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해외동향 (시장) 게시판입니다.
제 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5.18.~20.05.28.)
작성자 RICON
날 짜 2020-06-01 19:16:54
첨부파일 6월_해외동향_시장_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5.18~05.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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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0.05.18.~20.05.28.)


□ 2020년(제13회) 국토교통성장관상(순환의 길 하수도 상)의 모집 개시 [5/18]
  - 국토교통성은 건전한 물 순환, 자원・에너지 순환을 창출하는 「순환의 길 하수도」에 기초하여 뛰어난 대처가 다른 수많은 단체들의 대처로 이어지기 위하여 2008년에 「국토교통성장관상(순환의 길 하수도상)」을 창설하여, 매년 표창을 실시하고 있음.
  - 모집부문은 현장의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활용 등의 대책에 관한 ① 혁신 부문, 소프트웨어・하드웨어면의 재해 대책에 관한 ② 방재・감재부문, 시설의 수명과 계획적인 유지보수사업 운영,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활동에 관한 ③ 어셋 매니지먼트 부문, 효과적인 홍보 활동과 환경・방재 교육 등의 활동에 관한 ④ 홍보・교육 부문의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됨.
  - 응모 단체는 지자체, 민간사업자, 학교・교육기관 및 물환경 보전활동 등을 실행하고 있는 NPO,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함.
  - 응모기간은 2020년 6월 26일까지임.


□ 품확법 개정에 따른 공공공사 발주 관계 사무에 관한 「新 전국통일지표」 결정 [5/20]
  - 2019년 6월에 미래에 걸친 공공공사 품질확보, 젊은 층의 중장기적인 확보・육성을 꾀하기 위해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품확법)을 개정하는 법률이 공표, 시행됨. 또한 2020년 1월에 개정 품확법을 반영한 「발주관계사무의 운용에 관한 지침(운용지침)」을 개정하여, 도도부현 및 시정촌을 포함한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자가 적절한 발주관계사무를 운용하고, 품확법에서 정한 발주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 품확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전국 통일 지표(新 전국통일지표)를 결정함.
  - 공공공사의 新전국통일지표로는 ①지역평준화율과 ②주휴2일 대상공사의 실시상황을 제시함.
  - 지역평준화율은 시공시기의 평준화를 위한 것으로, 국가・도도부현・시구정촌 발주공사의 가동건수에서 산출한 평준화율로 산정함.
  - 주휴2일 대상공사의 실시상황은 적절한 공사 기간 설정을 위한 것으로 국가・도도부현・정령시의 발주공사에서 주휴2일 대상공사의 설정 비율로 산정함.



□ 신기술 활용 시스템의 테마설정형(기술모집) 실시 – 수중점검 로봇을 사용한 콘크리트 댐 제체의 수중검사기술 [5/21]
  - 국토교통성에서는 「수중점검로봇을 사용한 콘크리트 댐의 수중 검사 기술」의 요구성능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성능 평가항목, 시험방법의 재검토를 실시함. 이를 바탕으로 신기술 활용 시스템의 활용방식 「테마설정형(기술공모)*」에서 본 기술을 2020년 5월 21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 공모함.
  - 대상기술은 수중점검 로봇을 활용한 콘크리트 댐의 수중점검 기술로 댐 종합점검 등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 댐의 수중부점검에서 새로운 점검기술(ROV 등)을 활용하여, 인력으로 수중에서의 잠수 점검작업을 하지 않고, 작업의 효율화와 성과의 품질확보에 기여하는 기술을 공모하고 있음.
  - 응모하는 기술은 응모자료제출 시점에서 신기술정보제공시스템(NETIS) 등록신기술이거나, NETIS 등록신청 중 또는 NETIS등록신청을 예정하고 있거나, NETIS탑재기간이 만료된 기술이어야 함.
   * 테마설정형(기술공모) : 현장의 수요에 기초하여 모집하는 기술 테마를 설정하고, 민간 등의 우수한 신기술을 공모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평가하는 방식


□ 주요 건설 자재 수급・가격 동향 조사(2020년 5월 1일~5일 현재) [5/25]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석유(경유)만 다소 하락하고, 이외의 모든 자재에서의 가격은 보합. 수급 동향, 재고 상태 모두 보통으로 평가됨. 재해 3현에서도 전국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평가됨.


