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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4.13~20.04.23)
작성자 RICON
날 짜 2020-04-27 14:22:48
첨부파일 해외동향_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4.13~04.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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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0.04.13.~20.04.23.)


□ 리콜 신고에 대해 (BMW BMWX6xDrive 35i) [4/13]
  - BMW주식회사에서 2020년 4월 13일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리콜 신고가 있었으므로 고지함.
  - 결함부위(부품명)은 연소자용 보조승차장치(고정 브라켓)이며, 카시트를 뒷좌석에 설치하는 ISOFIX고정 브라켓의 내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카시트를 고정한 상태에서 반복 부하가 걸리면 해당 브라켓이 손상될 수 있음. 이에 카시트를 제대로 고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모델 전 차량에 대해 해당 브라켓에 보강판을 부착할 예정임.
  - 해당 문제는 독일 본사로부터의 정보에 따라 확인되었으며, 일본 국내에서 현재 해당 문제로 인한 클레임 건수는 0건, 사고 건수는 0건임.
  - 해당 모델의 모든 사용자에게는 문자로 통지할 예정이며, 자동차분해정비사업자에게는 일본정비연합회 발행의 기관지에 게재함.
  - 대상 모델은 BMW X6 XDrivd 35i, 50iX6M의 3차종 2014년 7월 21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 제작된 1,724대임.


□ 기존 주택・건축물의 저에너지 진단・표시에 대한 지원 [4/14]
  - 국토교통성에서는 에너지 절약 성능이 뛰어난 주택・건축물이 제대로 평가되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개수 공사를 동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진단하고, 표시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해당 사업의 2020년도 지원 대상 제안을 모집 개시
  - 적용 사업 요구 조건으로서는 300㎡이상의 기존 주택・건축물의 저에너지 성능의 진단, 표시하는 사업이며,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는 ①에너지 절약 성능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②에너지 절약 성능의 제3자 인증・인정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③저에너지 절약 성능 표시에 필요한 비용(표시 간판 비용 등)임.
  - 보조율은 보조대상 비용의 1/3.
  - 응모기간은 2020년 4월 14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로 일반사단법인 환경공생주택추진협의회가 심사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 2020년도 건설기술 연구개발 조성 제도 [4/14]
  - 국토교통성은 2020년도 건설기술 연구개발 조성제도의 기술개발 공모를 5월 29일까지 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감안하여 기존보다 긴 공모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 연구개발 조성 제도는 건설 분야의 기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역의 과제(지역온난화,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 테마를 국토교통성이 제시하고, 그 테마에 대해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의 선구적인 기술개발 제안을 공모하여 뛰어난 기술개발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쟁적 자금제도임.
  - 2020년도 기술 개발 테마는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①신공법, ②신재료로 제시함. 구체적으로 신공법부문과 신재료 부문 모두 공정단축, 저인력화, 비용 절감에 이바지하는 기술 또는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자동화 기술, 산업폐기물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요구하고 있음.
  -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연구개발비는 1~2년간 교부되며, 연도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엔으로 함.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해(1명 째) [4/20]
  - 국토교통성 소속직원이 4월 20일(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
  - 해당 직원은 4월 8일(수) 밤부터 발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자택 요양을 하고 있었으며, 4월 20일 감염이 확인됨. 현재에도 계속 자택 요양 중.
  - 해당 직원은 40대 남자로 도쿄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앙합동청사 3호관에 근무하고 있음.


□ 2020년도 장기우량 주택화 리모델링 추진사업의 모집 [4/21]
  - 국토교통성은 기존주택의 성능향상과 육아하기 좋은 환경 등의 정비에 이바지 하는 우량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장기 우량 주택 리모델링 추진사업」에 대해 오늘부터 보조대상사업(연중신청 유형 및 사전채택 유형 「안심R주택」, 「제안형」의 모집을 개시함.
  - 보조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포함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기존 주택으로 하며, 사무실이나 점포 등 주택 이외의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함.
  - 리모델링 공사 전에 검사원에 의한 인스펙션(건물의 현황조사)을 실시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일정 주택성능을 가져야 함. 리모델링 공사 기록과 유지보전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사업요건으로 하고 있음.
  - 보조 대상 비용은 성능향상 리모델링 공사 등에 소요하는 비용, 육아 세대 개수공사에 소요하는 비용, 인스펙션에 소요하는 비용이 해당함.
  - 보조율은 보조 대상 비용의 1/3이며, 보조한도액은 리모델링 공사 후의 주택성능에 따라 100~250만 엔/호


□ ESG투자를 감안한 부동산 특정공동사업* 등 검토회 중간 보고서 수립 [4/22]
  - 국토교통성은 부동산 투자시장의 현황을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 입각한 부동산 특정공동사업의 규제 방식과 향후 시책의 방향성 검토를 위해 2019년 9월 ESG 부동산 투자의 방향성 검토회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고 이번에 중간 보고서를 수립함.
  - 이번 중간 보고서에서는 검토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으로 ①부동산 특정공동사업의 적절한 거버넌스 확보와 ②부동산과 사회의 관계를 파악한 규제의 적정화의 두 가지를 제시함.
  - 부동산 특정공동사업의 적절한 거버넌스 확보를 위하여 ⓐ 「부동산특정공동사업법」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구분소유 부동산 투자계약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 ⓑ 부동산특정공동사업에서 LPS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LPS의 투자대상으로써 부동산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장점,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의논을 개시할 것, ⓒ광고에서 사업자의 명칭, 허가번호, 상품리스크 등의 기재 여부를 검토하고,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주의환기를 실시를 제시함.
  - 부동산과 사회의 관계를 파악한 규제의 적정화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부속된 수익이면서 부동산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부동산특정공동사업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개별사례를 검증하고, 사업자가 오해하기 쉬운 해석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 ⓑ1호사업에서 재산관리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써 타업실시상황을 추가할 것을 검토, ⓒ 특례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 「부동산 특정공동사업의 감독에서의 유의사항」에 예시 추가

  * 부동산 특정공동사업 : 출자자를 모집하여 부동산을 매매・임대 등을 실시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
  * ESG 투자 : 기존의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요소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함. 특히 연기금 등 큰 자산을 매우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개념이 보급되고, 기후변동 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와 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평가하는 벤치마크로써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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