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해외동향 (시장) 게시판입니다.
제 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6.22.~20.07.02)
작성자 RICON
날 짜 2020-07-08 17:28:00
첨부파일 7월_해외동향_시장_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6.22~07.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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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0.06.22.~20.07.02.)


□ 건설업 히토리오야카타 문제에 관한 검토회 (제1회) 개최 [6/22]
 - 국토교통성에서는 노후 생활이나 부상 시의 보상 등 기능자의 처우 개선, 법정복리비를 적정하게 부담하는 기업에 의한 공평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 정비의 관점에서 사회보험가입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단위・기능자 단위 모두 보험가입율이 상승하는 등의 일정 효과를 얻고 있음.
 - 한편 법정복리비 등 노동관계경비의 삭감을 위하여 기능자의 개인사업자화(이른바 히토리오야카타)가 진행되는 사항이나 위장 도급으로 히토리오야카타로서 종사하는 기능자도 일정 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히토리오야카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검토・추진하기 위해 「건설업 히토리오야카타 문제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2020년 6월 25일 도쿄도 중앙합동청사에서 검토회를 개최함.


□ 건설현장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건설근로자를 표창 [6/23]
 - 2020년 도쿄 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 정비 등에 따른 일시적인 건설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고 한시적인 조치로 2015년 4월에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입촉진을 위한 「외국인 건설 근로자 수입사업」이 개최되어, 현재 일본 전국에서 약 5,400명의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일본의 건설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음.
 - 이러한 외국 인력 가운데 특별히 건설기능과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스킬 습득에 관한 대처가 현저하게 뛰어난 자에게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외국 인재들이 스스로 기능을 향상시키고,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향상시키고자 함.
 - 2020년도 수상자는 5명으로 베트남인이 3명, 중국인이 2명임. 표창식은 2020년 6월 25일 국토교통성 합동청사 3호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됨.


□ ICT시공의 보급 확대 [6/23]
 - 국토교통성에서는 인구 감소 사회를 맞이하는 가운데 근로자 감소를 상회하는 생산성 향상과 젊은 담당자 확보를 위한 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ICT의 활용 등을 실시하는 i-Construction을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도로 개량 공사 및 하천 개수 공사의 대부분에서 ICT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산 및 기술 기준의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기준 국토교통성 직할 공사 가운데 대상 공사의 약 79%가 ICT 시공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됨.
 - 국토교통성 직할 공사 가운데 대상 공사의 ICT 시공 보급율은 2016년 36%, 2017년 42%, 2018년 57%, 2019년 79%임.
 - 이에 비해 도도부현 공사나 정령시의 공사 가운데 대상 공사의 ICT 시공 보급율은 2019년 기준 29%에 그치고 있음.


□ 2019년도 영선공사에서 주휴2일의 적용 상황을 공표 [6/24]
 - 국토교통성 영선공사에서는 정부의 근로개혁 실행계획에서 제시된 방침에 기초하여 2017년부터 현장 폐쇄를 포함한 주휴 2일의 확보 대처를 진행하는 한편, 공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저해 요인의 파악과 개선방안의 검토를 추진하고 있음. 2018년도부터는 새롭게 노무비 보정을 적용하는 「주휴 2일 촉진공사」를 도입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2019년에 실시한 주휴 2일의 달성요인에 관한 앙케이트 결과를 정리함.
 - 2019년도에 완성한 대상공사 95건 가운데 64건(67.4%)에서 주휴 2일을 달성함.
 - 주휴 2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는 「수발주자 간 원활한 협의가 실시된 것」이 가장 많고, 「적정한 공기설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가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임.
 - 주휴 2일을 달성할 수 없었던 요인으로서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동시에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개수공사로, 시공상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가 가장 큼.
 - 날씨, 자재・노무 조달 상황의 수발주자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요인으로 주휴 2일을 달성할 수 없었던 공사를 제외하고, 달성공사의 비율은 76.2%임.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휴 2일 촉진공사의 운용을 일부 검토하고 발주자의 대응에 대해 필요한 개선을 도모할 예정임.


