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해외동향 (시장) 게시판입니다.
제 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작성자 RICON
날 짜 2020-09-17 15:20:02
첨부파일 9월_해외동향_시장_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8.31~09.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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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

(20.08.31~20.09.10)


□ 건설공사수주동태 통계조사(대형50사, 2020년 7월분) [8/31]
 -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는 일본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수주 동향 및 공공기관・민관 등으로부터의 월별 수주액을 발주자 별, 업종별, 공사종류별, 지역별로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건설 행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통계 조사는 대형 건설업 허가업자 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임.
 - 7월 전체 수주총액은 9,241억 엔이며, 전년 동월 대비 22.9%가 감소하였으며, 5개월 연속 감소하였음.
 - 7월 민간공사는 5,870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6%가 감소하였으며, 7개월 연속으로 감소하였음. 내용면에서 제조업(39.4%감소), 비제조업(28.0%감소) 모두 감소하였으며, 발주자별로는 부동산업, 제조업, 운송업, 우편업 등은 감소하였으며, 광업, 채석업, 건설업, 서비스업, 소매업은 증가하였음. 공사업종별로는 건축, 토목 모두 감소하였음.
 - 7월 공공공사는 2,674억 엔이며, 전년 동월 대비 37.7%증가하였으며, 6개월 연속으로 증가하였음. 국가 기관은 102.1%증가하였는데 비해, 지자체 기관은 22.1% 감소하였음. 발주자 별로는 국가 기관 가운데 독립행정법인은 감소하였고, 국가, 정부관련 기업은 증가하였음. 지자체는 시구정촌, 지방공영기업은 감소하였으며, 도도부현은 증가하였음. 공사종별로는 건축이 감소하고, 토목은 증가함.


□ 「수재해 대책과 거리만들기의 연계방향에 대해」 제언 정리 [8/31]
 - 국토교통성에서는 최근 수재해 심각화와 수재해 리스크 증가를 반영하여 수재해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및 방재, 감재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재해 대책과 거리만들기 연계의 방향성」 검토회를 설치하여 논의를 거듭하였으며, 그 결과로 제언이 정리됨.
 - 이번 제언은 거리만들기에 활용하기 위핸 수재해에 관한 해저드 정보의 방향성과 수재해 리스크 평가에 기초하여 효과적으로 수재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4가지 방책을 정리하고 있음.
 - ① 거리만들기에 활용하기 위해 수재해에 관한 해저드 정보를 충실히 할 것, ②지역 별로 수재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거리만들기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 ③수재해 리스크 평가내용에 따른 방재・감재대책을 통해 리스크 경감을 꾀할 것, ④관계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유역 시점에서 검토・정비할 것


□ 비와호 보전 재생 추진 협의회 (제2회)를 서면 회의로 개최 [9/1]
 - 비와호 보전재생추진협의회는 국민적 자산인 비와호의 건전하고, 혜택이 풍부한 호수로서의 보전・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비와호의 보전과 재생에 관한 법률(2015년 법률 제75호)에 기초하여 비와호의 보전과 재생에 관하여 실시해야 할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조직임.
 - 이번 협의회는 비와호의 보전 및 재생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서 법률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필요한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 작년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법률의 후속조치 결과에 대해 의논을 진행함.


□ 「국토교통성 조직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각의 결정 [9/1]
 - 국토교통성 소관 사무의 적확한 수행을 꾀하기 위해 조직령에 대해 필요한 개정을 진행함.
 -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총리관저와 관계부처의 간부와의 높은 수준의 조정을 실시하여, 재해 시 정부전체의 의사결정을 신속화를 도모하고, 방재대책에 관한 부처종단적 과제에 적합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상방재감」을 신설함.
 - 예측 모델의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를 집약하고, 예측정밀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기상정보, 데이터의 유통, 이용을 꾀하기 위해 「정보기반부」를 신설함.
 - 태풍이나 폭우, 폭설, 폭염, 태풍, 해일 등 기상리스크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단기적인 태풍이나 호우에 관한 방재기상정보부터, 장기적인 계절예보나 기후변동의 예측, 해일과 해수면 상승 등의 해양에 관한 정보까지 일체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예보부」, 「관측부」, 「지구환경・해양부」를 통합하여 「대기해양부」를 신설함.


