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 

(20.11.30~20.12.10)  

□ 건설공사수주동태 통계조사(대형50사, 2020년 10월분) [11/30]

 -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는 일본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수주 동향 및 공공기관・민관 등으로부터의 월별 수주액을 발주자 별, 업종별, 공사종류별, 지역별로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건설 행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통계 조사는 대형 건설업 허가업자 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임.

 - 10월 전체 수주총액은 9,550억 엔이며, 전년 동월 대비 0.1%가 감소하였으며, 2개월 연속 감소하였음. 

 - 10월 민간공사는 6,408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가 감소하였으며, 2개월 연속으로 감소하였음. 내용면에서 제조업(28.3%감소), 비제조업(7.1%감소) 모두 감소하였으며, 발주자별로는 서비스업, 제조업, 우편업 등은 감소하였으며,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업, 소매업은 증가하였음. 공사업종별로는 건축은 감소하고, 토목은 증가하였음.

 - 10월 공공공사는 2,756억 엔이며, 전년 동월 대비 64.7%증가하였으며, 9개월 연속으로 증가하였음. 국가 기관은 88.9%증가하였으며, 지자체 기관은 27.1% 증가하였음.  발주자 별로는 국가 기관 가운데 독립행정법인은 감소하였고, 국가, 정부관련기업은 증가하였음. 지자체는 기타가 감소하였으며, 도도부현, 시구정촌, 지방공영기업은 증가하였음. 공사종별로는 건축, 토목 모두 증가함.

□ 건축착공통계조사보고(2020년 10월분) [11/30]

 - 신설 주택 착공 총 호수는 70,685호로 전년동월대비 8.3%감소하였으며, 16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착공 연면적은 573.5만㎡로 전년동월대비 10.2%감소(15개월 연속 감소)하였음.

 - 계절조정경제율환산치는 80.2만호로 전년동월대비 1.6%감소하였으며, 3개월 연속 감소하였음.

 - 자가 주택은 23,013호로 전년동월대비 6.1%감소하였으며, 15개월 연속으로 감소하였음.

 - 임대 주택은 26,043호로 전년동월대비 11.5%감소하였으며, 26개월 연속으로 감소하였음.

 - 분양 주택은 20,706호로 전년동월대비 9.6%감소하였으며, 12개월 연속으로 감소하였음.

□ 제2회 일・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 개최에 대해 [12/1]

 - 국토교통성은 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에 협력하기 위해 12월 16일(수)에 JAIF(일본・ASEAN통합기금)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 「제2회 일・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ASEAN 각 국가 및 일본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개최함.

 - ASEAN 10개국(인프라 담당 부처 차관급) 및 26개 도시대표자를 초청하여, 일・ASEAN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관민협의회(JASCA)의 활동을 포함하여 작년 고위급 회합 이래의 대처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일본이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과 기술의 개요를 소개함.

 - 회의는 국토교통성이 주관하고, 외무성이 후원하며, 내각부, 총무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협력함.

□ 임대주택관리업 등록제도에 대해 의논 개시 [12/2]

 - 2020년 6월 임대주택관리업에 대한 등록제도 창설과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고, 서브리스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의 적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 「임대주택의 관리업무 등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었음.

 - 2020년 8월에 설치한 「임대주택관리업법 시행을 위한 검토회」에서 앞으로 이 법률 가운데 임대주택관리업 등록제도에 관한 운용제도 설계에 관하여 ①임대주택관리업자가 준수해야만 하는 의무사항, ②업무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제3회 검토 회의를 개최함.

 - 제3회 검토 회의는 2020년 12월 7일(월) 13시부터 도쿄도 치요다구 후쿠라시아 도쿄스테이션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됨.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해(36명 째) [12/8]

 - 국토교통성 소속직원이 12월 8일(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

 - 해당 직원은 12월 6일(일) 밤부터 발열이 발생하여, 7일에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를 받고, 8일(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됨. 최종출근일은 12월 3일(목)이며 이후 출근하지 않음.

 - 해당 직원은 장관관방실 소속 40대 여성으로 사이타마현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앙합동청사 2호관에 근무하고 있음.

□ 인생100년 시대를 지탱하는 주거환경정비 시범 사업 [12/9]

 -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 변화하는 거주자 요구에 대응하여 고령자, 장애인, 육아 세대 등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 대처를 실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선도성이 인정된 사업을 지원함.

 -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고령자 등의 거주 안정 확보 및 건강 유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주거환경만들기 추진 사업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도입 또는 다양한 세대의 교류 촉진에 이바지 할 것임.

 - 지원 과제는 ① 다양한 세대의 교류를 촉진하는 지역교류거점의 정비, ② 효과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고령자용 주택 내부 정비, ③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고령자용 주택 내부 정비, ④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조기 상담기능의 정비의 4가지 테마가 있음.

 -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건설공사비는 1/10, 개수공사비는 2/3, 기술검증비는 2/3을 지원함.

 -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한 결과, 19개 사업이 응모되었으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10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함.

□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보고(2020년도 제2사분기 수주) [12/10]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축물의 리폼・리뉴얼 공사의 시장규모 및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20년도 제2사분기에 원도급자로서 건축물 리폼・리뉴얼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허가업자 5,000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함.

 - 2020년도 제2분기 건축물 리폼・리뉴얼 공사 수주액은 2조 8,432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2.7%가 감소하였음.

 - 이 가운데 주택에 관한 공사가 8,537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3.2%가 감소하였으며, 비주택건축물에 관한 공사는 1조 9,895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2.5%가 감소하였음.

 - 주택은 목조 단독주택(3,995억 엔 전년동기대비 14.6%감소), 콘크리트조 공동주택(3,128억엔, 전년동기대비 20.0%감소) 순으로 많음.

 - 비주택건축물은 콘크리트조 사무소(2,978억 엔 전년동기대비 0.8%감소), 철골조 생산시설(공장, 작업장)(2,173억엔 전년동기대비 16.2%) 순으로 많음.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서(2020년 10월분) [12/10]

 -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는 일본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수주 동향 및 공공기관・민관 등으로부터의 월별 수주액을 발주자 별, 업종별, 공사종류별, 지역별로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건설 행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통계 조사는 건설업 허가업자(약 47만 업자) 가운데 약 1만 2천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이번 보고는 2020년 10월분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임.

 - 10월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1조 4,826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1%가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국가기관으로부터는 4,601억 엔으로, 전년대비 26.4%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기관으로부터는 1조 225억 엔으로 전년대비 5.3%가 증가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의 공사종류별로는 도로공사가 3,919억 엔, 교육/병원 공사가 1,575억 엔, 치산/치수 공사가 1,571억 엔,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0월 동안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건축공사 및 건축설비공사 수주액은 6,076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9%가 감소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이 3,019억 엔, 제조업이 1,005억 엔, 서비스업이 843억 엔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주택이 1,750억 엔, 사무소가 1,371억 엔, 공장/발전소가 850억 엔임.

 - 10월 동안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 및 기계장치 등 공사 수주액은 5,000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가 증가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이 1,005억 엔, 운송업, 우편업이 8045억 엔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기계장치 등 공사가 2,467억 엔, 철도공사가 600억 엔, 기타공사가 579억 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