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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7.06~20.07.16)
작성자 RICON
날 짜 2020-07-23 13: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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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0.07.06~20.07.16)

 
□ 2020년도 지역의 빈집 등 유통・활용에 관한 시범사업자의 선정 [7/6]
 - 국토교통성에서는 빈집의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빈집 등의 활용에 대응하는 지자체와 부동산업자 등이 연계한 선진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2020년도 지역 빈집 등의 유통・이활용에 관한 시범 사업」에서 5단체를 시범 사업자로서 선정함.
 - 이 시범 사업은 지자체와 부동산업자 등이 연계하여 지역의 빈집 등의 활용 등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선진・선례적인 대응을 하는 단체에게 실시에 필요로 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2020년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응모를 진행하여 30단체가 응모하였으며, 이 가운데 5단체가 선정됨.
 - 5단체가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야마가타 현, 교토 부, 오사카 부, 카가와 현, 카고시마 현임.


□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혁신적 기술을 모집 [7/7]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i-Construction과 종합 이노베이션 전략(2018년 6월 15일 각의결정)에 따라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 기술의 도입・활용에 관한 프로젝트」를 2018년도부터 개시함.
 - 공모대상기술은 ① AI, IoT를 비롯한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서 시공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기술, ②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목공사의 품질관리 고도화를 꾀하는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 각 기술은 국토교통성이 발주한 기 계약공사의 건설현장에서 2020년도에 시범 적용을 진행할 예정임.
 - 응모자는 국토교통성 발주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건설업자를 포함한 컨소시움을 대상으로 하며, 제안내용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측량・조사・설계업무를 하는 기업, 계측기기 제조사, IoT・AI・로봇 등의 기술개발・정보시스템설계・운영 등을 실시하는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의 하나 이상이 포함될 것. 단 컨소시움이 각 구성원의 역할분담이 명확할 것(단순 관리는 불인정).
 * 응모기간 : 2020년 7월 7일 ~ 8월 7일, 제출처 :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 종합연구소


□ 장기우량주택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장기우량주택 인정 상황에 대해(2020년 3월말 시점) [7/8]
 - 「장기우량주택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장기우량주택 건축 등 계획의 인정제도는 장기에 걸쳐 좋은 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된 우량 주택의 건축・유지보전에 관한 계획을 인정하는 것임. 신축에 관한 인정을 2009년 6월 4일부터, 증축・개축에 관한 인정을 2016년 4월 1일부터 운용하고 있음.
 - 2019년도 전국 소관행정청의 인정실적 조사결과를 정리함.
 - 신축에서는 2018년 단독주택 인정 건수가 108,800호였으나, 2019년에는 106,252호임. 2018년 공동주택은 586호였으나, 2019년에는 1,043호임. 단독주택의 누적 건수는 1,110,404호이며, 공동주택의 누적 건수는 21,880호임.
 - 증축・개축에서는 2018년 단독주택 인정 건수가 298호였으나, 2019년에는 242호임. 2018년 공동주택은 17호였으나, 2019년에는 0건으로 인정 건수가 없음. 단독주택의 누적 건수는 935호이며, 공동주택의 누적 건수는 45호임.


□ 공공사업 노무비 조사에서 사회보험가입상황조사결과 공표 [7/9]
 - 국토교통성에서는 2011년부터 공공사업 노무비 조사의 조사항목에 공공공사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상황을 추가하는 한편, 건설 산업에서 젊은 층의 확보와 건전한 경쟁 환경 실현을 위해 2012년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예산결산 및 회계령에 기초하여 공공사업의 예정가격의 적산을 적정히 하기 위해 농림수산성 및 국토교통성에서 매년 10월, 국가, 도도부현, 정령시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공사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약 12만 명)의 임금지불 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 2019년 10월 기준 기업(대상기업 약 22,000사)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99%, 건강보험은 99%, 후생연금보험은 99%이며, 상기 3보험 전부를 가입한 비율은 98%임. 가입율이 가장 낮은 기업은 3차 하도급자(94%)였으며, 업종으로는 타일(82%), 목공 및 내장(89%)로 낮았음.
 - 2019년 10월 기준 근로자(대상 근로자 수 약 85,000명)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94%, 건강보험은 92%, 후생연금보험은 89%이며, 상기 3보험 전부를 가입한 비율은 88%임.


