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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4.27.~20.05.14.)
작성자 RICON
날 짜 2020-05-19 14:05:18
첨부파일 해외동향_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4.27~05.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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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0.04.27.~20.05.14.)


□ 건설 근로자 수급 조사 결과(2020년 3월 조사) [4/27]
  - 본 조사결과는 2020년 3월 10일~20일까지 간 1일(일요일, 휴일 제외)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2월은 0.7% 부족, 3월은 0.6% 부족하여, 부족률이 0.1% 감소하였다. 토호쿠 지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2월은 0.0%부족, 3월은 0.0%부족하였음.
  - 전국에서 8직종은 0.6%부족하며, 거푸집공(건축), 철근공(건축) 이외의 직종에서 부족하며, 배관공의 부족률이 1.4%로 가장 큼. 미장(2.5%), 거푸집공(건축), 철근공(건축)은 각기 +0.6%와 +0.7%를 기록하여 충분함. 철근공(토목)은 전년도 대비 변화폭이 가장 큼(-2.8%→0.0%)
  - 지역으로 봤을 때는 호쿠리쿠 지방(니이가타 등)(+0.3%)과 츄우고쿠 지방(히로시마 등)(+1.4%)에 과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큐슈 지방 –1.1% 등)에서는 다소 부족한 상황임
   * 8직종 : 거푸집공(토목), 거푸집공(건축), 미장, 비계, 철근공(토목), 철근공(건축), 전기공, 배관공


□ 장관관방 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에 대한 지명정지조치에 대해 [4/27]
  - 국토교통성 장관관방 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효고현 소재 카부모토 건설공업 주식회사(법인번호 8140001056598)에 대해 지명정지 조치를 내림.
  - 지명정지 기간은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5월 26일의 1개월로 관청영선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지명정지임.
  - 지명정지의 사유로는 카부모토 건설공업 주식회사의 이사는 효고현 신온센마치 발주의 정수장정비공사 입찰에서 신온센마치 공무원으로부터 사전에 입찰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정보에 기초하여 입찰하고, 낙찰하였으므로 공공계약관계 경매 등 방해혐의로 효고현 경찰에 체포되었음.
  - 해당 업체는 「관청영선부 소관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명정지 등의 조치 요령」 별표 제2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 또는 공소를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의 지명정지를 내리도록 되어 있음.


□기존 주택 판매지수를 첫 공표 (시험 운용) [4/28]
  - 국토교통성은 공표 중인 부동산가격지수(주택・상업용부동산)에 추가하여 새로운 거시적인 지표로서 기존주택판매량지수를 처음으로 공표함. 이 지수는 등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이 구입한 기존 주택의 이전등기량을 가공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시험 운용 차원에서 매월 하순에 공표할 예정임.
  - 리먼 쇼크 이후 IMF로부터 G20각국에 경제・금융에 관한 통계정비 요청이 있었으므로, 부동산시장의 동향파악 등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가격지수(주택・상업용부동산)를 정비함. 국토교통성은 「부동산 시장의 거시적・미시적 분석 향상을 위한 연구회」(좌장: 시미즈 도쿄대학 공간정보과학연구센터 특임교수)에서의 의논을 거쳐 「기존주택판매량지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음.
  - 기존주택판매량 지수는 건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개수(등기 데이터)중 개인취득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주택의 거래가 아닌 것을 제외함. 여기에 총무성 통계국이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주택・계조사에서 파악 가능한 기존주택거래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빌라, 별장, 투자용 물건 등을 포함함. 2010년의 평균을 100으로 설정하여 지수화함.
  - 2019년 기존주택 판매량지수(전국통계)는 전년대비 4.0%증가한 110.0, 30㎡미만의 맨션을 제외한 합계는 전년대비 3.8%증가한 104.3임.
  - 2020년 1월분의 지수는 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2.8%증가한 110.9(전년동월대비 0.3%증가), 30㎡미만을 제외한 합계・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3.2%증가한 105.0(전년동월대비 0.3%감소)


□ 2020년도 모달 시프트* 추진사업(보조사업) 모집 개시 [5/12]
  - 온실 가스 배출 감축, 유통 업무의 간소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물류 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주기업 및 물류사업자 등 물류에 관한 관계자로 구성되는 협의회가 실시하는 모달 시프트 대처를 지원하는 모달 시프트 추진사업(보조사업)에 대해 오늘부터 모집 개시
  - 보조 대상 사업자는 화주기업과 물류사업자 등 물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로, 보조율은 종합효율화 계획 수립 사업(정액, 200만 엔 상한), 모달 시프트 추진사업・간선수송집약화 추진사업(최대50%, 500만 엔 상한)임. 2020년도 예산액은 약 1,900만 엔임.
   * 모달 시프트(modal shift) : 수송 방식을 변경하는 것(트럭에 의한 수송에 편중되어 있던 것을 철도・항공기・선편으로 전환하는 것

□ 국토교통성 월례 경제 (2020년 4월) [5/14]
  - (공공공사 수주(2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2019년 1~3월은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 2019년 4~6월은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 2019년 10~12월은 전년동기대비 3.9%가 증가한 후 2020년 1월은 전년동월대비 19.4% 감소, 2020년 2월은 전년동월대비 13.0%가 증가함.
  - (주택착공(3월)) 신설주택착공호수는 총 70,729호로 전년동월대비 10.9%가 감소. 계절조정경년율환산치의 추이를 보면 2019년 1~3월기 95.6만 호, 2019년 4~6월기 92.5만 호, 2019년 7~9월기 90.6만 호, 2019년 10~12월기 86.5만 호, 2020년 1~3월 기 86.3만 호였음.
  - (민간비거주건축물착공(3월)) 민간비거주용건축물착공공사면적은 2019년 1~3월기는 전년동기대비 1.0%감소, 2019년 4~6월기는 전년동기대비 3.4%감소, 2019년 7~9월기는 전년동기대비 7.6%감소, 2019년 10~12월기는 전년동기대비 9.6%감소, 2020년 1월은 전년동월대비 27.2%감소, 2020년 2월은 전년동월대비 2.2%감소, 2020년 3월은 전년동월대비 12.0%감소하여, 2020년 1~3월은 전년동기대비는 14.0%가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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