□ 「토지기본방침」 및 「국토조사사업 10개년계획」 각의 결정 [5/26]
  - 2020년 3월에 성립, 공표된 「토지기본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서는 인구감소를 배경으로 발생하는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토지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꾀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 방향성을 나타내는 「토지기본방침」을 새롭게 수립하고, 지적조사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20년도를 첫해로 하는 「국토조사사업 10개년계획」을 「토지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수립함.
  - 신설된 「토지기본방침」은 토지정책 전반의 정부방침으로 위치하며, 개정 토지기본법에서 규정된 새로운 이념・소유자의 채무와 기본적 시책에 기초하여 관계부처가 일체성을 가지고 토지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책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구체화
  - 「국토조사사업 10개년계획」은 2020년도부터 10년간의 국토조사 사업 량 등을 정하는 것이며, 이번이 제7차 계획임. 지적조사의 원활화,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3월 국토조사법 등의 개정에 기초하여 새로운 조사 절차의 활용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 조사방법 도입을 촉진하는 취지를 기재. 제6차 계획의 실적과 비교하여 1.5배의 목표 사업량을 설정하는 한편, 새로이 「우선 실시 지역에서의 진척률」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현재의 79%에서 10년 후에는 87%를 목표로 함.


□ 2020년도 PPP/PFI에 대한 지원대상 결정에 대해(제1차) [5/27]
  - 국토교통성에서는 민관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민관협력사업 도입 검토 및 실시에 대해 지원하는 「선도적 관민연계지원사업」, 「전문가파견을 통한 핸즈온 지원」 및 「인프라 유지관리에 관한 관민연계사업의 도입검토 지원」의 3가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선도적 관민연계지원사업」 대상 프로젝트 모집은 2020년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문가파견을 통한 핸즈온 지원」 대상 프로젝트 모집은 2020년 3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하여 외부유식자로 구성된 「관민연계사업추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응모된 프로젝트 가운데 선정함.
  - 응모 상황은 「선도적 관민연계지원사업」가 27건이 응모되어 16건이 채택, 「전문가파견을 통한 핸즈온 지원」이 7건이 응모되어 5건 채택, 「인프라 유지관리에 관한  관민연계사업의 도입검토 지원」가 2건이 응모되어 2건이 채택됨.
  - 제2차 모집은 「선도적 관민연계지원사업」과 「인프라 유지관리에 관한 관민연계사업의 도입검토 지원」에 대해서 2020년 6월 25일까지 지원 프로젝트를 모집함.


□ 4개 지자체에서 피난지원 시스템 개발 개시 [5/28]
  - 내각부가 진행하는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 제2기 과제 「국가 레질리언스(방재・감재의 강화」에서는 「시정촌 재해대응 종합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모델 지자체로서 이바라키현 조소시(常総市), 후쿠오카현 토호무라(東峰村), 도쿄도 아다치구(足立区)에서 선행적으로 대응을 진행하고 있음.
  - 이 대응에서는 최첨단의 Ai, IoT기술을 활용하여, 지구・교구 등의 작은 에어리어 단위로, 피난 권고 발령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시정촌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SIP시정촌 재해대응 통합 시스템 개발 그룹에서는 2020년도부터 프로토타입의 실증실험을 위한 새로운 모델 지자체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4개 지자체를 선정함. 치바현 카토리시(香取市), 교토부 마이즈루시(舞鶴市), 효고현 카고가와시(加古川市), 오카야마현 타카하시시(高梁市).
  - 국토교통성에서는 새롭게 선정된 모델 지자체와 연계하여 수위정보 등의 제공과 기술적 조언 등에 협력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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