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해외동향 (시장) 게시판입니다.
제 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2.03~20.02.14)
작성자 RICON
날 짜 2020-02-18 15:01:28
첨부파일 2월_해외동향_시장_일본 국토교통성(20.02.03~02.14).pdf
내 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0.02.03.~20.02.14.)

 

□ 제1회 부동산거래 심리적 하자에 관한 검토회 개최[2/3]

   - 국토교통성은 2월 5()에 제1회 부동산 거래에서 심리적 하자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고 심리적 하자에 관한 적절한 고지,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검토를 개시함.

   - 부동산 거래시, 거래대상 부동산에서 과거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 이른바 심리적 하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것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의 시장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성은 부동산거래업자, 소비자단체, 변호사 등에 의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부동산 거래의 심리적 결함에 따른 적절한 고지, 취급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임.

 

□ 내진 환경 부동산 형성 촉진 사업 실시 요령의 개정에 대해[1/28]

  - 국토강인화 연차계획 2019(20196월 국토강인화 추진본부 결정)에서 내진진단이 의무화된 건축물에 대해 2025년에는 내진성이 부족한 건축물이 거의 없도록 대처하도록 설정하고 있음.

  - 현행 내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진진단이 의무화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내진화가 요구되므로, ‘내진환경부동산 형성촉진사업 실시 요령을 개정하여, 현행 내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내진진단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 후에 일정 환경성능을 가지는 것을 내진환경 부동산형성 촉진사업*의 출자 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맨션의 장수명화 지원 사업 창설[2/5]

  - 내용 첨부파일 참조

□ ZEH 등의 추진 시책에 대해 3개 부처가 연계한 합동설명회 개최[2/5]

  - 내용 첨부파일 참조


□ 제4회 One ID 도입을 위한 개인 데이터 취급 검토회 개최[2/5]

  - 내용 첨부파일 참조

□ 그린 인프라 민관 협력 플랫폼(가칭) 설립[2/10]

  - 그린 인프라 민관 협력 플랫폼(가칭)은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민관 연계를 통해 사회자본정비나 토지이용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그린 인프라를 추진하고,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국토, 도시, 지역 만들기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313일 발족 예정임.

   - 크게 그린 인프라의 추진, 그린인프라의 사회적 보급, 그린인프라에 관한 조사, 연구, 그린 인프라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의 4가지 활동을 그린 인프라 민관 협력 플랫폼(가칭)의 활동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음.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 계분 보고(2019년)[2/12]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는 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동향 및 공공기관민관 등으로부터 매월 수주액을 발주자별, 업종별, 공사종류별, 지역별로 상세하게 파악함으로써 건설행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통계조사는 건설업 허가업자(47만 업자) 가운데 약 12천 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이며, 이번 보고는 20191~12월분의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임.

   - 1년 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액(1500만 엔 이상의 공사)158,582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1%가 증가하였음. 가운데 국가기관으로부터는 55,006억 엔으로, 전년대비 9.4%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기관으로부터는 103,577억 엔으로 전년대비 10.5%가 증가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의 공사종류별로는 도로공사로 46,630억 엔, 교육/병원 공사가 23,615억 엔, 치산/치수 공사가 18,234억 엔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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