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해외동향 (시장) 게시판입니다.
제 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작성자 RICON
날 짜 2020-10-05 17:33:54
첨부파일 9월_해외동향_시장_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9.14~1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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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

(20.09.14~20.10.01)


□ 보행공간 네트워크 데이터 실증사업의 응모기간을 연장 [9/14]
 - 국토교통성에서는 배리어프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누구나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 보행 공간의 배리어 정보를 수집하여 오픈 데이터화하기 위한 사양 및 가이드라인 정비에 임하여,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등의 다양한 ICT를 활용한 보행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음.
 - 보도의 단차나 폭 등을 데이터화한 보행 공간 네트워크 데이터는 이동의 부담이 적은 관광 루트나 상황, 수요에 맞는 피난 경로의 선정 등 관광과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ICT화를 위한 추진 수단의 하나로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음.
 - 보행 공간 네트워크 데이터 정비 및 활용하는 실증 사업에 참가할 지자체를 모집함.
 - 20년 8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모집하며, 10월 상순에 실시 주체를 선정할 예정임.

□ 국토교통성 월례 경제 (2020년 8월) [9/15]
 - (공공공사 수주(6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2019년 7~9월기는 전년 동월대비 12.8%증가, 2019년 10~12월기는 전년 동월대비 3.9%증가, 2020년 1~3월기는 전년 동월대비 2.5%증가, 2020년 4월기는 전년 동월대비 6.0%증가, 2020년 5월기는 전년 동월대비 9.9%증가 후 2020년 6월기는 전년 동월대비 0.3%감소함.
 - (주택착공(7월)) 신설주택착공호수는 총 70,232호로 전년 동월대비 11.4%가 감소. 계절조정경년율환산치의 추이를 보면 2019년 7~9월기 90.6만 호, 2019년 10~12월기 86.5만 호, 2020년 1~3월기 86.3만 호, 2020년 4~6월기 79.8만 호, 2020년 7월기는 82.8만호임.
 - (민간비거주건축물착공(7월)) 민간 비거주용 건축물 착공공사 연면적은 2019년 7~9월기는 전년 동기대비 7.6%감소, 2019년 10~12월기는 전년 동기대비 9.6%감소, 2020년 1~3월기는 전년 동기대비 5.6%감소, 2020년 4~6월기는 전년 동기대비 9.4%감소, 2020년 7월은 전년 동월대비 25.8%감소함.

□ 2020년도 국토교통성 관계예비비 사용에 대해 [9/15]
 - 9월 15일 각의에서 2020년 국토교통성 예비비 사용이 결정되었음.
 - 2020년 국토교통성 예비비는 2020년 7월 호우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하천・댐, 도로 및 항만에 대해 국가가 시행하는 재해복구 등의 사업(권한대행을 포함)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계상하고, 총 315억 엔을 집행함.
 - 하천재해 복구사업에 93.5억 엔(하천 23개, 댐 7개), 도로재해 복구사업에 219.4억 엔(국가 관리 22개, 지자체도 7개), 항만재해 복구사업에 2.4억 엔(항만 1개)이 집행됨.


□ 건설종합통계 (2020년7월분) [9/17]
 - 건설종합통계는 일본 건설 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통계임. 건축 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 수주동태 총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비를 착공베이스로 금액을 파악해,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월별 기성을 분배하고, 월별의 건설공사 기성을 추정하고 있음.
 - 2020년 7월 기성 총계는 4조 8억 엔이며, 전년 동월 대비 3.2%감소함. 7월 민간부문의 기성 총계는 2조 4,067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192억 엔(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 토목은 3,876억 엔(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임.
 - 토목부문의 기성 총계는 1조 5,940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건축은 3,523억 엔(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 토목은 1조 2,417억 엔(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임.
 - 2020년 7월 지역 별 기성은 칸토 지방이 1조 3,996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감소하였으며, 킨키 지방이 4,540억 엔(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 큐슈 지방이 4,319억 엔(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 토호쿠 지방이 4,102억 엔(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

□ 제1회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기술자 평가위원회 개최 [9/24]
 - 국토교통성은 9월 28일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종사한 기술자를 표창하는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제1회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기술자 평가위원회를 개최함.
 -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목적과 설치 요강, 운영에 대한 내용과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표창제도에 대한 의논이 이루어짐.


