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해외동향 (시장) 게시판입니다.
제 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20.12.14~20.12.31)
작성자 RICON
날 짜 2021-01-07 13:05:49
첨부파일 1월_해외동향_시장_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12.14~12.31).pdf
내 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  

(20.12.14~20.12.31)   


□ 국토교통성 월례 경제 (2020년 11월) [12/15]

 - (공공공사 수주(9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2019년 7~9월기는 전년동월대비 12.8%증가, 2019년 10~12월기는 전년동월대비 3.9%증가, 2020년 1~3월기는 전년동월대비 2.5%증가, 2020년 4~6월기는 전년동월대비 4.2%증가 후, 2020년 7월기는 전년동월대비 12.7%증가 후 2020년 8월기는 전년동월대비 5.4%감소, 2020년 9월기는 11.5%증가하여, 2020년 7~9월기는 전년동월대비 7.0% 증가함.

 - (주택착공(10월)) 신설주택착공호수는 총 70,685호로 전년동월대비 8.3%가 감소. 계절조정경년율환산치의 추이를 보면 2019년 7~9월기 90.6만 호, 2019년 10~12월기 86.5만 호, 2020년 1~3월기 86.3만 호, 2020년 4~6월기 79.8만 호, 2020년 7~9월기 82.1만호, 10월기는 80.2만 호임.

 - (민간비거주건축물착공(10월)) 민간 비거주용 건축물 착공공사 연면적은 2019년 7~9월기는 전년동기대비 7.6%감소, 2019년 10~12월기는 전년동기대비 9.6%감소, 2020년 1~3월기는 전년동기대비 5.6%감소, 2020년 4~6월기는 전년동기대비 9.4%감소, 2020년 7~9월기는 전년동월대비 12.7%감소, 10월기는 전년동월대비 2.8%감소함.


□ 그린 주택 포인트 제도를 창설 [12/15]

 - 일정 에너지 절약 성능 등을 가지는 단독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존 단독 주택(도쿄권에서 이주하기 위한 주택, 도쿄도 및 인근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은 대상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 상품이나 일정 추가 공사와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부여함.

 - 신축은 최대 40만 엔 정도, 리모델링은 최대 30만 엔 정도의 포인트를 부여, 사회적 약자, 육아세대가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는 포인트의 특례가 적용되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존 단독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60만 엔 정도의 포인트가 부여됨.

 - 단독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기존 단독주택의 구입으로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


□ 경제대책에 기초한 재정 융・투자에 대해 [12/15]

 - 12월 8일에 각의 결정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에 기초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구조의 전환 실현과 방재・감재・국토강인화 추진 등 안전・안심 확보를 위해 1조 5,341억 엔의 재정 융・투자를 실시할 예정임.

 -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는 “주택금융기구 그린 쿠폰에 정부 보증”사업으로서 2021년도에 2,200억 엔, 일본고속도로보유・채무변제기구는 “국토강인화에 이바지하는 도로 네트워크 기능강화(2차선 구간의 4차선화)” 2020년도 3차 보정예산으로 5,000억 엔, 2021년 예산 5,000억 엔, 신칸사이국제공항(주)에는 “공항기능강화 추진”에 2020년도 3차 보정예산으로 2,560억 엔을 실시함.


□ 2019년 빈집 소유자 실태조사 집계 결과에 대해 [12/16]

 - 전국의 거주세대가 없는 주택(빈집)에 대한 이용상황,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고, 빈집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으로 국토교통성 주택국이 빈집 소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18년 주택・토지통계조사(2018년10월1일 현재)의 조사구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조사구내에서 「거주세대가 없는 주택(빈집)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세대를 조사대상으로 함. 조사방법은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표를 회수함. 조사대상 수는 12,151이고, 유효회답수는 5,791로 응답률은 47.7%임.

 - 빈집의 50% 이상은 손상이 있으며, 별장과 임대/매각용 주택 이외의 기타로 분류된 빈집에서는 손상이 있는 비율이 60%를 넘음.

 - 빈집의 약 40%는 가까운 철도역에서 2,000m이상 떨어져있으며, 임대용 빈집의 약 절반은 철도역에서 1,000m미만에 위치하고 있음.

 - 소유세대의 약 70%는 빈집까지 1시간 이내의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음. 임대용과 기타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1시간 이내가 약 80%를 넘음.

 - 빈집의 관리 빈도는 월1회~수회의 비율이 40%로 가장 높음. 2차 주택・별장의 빈집의 이용 빈도도 월1회~수회의 비율이 40%로 동일. 향후 5년 정도의 이용 의향은 빈집으로 유지가 30%, 임대・매각이 20%, 2차 주택으로 이용이 20%. 빈집으로 놔두는 이유는 「창고가 필요하다」, 「해체비용을들이고 싶지 않다」. 「빈터가 되어도 사용할 생각이 없다」 등이 조사됨.


□ 건설종합통계 (2020년 10월분) [12/17]

 - 건설종합통계는 일본 국내 건설 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통계임. 건축 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동태총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비액을 착공베이스로 금액을 파악해, 이러한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월별 기성을 분배하고, 월별의 건설공사 기성을 추정하고 있음.

 - 2020년 10월 기성 총계는 4조 6,584억 엔이며, 전년 동월 대비 1.6%감소함.

 - 2020년 10월 민간부문의 기성 총계는 2조 5,288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 감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1,160억 엔(전년 동월 대비 9.1% 감소), 토목은 4,129억 엔(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임.