□ 2020년도 새로운 도로조명에 관한 기술공모에 대해 [9/7]
 - 도로조명은 야간 또는 터널 등 밝기가 급변하는 장소에서 도로 상황, 교통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좋은 환경을 확보하고, 도로 교통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 한편 도로조명은 설치비용과 전력소비의 감축, 부식과 손상 등에 의한 등기구 낙하 및 지주 붕괴 등의 사고 절감, 유지보수 인적 자원 부족 및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 절감 등의 다양한 과제도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도로조명 시설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기술 개발・도입을 통한 경제성 향상, 조명시설의 안전성 향상, 유지 보수 효율성 등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도로 조명 기술에 관한 기초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한 기술 공모를 개시함.
 - 본 공모는 기업이나 제품・기술의 인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2020년 9월 7일부터 2020년 10월 30일 17시까지 진행함.


□ 1급건축사의 징계처분에 대해 [9/8]
 - 히나타 코우이치씨의 1급 건축사 면허를 취소함. 이바라키현・군마현・사이타마현・치바현・카나가와현 내 건축물(23건)에 대해 주식회사 엠디아이 1급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서 공사감리자로서 공사감리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아, 본 건 각 건축물의 설계도서의 단면도에서는 공동주택의 각호의 내력벽이 천정 뒷편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내력벽이 설계도서대로 설치되지 않아, 건축기준법 제30조 및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함.
 - 카토 아유무(加藤 歩) 씨의 1급 건축사(등록번호 제246627호) 면허를 취소함. 사이타마현・나가노현 내의 건축물(18건)에 대해 주식회사 레오팔레스21 1급 건축사사무소 오오미야지점(사이타마현지사 등록 제7331호) 및 주식회사 레오팔레스21 1급 건축사사무소(군마현지사 등록 제3467호)의 업무에 관해 공사감리자로서 공사감리(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아, 본 건 각 건축물의 설계도서의 단면도에서는 공동주택의 각호의 내력벽이 천정 뒷편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내력벽이 설계도서대로 설치되지 않아, 건축기준법 제30조 및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함.
 - 2명의 1급 건축사에 대해 건축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중앙건축심의회 동의하에 8월 31일 부로 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을 내림.


□ 디지털 트윈 실현을 위한 협력 확충 [9/8]
 - 국토교통성에서는 디지털 트윈 실현을 목표로 3차원 데이터의 시각화, 데이터 허브 기능, 정보발신 기능을 가지는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 앞으로도 데이터 연계 충실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데이터 연계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의 가능성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받고 있음.
 - 국토교통데이터 플랫폼에 이번에 전국 간선여객 순 유동조사(간선교통의 여객 유동 실태조사 결과)와 FF-Data(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유동 데이터 : 방일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이동을 알 수 있는 데이터) 및 최근 발생한 재해 정보의 사진과 배경지도를 추가하였음.


□ 부동산 증권화 기법을 통해 부동산 이활용을 고려하는 사업자 모집 [9/9]
 - 국토교통성은 부동산 특정 공동 사업 등 부동산 증권화 기법을 활용하여, 유휴 부동산 및 공공 부동산의 활용 또는 ESG에 이바지하는 부동산 투자 등을 검토하는 사업자 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파견을 필요로 하는 곳을 모집함.
 - 2020년 8월 시점 부동산 특정공동사업자의 허가수는 159개이고, 한층 더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 부동산 증권화에 관한 노하우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지적되고 있으며,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ESG 투자에 관한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모집 기간은 2020년 9월 9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이며, 모집은 국토교통성의 위탁을 받은 주식회사 평가종합연구소 및 일반재단법인 일본부동산연구소가 실시함.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보고 (2020년도 제1사분기 수주분) [9/10]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축물 리폼・리뉴얼 공사의 시장 규모 및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20년도 제1사분기에 원도급자로서 수주한 건축물 리폼・리뉴얼 공사에 대해 건설업 허가업자 5,000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함.
 - 2020년도 제1사분기 건축물 리폼・리뉴얼 공사 수주액은 합계 2조 4,633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21.9% 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주택 공사는 6,746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8.4%가 감소하였으며, 비주택건축물 공사는 1조 7,888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23.1%감소하였음.
 - 주택 공사의 공사종류 별로는 증축공사가 137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36.1%감소, 일부개축공사가 251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3.8%감소, 개장・개수공사가 4,695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24.1% 감소, 유지・수리공사는 1,633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하였음.
 - 비주택건축물 공사의 공사종류 별로는 증축공사가 1,042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32.8%감소, 일부개축공사가 443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 개장・개수공사/유지・수리공사는 1조 6,403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22.9%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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