□ 도로고가구간의 긴급피난장소로의 활용에 대해 시정촌과 조정 개시 [9/24]
 - 국토교통성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을 교훈으로 도로의 고가구간 등을 쓰나미와 홍수 시 긴급 피난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총력전으로 도전하는 방재・감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쓰나미・홍수 침수 상정보다 높은 도로 구간을 정리하였음. 쓰나미・홍수의 침수가 상정되는 에어리어와 중복되는 도로 구간 가운데 침수 상정 높이보다 높은 도로 구간은 고속도로가 280개 시정촌 970㎞, 직할 국도가 300개 시정촌 810㎞임.
 - 앞으로 정리된 구간의 내용을 각 시정촌에 제공하고, 긴급피난장소로 활용할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피난 시설 등의 정비를 위해 시정촌과 조정할 예정임.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 동향 조사 결과 (2020년 9월 1일~5일 현재) [9/28]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모든 자재에서의 가격은 보합. 수급 동향, 재고 상태 모두 보통으로 평가됨. 재해 3현에서는 아스팔트재의 수급이 다소 많으며, 이외의 재료 수급은 보통임. 가격과 재고 상태는 전국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평가됨.


□ 맨션 스톡 장수명화 시범 사업 2020년도 제3회 제안 모집 예고 [9/28]
 - 국토교통성은 앞으로 급증하는 오래된 맨션에 대해 적정한 유지관리를 촉진하고, 장수명화에 이바지하는 개수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성이 높은 맨션 재생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을 개시함.
 - 사업은 ① 사업 전 준비단계를 지원하는 계획지원형과 ②장수명화 등의 개수공사나 재건축공사의 실시단계를 지원하는 공사지원형으로 구성됨.
 - 계획지원형은 맨션의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며, 내구연수의 1/2을 경과했을 것, 이 사업 완료 후 공사지원형을 제안할 것을 상정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신청이 채택되는 경우 맨션의 장수명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검토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 1사업 당 500만 엔을 최대한도로 함.
 - 공사지원형은 맨션의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며, 내구연수의 1/2을 경과했을 것, 25년 이상 장기수선계획에 기초하여 수선적립금을 설정하고 있을 것, 수선적립금이 장기수선계획금액보다 여유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신청이 채택되는 경우 조사설계계획에 소요되는 비용,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공사 가운데 선진성을 가지는 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대상비용의 1/3을 한도로 함.
 - 2020년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제1회 모집은 4건이 채택되었으며, 제2회 모집은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제3회 모집은 10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 2020년 도도부현 지가 조사 [9/29]
 - 2020년 도도부현 지가조사는 전국 약 21,500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2020년 7월 1일 시점의 1년간의 지가동향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음.
 - 전국 평균에서는 전체 용도 평균으로 2017년 이후 3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됨. 용도별로는 주거지는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상업지는 2015년 이래 5년 만에 하락으로 전환됨.
 -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3대 도시권에서 주거지는 도쿄권, 오사카권이 2013년 이후 7년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고, 나고야권은 2012년 이후 8년 만에 하락으로 전환됨. 상업지는 도쿄권, 오사카권에서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나고야권에서는 2012년 이후 8년 만에 하락으로 전환됨.
 - 지방권에서는 전체 용도 평균・주택지는 하락폭이 확대되고, 상업지는 2018년 이래 2년만에 하락으로 전환됨.


