50만 엔, 450만 엔 초과 525만 엔 이하인 자는 40만 엔, 525만 엔 초과 600만 엔 이하인 자는 30만 엔, 600만 엔 초과 675만 엔 이하인 자는 20만 엔, 675만 엔 초과 775만 엔 이하인 자는 10만 엔이 지급됨.

□ 제2회 임대료 채무보증업자회의 개최 [1/27]

 - 임대료 채무보증업자의 등록제도는 2018년에 창설된 제도로, 임대료 채무보증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임대료 채무보증업자를 국가에 등록할 수 있음. 5년마다 갱신. 이는 임의제도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료 채무보증업을 진행할 수 있음.

 - 등록하는 경우, 등록주택에 입주하는 주택확보배려자에 대해 임대료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주택금융지원기구를 통해 임대료채무보증보험 인수 대상이 됨.

 - 창설이후 3년이 경과하였으며, 등록업체 수는 2020년 12월 말 시점에 76개사임.

 -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보증 업체와의 의견 교환을 진행함.

□ 부동산 가격지수(2020년 10월, 2020년 제3사분기분) 공표 [1/28]

 - 국토교통성은 부동산 가격 지수(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를 발표함. 해당 지수는 2010년 평균을 100으로 설정한 것임.

 - (주택 부동산 가격지수) 전국의 주택총합지수는 전월 대비 0.4%증가한 115.2임(전년동월대비 1.2%증가). 택지는 100.8(전월대비 0.8%증가), 단독주택은 101.1(전월대비 0.1%증가), 맨션(구분소유)은 154.9(전월대비 0.4%감소)임

 -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 전국 상업용 부동산 총합지수는 전기 대비 1.7%감소한 116.9임(전년동기대비 5.7%감소). 점포는 132.2(전기대비 2.6%감소), 오피스는 133.3(전기대비 2.3%감소), 맨션･아파트는 134.1(전기대비 0.6% 감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