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해외동향 (시장) 게시판입니다.
제 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6.01.~20.06.11.)
작성자 RICON
날 짜 2020-06-16 09:46:15
첨부파일 6월_해외동향_시장_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6.01~0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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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0.06.01.~20.06.11.)


□ 제48회 국토교통성 정책평가회 개최 [6/2]
  - 국토교통성은 「국토교통성 정책평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정책 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정책 리뷰는 실시 중인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목적에 비추어 소기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한편, 결과와 정책 등이 인과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과제와 개선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것임.
  - 2020년도 정책 리뷰 테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여, 운송매니지먼트 제도, 수자원정책, 거주생활기본계획, 홋카이도종합개발계획 중간점검, 산업문야 기상 데이터 활용 촉진의 5가지 테마로 설정하였으며, 제48회 국토교통성 정책평가회를 6월 5일 실시함.


□ ESG 부동산투자*의 가속을 위한 실무자WG개최 [6/3]
  - 최근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이 투자처나 융자처에 ESG(환경・사회・거버넌스)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SDGs(지속가능한 개발목표)가 국제사회 전체의 목표로서 공유되고, 경제・사회・환경을 둘러싼 광범위한 과제로 종합적인 대처가 중요하게 되고 있음. 특히 TCFD(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TF)의 제언을 바탕으로 국내외 REIT이나 디벨로퍼에서도 기후변동의 리스크와 기회가 부여되는 재무적 영향의 공개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실무자WG은 with 코로나・After 코로나의 ESG투자의 동향을 감안하면서, 일본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기관투자가・금융기관・세입자 등에 대해 TCFD를 포함한 ESG관계 정보공개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함.
  - 금융부문 회의는 6월 4일(목) 15시, 비금융부문 회의는 6월 19일(금), 도쿄도 치요다구 중앙합동청사 2호관 제2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ESG 투자 : 기존의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요소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함. 특히 연기금 등 큰 자산을 매우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개념이 보급되고, 기후변동 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와 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평가하는 벤치마크로써 주목받고 있음.

□ 「안심R주택」의 실시상황 공표 [6/3]
  - 국토교통성에서는 「불안」, 「더럽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중고주택」의 마이너스 이미지를 불식하고, 중고주택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물건에 로고 마크 사용을 인정하는 「안심R주택」제도를 2018년 4월 1일부터 운용하고 있음.
  - 「안심R주택」제도는 1981년 6월 1일 이후의 내진기준(이른바 新 내진기준)에 적합할 것, 인스펙션(건물상황조사 등)을 실시하고, 구조상의 문제나 누수가 없음이 확인되고, 주택구입자의 요구에 따라 중고주택 매매하자담보를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이번에 「안심R주택」제도를 운용하는 11개 등록사업자단체의 실시상황을 조사한 결과,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1,424건이 「안심R주택」으로서 유통된 것이 확인되었음.


□ 국토교통성 월례 경제 (2020년 5월) [6/8]
  - (공공공사 수주(3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2019년 1~3월은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 2019년 4~6월은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 2019년 10~12월은 전년동기대비 3.9%가 증가한 후 2020년 1월은 전년동월대비 19.4% 감소, 2020년 2월은 전년동월대비 13.0%가 증가, 2020년 3월은 전년동월대비 8.0%증가하여, 2020년 1~3월은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함.
  - (주택착공(4월)) 신설주택착공호수는 총 69,162호로 전년동월대비 12.9%가 감소. 계절조정경년율환산치의 추이를 보면 2019년 1~3월기 95.6만 호, 2019년 4~6월기 92.5만 호, 2019년 7~9월기 90.6만 호, 2019년 10~12월기 86.5만 호, 2020년 1~3월 기 86.3만 호였으며, 2020년 4월기는 79.7만호임.
  - (민간비거주건축물착공(4월)) 민간 비거주용 건축물 착공공사 연면적은 2019년 1~3월기는 전년동기대비 9.7%감소, 2019년 4~6월기는 전년동기대비 3.4%감소, 2019년 7~9월기는 전년동기대비 7.6%감소, 2019년 10~12월기는 전년동기대비 9.6%감소, 2020년 1~3월은 전년동기대비 5.6%감소 후 2020년 4월은 전년동월대비 10%감소함.