□ 공공공사 시공체제에 관한 전국 점검 [9/29]
 - 국토교통성에서는 공공공사의 보다 적정한 시공체제 확보와 철저를 도모하기 위해 실행중인 직할공사를 대상으로 올해도 10월부터 12월까지 「시공체제에 관한 전국 동시 점검」을 실시함.
 - 공공공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주자에 의한 적정한 시공체제 확보가 중요함.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시공체제의 적정화나 안전위생, 기타 노동환경의 개선을 배려하도록 하고 이어, 한층 더 적정한 시공체제의 확보와 철저가 요구되고 있음.
 - 도급금액이 3,500만 엔(건축공사는 7,000만 엔)이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대상으로 함. 2016년 5월 31일 이전에 계약한 공사는 도급금액이 2,500만 엔(건축공사는 5,000만 엔)이상으로 현재 진행 중 공사를 대상으로 함. 또한 대상공사 가운데 저입찰가격 조사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점검 대상으로 함.
 - 점검 내용은 감리기술자 배치 상태, 하도급계약 내용, 시공체제대장 배치 상황, 하도급자 상태를 점검함.


□ 건설업활동실태조사(2020년 조사) 결과에 대해 [9/30]
 - 본 조사는 건설업 허가업자 가운데 큰 시장 비율을 가지는 대형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 실태를 조사한 것임. 조사 대상은 대형건설사 53사이며, 조사기준일은 19년 10월 1일임.
 - 국내 매출 총액은 8년 연속 증가하여, 16조 2,495억 엔(전년대비 7.7% 증가)임. 또한 해외의 계약금액은 2년 연속 증가하여 2조 4,020억 엔(전년대비 12.5%증가)임. 토목건축공사의 매출 총액이 12조 2,912억 엔이며, 설비공사의 매출 총액이 3조 3,688억 엔, 건설관련이 1306억 엔, 기타(부동산업, 설비기기 제조/매매, 건설자재 제조/매매 등)가 4,586억 엔임.
 - 상시종업원수는 조사대상기업회계로 6년 연속 증가하였으며, 173,992명(전년대비 1.7%증가)임. 이 가운데 국내 근무자가 167,544명, 해외 근무자가 6,448명임.
 - 53개 사 가운데 41개 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총 수는 733명임. 국적별로는 중국이 328명, 한국이 90명, 베트남이 78명임. 직종별로는 기술직이 612명, 사무직이 89명임. 업무별로는 시공관리가 416명, 설계・적산이 153명, 사무가 73명, 연구가 43명, 영업이 16명임.


□ 수발주자 간 ・원하도급간 건설업법령 준수 가이드라인 개정 [9/30]
 - 2019년 6월 12일에 공포된 건설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이에 따라 수발주자 간 ・원하도급간 「건설업법령 준수 가이드라인」이 개정됨. 개정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견적요청-계약체결 시까지) 건설공사의 발주자(원도급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공기 또는 도급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건설업자(하도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
 - (서면 계약)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서면에 기재해야할 사항에 「공사를 시공하지 않는 일 또는 시간대를 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추가함.
 - (현저하게 짧은 공기 금지) 건설공사의 발주자(원도급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체결 시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짧은 기간」을 공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
 - (하도급 대금의 현금 지급)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불하는 건설공사 대금 가운데 노무비 상당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


□ 부동산 가격 지수(2020년6월) 공표 [9/30]
 - 국토교통성은 부동산 가격 지수를 발표함. 해당 지수는 2010년 평균을 100으로 설정한 것임.
 - (주택 부동산 가격지수) 전국의 주택총합지수는 전월 대비 0.9%하락한 112.7임(전년 동월대비 1.1%감소). 단독주택은 99.0(전월대비 1.7%감소), 맨션(구분소유)은 151.8(전월대비 2.3%감소)임
 -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 전국 상업용 부동산 총합지수는 전기 대비 2.0%감소한 119.1임(전년 동기대비 3.6%감소). 점포는 138.2(전기대비 2.0%감소), 오피스는 138.6(전기대비 6.8%감소), 맨션・아파트는 133.1(전기대비 1.1% 증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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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실장 장성원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대리 최지은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후 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