□ 지자체의 신기술 도입을 위한 매칭지원 [7/14]
 -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와 사회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인프라의 유지관리 효율화를 도모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이에 국토교통성에서는 지자체의 유지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2019년 「인프라 메인터넌스 신기술・체제 등 도입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에서의 신기술 도입 체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2019년 시범 케이스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시즈오카 현과 토쿠시마 현에서 신기술 도입에 관한 매칭 및 현장 시도 등을 실시하여 과제를 정리함. 올해에는 작년의 시정촌을 바탕으로 주로 도시를 시범 케이스로서 매칭 및 현장 시도를 실시함.
 -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시정촌을 모집함. 현장 시행 시에는 국토교통성이 노하우 제공 및 운영 등의 지원을 실시함.
 - 모집기간은 2020년 7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임.

□ 건설 분야 첫 특정기능1호 평가시험 실시 [7/14]
 - 작년 4월부터 건설 분양에서 새로운 재류자격 「특정기능」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이 시작됨.
 - 건설 분양에서는 현재 거푸집시공, 미장, 콘크리트압송, 터널추진공, 건설기계시공, 토공, 지붕, 전기통신, 철근시공, 철근이음, 내장마감, 비계, 건축목공, 건축판금, 배관, 보온보냉, 우레탄단열, 해양토목공의 18개 시험구분이 설치됨.
 - 특정기능외국인으로서 일본에 취업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특정기술1호 평가시험에 대해 「철근이음」, 「토공」분야의 시험이 각기 8월 28일(금), 9월 15일(화)에 국내에서 실시가 예정됨. 이번 시험은 건설 분야에서의 최초의 특정기능1호 평가시험임. 「철근이음」 시험은 응시 정원 30명, 「토공」분야는 응시 정원 20명으로 설정함.
 - 시험 접수는 직업훈련법인 전국건설산업교육훈련협회 후지교육훈련센터에서 접수하며, 「철근이음」은 7월 27일부터 2주간, 「토공」은 8월 중순부터 모집을 개시함.


□ 소유자 불명의 토지를 활용하는 선진적인 대처의 2차 모집 개시 [7/15]
 - 2019년 6월에 「소유자 불명 토지법」이 전면 시행되어, 도도부현지사의 제정을 받아, 소유자 불명 토지를 광장, 방재용 공터, 구매시설 등의 지역 복지나 편익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한 제도(지역복리증진사업) 등이 창설됨.
 - 이러한 소유자 불명 토지 대책과 관련하여 NPO나 민간사업자, 지자체 등이 단독 또는 연계하여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선진적인 대처에 대해 국가가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의 직할 조사를 통해 지원.
 - 모집하는 대책은 ① 소유자 불명 토지 등 소유자의 검색, 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과 ②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유자 불명 토지 등의 적정 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임.
 - NPO나 민간사업자, 지자체가 지원대상자가 되며, 모집기간은 2020년 8월 21일까지임.
 - 사무국이 설치한 학식경험자 등으로 구성하는 유식자검토회의 평가를 받고 9월 즈음에 국토교통성에서 채택하는 시책을 결정하고, 응모자 전원에게 결과를 통지함.


□  다기능 인프라 프로젝트 검토를 시작 [7/16]
 - 국토교통성에서는 최근 재해의 극심화에의 대응, 기존 시가지에의 영향, 지하 공간의 이용 확장 등을 반영하여, 도로, 하천, 거리만들기의 복합적인 관점을 조기에 반영하여 인프라의 효율적인 정비・활용을 실현하고, 시너지 효과와 새로운 가치를 기대하는 다기능 인프라 프로젝트의 검토를 개시함.
 - 2020년 7월 20일(목) 14시 도쿄도 중앙합동청사 3호관에서 비공개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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