□ 제4회 건설업 사회보험추진・처우개선 연락협의회 개최 [6/8]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재 확보를 도모하고, 사업자 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 학교, 건설업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건설업 사회 보험 추진・처우 개선 연락협의회(회장 : 시바우라공과대학 카니사와 교수)」를 개최. 건설 경력 시스템의 활용・보급, 건설업의 사회 보험 가입의 철저 등 기능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대처를 추진하고 있음.
  - 제4회 연락협의회는 2020년 6월 15일 14시부터 도쿄도 미나토쿠 국제 新 아카사카빌딩에서 개최됨.
  - 주요 의제는 건설 경력 시스템과 민관 시책 패키지의 추진이며, 건설업 퇴직금 공제 제도의 통지 개정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직할공사 일시중지가 해소 [6/9]
  - 공공공사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본적 대처방침」에서 긴급사태조치의 기간 중에도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될 것이 요구되었으며, 국토교통성 직할공사에서도 대부분의 공사가 계속되었음.
  - 한편 2월 하순부터 수주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는 공사를 일시중지하여, 최대 전체 공사의 4%의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었음(4월 30일 시점).
  -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어, 공사 재개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일시중지하고 있는 공사는 6월 5일 시점에 전체 공사의 0.1%인 상태임. 현재 일시 중지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서 재개 계획이 수립되었음.

□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보고(2019년도 제4분기 수주분, 2019년도 합계) [6/10]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축물의 리폼・리뉴얼 공사의 시장규모 및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19년 4사분기에 원도급으로 수주한 건축물 리폼・리뉴얼공사에 대해 건설업허가업자 5,000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함.

  - 2019년 4사분기의 건축물 리폼・리뉴얼 공사의 수주액 합계는 3조 2,934억 엔(전년동기대비 2.5%감소)이며, 이 가운데 주택은 8,327억 엔(전년동기대비 25.8%감소), 비주택건축물은 2조 4,607억 엔(전년동기대비 9.0% 증가)임.
  - 2019년도의 건축물 리폼・리뉴얼 공사의 수주액 합계는 14조 7,394억 엔(전년대비 5.5% 증가)이며, 이 가운데 주택은 3조 4,943억 엔(전년대비 10.7% 감소), 비주택건축물은 9조 2451억 엔(전년대비 13.3%증가)임.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 (2020년 4월분) [6/10]
  -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는 일본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수주 동향 및 공공기관・민관 등으로부터의 월별 수주액을 발주자 별, 업종별, 공사종류별, 지역별로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건설 행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통계 조사는 건설업 허가업자(약 47만 업자) 가운데 약 1만 2천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이번 보고는 2020년 4월분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임.
  - 4월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9,453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가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국가기관으로부터는 3,791억 엔으로, 전년대비 7.3%가 감소하였으며, 지방기관으로부터는 5,662억 엔으로 전년대비 17.2%가 감소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의 공사종류별로는 도로공사가 2,759억 엔, 교육/병원 공사가 1,678억 엔, 치산/치수 공사가 1,006억 엔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4월 동안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건축공사 및 건축설비공사 수주액은 4,719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가 감소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이 2,000억 엔, 서비스업이 1,143억 엔, 제조업이 593억 엔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주택이 986억 엔, 공장/발전소가 979억 엔, 사무소가 714억 엔임.
  - 4월 동안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 및 기계장치 등 공사 수주액은 7,971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7%가 증가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이 4,906억 엔, 제조업이 1,219억 엔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기계장치 등 공사가 5,577억 엔, 전기선로공사가 649억 엔, 기타 토목공사가 418억 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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