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해외동향 (시장) 게시판입니다.
제 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작성자 RICON
날 짜 2020-10-26 17:39:26
첨부파일 10월_해외동향_시장_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10.05~1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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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

(20.10.05 ~ 20.10.15)


□ 2020년도 건설기술연구개발 조성제도의 채택과제 결정 [10/5]
 - 건설기술연구개발 조성제도는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과제(지구온난화, 사회인프라 노후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술개발 테마를 국토교통성에서 제시하고, 해당 테마에 대해 민간기업이나 대학 등의 선구적인 기술개발 제안을 응모하고, 뛰어난 기술개발을 채택하여 조성하는 경쟁적자금제도임.
 - 교부액은 연간 1,000만 엔을 상한으로 하며 최대 2년간 2,000만 엔을 받을 수 있음. 연간 3과제 정도 채택함.
 - 2020년도에는 「신공법을 활용한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기술」을 테마로 설정하였으며, 15건의 응모 가운데 3건이 채택됨.
 - ① 도쿄도시대학에서 제안한 「3차원 시각 데이터를 활용한 터널 시공관리 고도화」(898만 엔), ② 호세이대학에서 제안한 「3차원 점군데이터를 활용한 공공구조물 디지털 트윈의 성장형 AI기반 모델 개발」(988만 엔), ③ 주식회사 키타가와철공소에서 제안한 「오니 고도이용을 통한 콘크리트 산업의 환경부담 저하기술에 관한 연구」(950만 엔)가 채택됨.


□ 국토교통성・후생노동성 2021년도 예산 개산 요구의 개요 [10/6]
 - 건설업 기능자의 약 3분의 1이 55세 이상으로 타 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건설업이 계속하여 지역을 지키는 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건설업을 지탱하기 위한 청년 확보가 급선무가 되고 있음.
 - 특히 젊은 층과 여성의 건설업 진입과 정착 촉진 등에 중점을 두고, 근로 개혁을 촉진하고, 매력 있는 직장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인재확보・육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은 계속하여 관련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2021년도 예산 개산 요구의 개요를 정리함.
 - 건설 산업 인재 확보 분야에 국토교통성은 12.4억 엔, 후생노동성은 57.2억 엔, 건설 산업 인재 육성 분야에 국토교통성은 4.5억 엔, 후생노동성은 64.1억 엔, 매력 있는 건설업 직장 만들기 추진 분야에 국토교통성이 10.6억 엔, 후생노동성이 60.3억 엔의 예산을 신청함.


□ 브라질 도시철도사업에서 사업권 양도를 인가 [10/7]
 - 브라질 상파울로 지하철 6호선사업은 미츠이물산주식회사, 서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및 JOIN이 투자하는 특수목적회사(가르나 어반 모빌리티 주식회사, GUMI)가 현지 파트너 기업과 함께 브라질에서 추진하고 있는 4건의 도시철도정비・운영사업 가운데 1건이며, 국토교통성 장관은 2015년 12월 9일에 GUMI에 대한 JOIN의 출자를 인가하였음.
 - 본 사업은 2016년 3월에 공사를 개시하였으나, 브라질 국내 사정에 의해 2016년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음.
 - 해당 사업의 양수를 희망하는 스페인 기업에게 해당 사업의 양도할 것이며, 이에 따라 JOIN의  지원 대상에서 해당 사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국토교통성장관의 인가가 내려짐.
 - 앞으로 JOIN은 남은 3개 도시철도 정비 및 운영 사업을 종사할 예정임.


□ 2020년도 건설투자 예상 [10/12]
 - 건설투자는 사회경제활동・시장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내건설시장의 규모와 그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1960년도부터 매년도, 건설투자 예상을 공표하고 있음.
 - 2020년도의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3.4%가 감소된 63조 1,600억 엔으로 예상됨.
 - 정부 투자는 건설투자의 41%를 차지하는 25조 6,200억 엔으로 예상되며, 이 수치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수치임.
 - 민간투자는 건설투자의 59%를 차지하는 37조 5,400억 엔으로 예상되며, 이 수치는 전년대비 7.3% 감소한 수치임. 이 가운데 민간주택건축투자는 15조 200억 엔으로 예상되며, 전년대비 8.1%가 감소한 수치임. 민간비주택건설투자는 16조 2,500억 엔으로 예상되며, 전년대비 7.2%가 감소한 수치임. 민간건축보수(개장・개수) 투자는 6조 2,700억 엔으로 예상되며, 전년대비 5.9%가 감소한 수치임.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 (2020년 8월분) [10/12]
 -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는 일본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수주 동향 및 공공기관・민관 등으로부터의 월별 수주액을 발주자 별, 업종별, 공사종류별, 지역별로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건설 행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통계 조사는 건설업 허가업자(약 47만 업자) 가운데 약 1만 2천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이번 보고는 2020년 8월분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임.
 - 8월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1조 2,543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가 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국가기관으로부터는 3,860억 엔으로, 전년대비 0.6%가 감소하였으며, 지방기관으로부터는 8,683억 엔으로 전년대비 7.3%가 감소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의 공사종류별로는 도로공사가 3,462억 엔, 치산・치수 공사가 1,603억 엔, 교육/병원 공사가 1,479억 엔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8월 동안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건축공사 및 건축설비공사 수주액은 6,360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0%가 증가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이 3,475 엔, 서비스업이 714억 엔, 제조업이 706억 엔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주택이 1,732억 엔, 교육・연구・문화시설이 1,032억 엔, 창고・유통시설이 914억 엔임.
 - 8월 동안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 및 기계장치 등 공사 수주액은 4,657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1%가 감소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이 1,256억 엔, 제조업이 1,249억 엔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기계장치 등 공사가 1,941억 엔, 발전용토목공사가 611억 엔, 철도공사가 549억 엔임.


□ 국토교통성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 진행 상황 공표 [10/13]
 - 국토교통성은 인프라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에 기초하여 인프라의 계획적 유지관리・갱신을 진행하고 있음. 2019년도 말(2020년 3월 말 시점)의 국토교통성 진행 상황을 정리함.
 - 국토교통성이 소관하는 많은 분야에서 시설의 점검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 한편 점검결과에 기초하여 수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선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분야도 있음. 가장 빠른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도로 분야로 1회 차 전체 점검이 완료되고 2회차 전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
 - 정부의 방침에 기초하여 2020년도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개별시설계획은 많은 분야에서 수립이 진행됨. 도로분야의 교량은 92%, 터널은 71%, 대형구조물은 70%가 수립됨. 하천분야의 주요하천구조물은 97%, 댐은 99%가 수립됨. 항만 분야가 상대적으로 수립율이 낮음.
 - 국가가 소관하는 시설의 인프라 노후화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개별시설계획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인프라 노후화대책의 지원을 계속하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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