 - 2020년 10월 토목부문의 기성 총계는 2조 1,295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건축은 3,779억 엔(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 토목은 1조 7,516억 엔(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임.

 - 2020년 10월 지역 별 기성은 칸토 지방이 1조 5,033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6.6%감소하였으며, 킨키 지방이 5,841억 엔(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 토호쿠 지방이 5,179억 엔(전년 동월 대비 1.57% 증가), 큐슈 지방이 5,050억 엔(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


□ 건설업의 히토리 오야카타 문제에 대한 검토회(제3회) 개최 [12/21]

 - 국토교통성에서는 노후의 생활이나 부상 시의 보장 등 기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법정복리비를 적정하게 부담하는 기업에 의한 공평하고 건전한 경쟁환경의 정비 등의 관점에서 사회보험 가입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법정복리비 등 노동관계 제경비의 삭감을 위해 기능자의 개인사업주화(이른바 히토리 오야카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위장 히토리 오야카타로서 종사하는 기능자도 일정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에서는 사회보험 가입・근로개혁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한 히토리 오야카타화 대책, 히토리 오야카타 처우개선대책 등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히토리 오야카타 문제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함.  

 - 이번 제3차 검토회는 12월 24일(목), 국토교통성 중앙합동청사 3호관 8층 특별회의실에서 개최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함.


□ 주택 론 감세 조치가 연장 [12/21]

 - 포스트 코로나를 위하여 경제 회복을 확고히 하고, 민간 수요 주도의 성장궤도로 돌아가기 위하여 12월 8일 새로운 경제대책이 수립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12월 21일 의결된 2021년도 세제개정 대강에 주택 론 감세 및 주택취득 등 자금에 관한 증여세 비과세 조치의 연장이 포함되어 있음. 단 이 조치는 국회에서 관련 세제법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함.

 - (주택 론 감세) 현재 계약기간(주문주택은 2020년 10월~2021년9월 사이 체결)과 입주기간(2021년 1월~2022년2월 사이 입주)을 만족한 자에게 13년간 주택차입금의 연말잔액(최대 4천만 엔까지 인정)의 1%를 세액 공제하고 있음.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바닥면적 40㎡이상으로 완화함.

 - (주택 취득 등 자금에 관한 증여세비과세 조치) 2021년 4월~12월까지 주택 취득 등에 관한 계약에서 부모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비세율 10%가 적용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1,500만 엔까지의 증여가 비과세 적용됨.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바닥면적 40㎡이상으로 완화함.


□ 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운수시설 정비지원기구에 대한 업무개선명령에 대해 [12/22]

 - 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운수시설 정비지원기구에 대해 호쿠리쿠 신칸센의 공사기간 지연, 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운영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업무개선명령을 내림

 - 국토교통성은 2020년 11월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호쿠리쿠 신칸세의 공정・사업비 관리에 관한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기지연, 사업비 증가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검증하였음. 그 결과 2019년 시점에서 이미 해당 기구에서 공정관리, 사업비 관리의 체제나 룰, 지자체와의 정보공유 방법에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음. 이에 법 제32조 제6항에 기초하여 다음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함.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29일까지 진행상황, 운용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

 - ①공정관리・사업비관리의 체제 재검토(사업집행체제의 강화), ②공정관리・사업비관리의 룰 재검토(본사 체크 기능의 강화), ③ 지자체와의 정보공유 확충


□ 국가 등의 건축물에서 우수 이용이 착실하게 진전 [12/24]

 -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은 「우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수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도모하고, 아울러 하수도, 하천 등으로의 집중적 유출의 억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수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건축물 정비를 진행하고 있음. 건축물 내에 일시적으로 저류된 물은 화장실의 세정수 등으로 이용됨.

 -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은 새로이 건축물을 건설할 때 최하층 바닥에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우수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19년도에는 목표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10동이 있었으며, 10동 모두에서 우수 이용 시설을 설치하였음.


□ 폭설에 대한 국토교통성 긴급발표 [12/28]

 - 12월 30일부터 1월 1일에 걸쳐 강한 겨울형 기압이 배치되므로, 북일본 북부에서 서일본에 걸친 동해측을 중심으로 폭설과 파랑의 우려가 있으며, 평지에서도 폭설이 될 우려가 있음. 동일본과 서일본의 태평양 측의 평지에서도 적설이 예상되고 있음. 이후 동해 측을 중심으로 더욱 강설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폭설에 주의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 할 것.

 -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겨울용 타이어 장착, 체인 휴대 및 조기 장착을 부탁드림.

 - 강설상황에 따라 집중 제설에 의한 통행금지 또는 체인규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광역 우회 실시나 통행 노선의 재검토 등에 협력을 부탁드림.

 - 대중교통에서도 대규모, 장기간 지연 또는 운휴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 정보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이메일
연구분야

경력

연구실적

직원찾기

찾으려하시는 직원의 이름을 쓰세요.

검색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메일 주소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보고서 등 간행물 DM주소록 연구성과물 배포(비매품)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5년
월간소식지 발송 E-mail 주소록 정기간행물 메일링 서비스 성명, 소속, E-mail 5년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행정실장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사원 김은진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전 방침 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8년 02월 이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보고서 등 간행물 DM주소록 연구성과물 배포(비매품) 성명, 소속 및 직책, 주소, 전화번호 5년
뉴스레터 등 메일링 서비스 주소록 메일링 서비스 성명, 소속 및 직책, 이메일 2년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실장 장성원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대리 최지은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후 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