□ 건설 근로자 수급 조사 결과(2020년 5월 조사) [6/25]
 - 본 조사결과는 2020년 5월 10일~20일까지 간 1일(일요일, 휴일 제외)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4월은 0.1% 초과, 5월은 0.1% 부족하여, 부족률이 0.2% 감소하였다. 토호쿠 지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4월은 0.2%부족, 3월은 균형(0.0%)임.
 - 전국에서 8직종은 균형인 상태이며, 거푸집공(건축), 철근공(건축) 이외의 직종에서 부족하며, 배관공의 부족율이 0.8%로 가장 큼. 또한 거푸집공(건축)의 과부족율에 대해 전년대비 감소폭이 커지고 있음(2.2%→△0.2%).
 - 지역으로 봤을 때는 토호쿠, 시코쿠, 오키나와에서는 균형, 호쿠리쿠(니이가타 등)과 츄우부(나고야 등)에서는 과밀하고 있으며, 홋카이도, 칸토, 킨키, 츄우고쿠에서는 부족한 상황임.
  * 8직종 : 거푸집공(토목), 거푸집공(건축), 미장, 비계, 철근공(토목), 철근공(건축), 전기공, 배관공

□ 제3차 배출가스 대책형 건설기계 지정에 대해 [6/29]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 현장의 작업 환경 개선, 기계 시공이 대기 환경에 미치는 부하 절감을 목적으로 제3차 배출가스 대책형 건설기계를 지정하고, 해당 건설기계의 보급 촉진에 노력하고 있음. 2020년 6월 29일자로 8형식의 건설 기계를 지정함.
 - 상기 형식의 지정은 「배출가스 대책형 건설기계의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2006년 3월 17일부 국토교통성고시 제348호) 및 「제3차 배출가스 대책형 건설기계 지정요령」(2006년 3월 17일부 국토교통성장관관방 기술심의관 통달)에 기초하여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제3차 배출가스 대책형 건설기계는 이번에 8종이 추가되어 현재 총 813종이 지정되어 있음.


□ 2019년도 주택성능표시제도의 실시상황에 대해 [6/30]
 - 주택성능표시제도는 주택의 성능에 대해 국가가 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등록주택성능평가기관이 평가・표시를 부여하는 제도임. 주택성능평가서에는 ① 시공단계의 평가 결과를 정리한 「설계주택성능평가서」와 ② 시공단계와 완성단계의 검사를 거쳐 평가 결과를 정리한 「건설주택성능평가서」가 있음.
 - 신규주택(설계주택성능평가서, 건설주택성능평가서)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기존주택(건설주택성능평가서)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부터 운용하고 있음.
 - 누적 설계주택성능평가서는 신규주택착공호수 883,687호가 교부받아, 27.7%의 비율을 차지함.
 - 2019년도 평가서 교부 실적은 설계주택성능평가서가 245,156호(전년대비 1.6%감소)이며, 건설주택성능평가서(신축)은 199,275호(전년대비 5.4% 증가), 건설주택성능평가서(기존)는 400호(전년대비 28.2% 증가)임.

□ 건축 착공 통계조사 보고서(2020년 5월분) [6/30]
 - 5월의 신설주택 착공호수는 63,682호로, 전년동월대비 12.3%감소하였으며,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음.
 - 신설주택 착공연면적은 5,173 천㎡로 전년동월대비 15.6%감소하였으며,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음.
 - 계절조정경년률환산치에서는 807천호로 지난 달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지난달 감소에 이어 증가로 전환.
 - 유형별로는 자가주택은 19,696호로 전년동월대비 20.7%감소하였으며,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음. 임대주택은 24,040호로 전년동월대비 8.1%감소하였으며, 2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음. 분양주택은 19,602호로 전년동월대비 7.6%감소하였으며,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도쿄)의 총 착공호수는 전년동월대비 6.1%감소, 츄우부권(나고야)의 총 착공호수는 전년동월대비 41.4%감소, 킨키권(오사카)은의 총 착공호수는 전년동월대비 1.2%감소함.


□ 2020년도 제2회 관민연계 기반정비추진 조사비 배분 [7/1]
 - 국토교통성은 「관민연계 기반정비 추진조사비」의 2020년도 제2회 배분으로서 지자체가 실시하는 7건의 조사(항만, 공원, 도시 등의 사업화 검토)의 지원을 결정함.
 - 이 사업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율은 1/2임.
 - 후쿠시마 현 이와키 시(3,400만 엔), 치바현 나라시노 시(3,870만 엔), 시가현 히코네 시(1,600만 엔), 교토부 교토시(1,600만 엔), 카가와 현 사카이데 시(2,000만 엔), 카고시마 현 이부스키 시(2,000만 엔), 오키나와 현 이토만 시(1,800만 엔)의 7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신청 사업비의 1/2이 국고에서 보조됨.
 - 주휴 2일을 달성할 수 없었던 요인으로서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동시에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개수공사로, 시공상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가 가장 큼.
 - 날씨, 자재・노무 조달 상황의 수발주자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요인으로 주휴 2일을 달성할 수 없었던 공사를 제외하고, 달성공사의 비율은 76.2%임.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휴 2일 촉진공사의 운용을 일부 검토하고 발주자의 대응에 대해 필요한 개선을 도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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