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해외동향 (시장) 게시판입니다.
제 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1.20-20.01.31)
작성자 RICON
날 짜 2020-02-04 15:17:55
첨부파일 1월 해외동향_시장_일본 국토교통성(20.01.20~20.01.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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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0.01.20~20.01.31)

 

2020년도 제1회 민관 협력 기반정비추진 조사비 안건 모집[1/20]

   - 국토교통성은 120()부터 214()까지 민관 협력 기반 정비 추진 조사비의 안건 모집을 실시함. 각 지역의 개성과 강점을 살려, 특색있는 지역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연계하여 민간 설비투자 등 관에 의한 기반정비를 함께 실행하는 것이 필요. 따라서 민관이 협력하여 수립하는 지역전략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대해 기반정비 구상단계에서 사업실시단계까지의 원활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원함.

   - 민간의 설비투자 등과 함께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정촌)가 추진하는 기반정비(국토교통성 소관의 도로, 해안, 하천, 항만, 도시공원, 공항 등의 공공토목시설) 사업화의 검토를 지원. 구체적으로는 시설정비 내용에 관한 조사(기초 데이터 수집, 수요예측, 개략설계, 정비효과검토 등) 및 설비 정비운영방법에 관한 조사(PPP/PFI 도입 가능성 검토) 비용의 50%를 지원.


□ 훗카이도 · 동해 측 항만과 러시아 극동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의견 교환회 개최[1/20]

  - 국토교통성은 홋카이도동해의 항만과 러시아 극동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과제 파악을 위해 121일 러일 관계자 사이의 의견교환회를 개최함.

  - 항만관리자, 중계자, 민간기업, 러시아철도주식회사 등 약 80명이 참가하여 러일 정부 활동개요, 시베리아 철도를 활용한 러유럽 간의 화물 실증운송 개요 등을 토의할 예정

 

□ 건설 근로자 수급 조사 결과(2019년 12월 조사)[1/27]

  - 본 조사결과는 20191210~20일까지 간 1일을 조사대상일로 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11월은 1.9% 부족, 12월은 1.5% 부족하여, 부족률이 0.4% 감소하였다. 토호쿠 지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11월은 1.5%부족, 12월은 1.4%부족하여 부족률은 0.1% 감소함.

  - 전국에서 8직종은 1.5%부족하며, 특히 거푸집공(토목) 및 비계공에서 2.6%로 부족률이 큼. 미장(2.5%), 거푸집공(건축)(2.0%)의 부족률도 큼. 철근공(건축)8직종 중 유일하게 과부족률이 +를 기록하고 있음(+0.9%).

 

□ 내진 환경 부동산 형성 촉진 사업 실시 요령의 개정에 대해[1/28]

  - 국토강인화 연차계획 2019(20196월 국토강인화 추진본부 결정)에서 내진진단이 의무화된 건축물에 대해 2025년에는 내진성이 부족한 건축물이 거의 없도록 대처하도록 설정하고 있음.

  - 현행 내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진진단이 의무화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내진화가 요구되므로, ‘내진환경부동산 형성촉진사업 실시 요령을 개정하여, 현행 내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내진진단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 후에 일정 환경성능을 가지는 것을 내진환경 부동산형성 촉진사업*의 출자 대상으로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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