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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19.12.06-19.12.20)
작성자 RICON
날 짜 2019-12-23 09:30:00
첨부파일 12월_해외동향_시장_일본 국토교통성.pdf
내 용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19.12.06~19.12.20)


츄우쿄 권의 고속도로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요금체계 기본방침에 대해 [12/11]

  - 츄우쿄 권(나고야 일대)은 일본의 중앙지역으로 교통 요지에 해당하며, 자동차, 항공기, 로봇 등의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교통 거점이 집중되어 있음(고속도로, 신칸센, 공항, 리니어 신칸센).

  - 정비 경위가 다양하여 노선 별 요금수준이 상이한 상태(균일요금 구간과 거리요금 구간이 혼재)이며, 토카이 순환 고속도로보다 도심 내부를 통과하는 토오메 고속도로의 요금이 낮기 때문에 교통량이 내부로 진입하여 혼잡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재의 요금 수준으로는 필요한 정비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음.

  - 요금 제도를 거리요금으로 통일하고, 경로 별 또는 시간대별 혼잡 상황에 따른 요금을 책정함. 재해나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요금 체계를 변동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요금체계를 구축.

 

와다 국토교통장관정무관이 제5ASEM교통대신회합에 출석 [12/12]

  - 2019121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제5ASEM 교통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일본에서는 와다 국토교통장관 정무관이 참석함.

  - 이 회의에서는 각국에서 참가 장관 등의 사이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교통연계를 비롯한 교통 분야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 환경 친화적인 교통의 중요성 등이 포함된 제5ASEM 교통장관회의 공동 성명서를 합의함.

  - 와다 국토교통장관정무관은 MaaS*나 자율운전 등 일본의 교통 디지털화에 관한 선진적인 대처를 소개하고, 자율운전에 관한 국제적인 안전기준 수립을 위해 참가국에 협력을 요청함. 또한 일본의 교통 분야 탈탄소화 등 선진국으로써의 대처, 국제해운국제항공에 있어서 일본의 공헌을 소개함. 이와 함께 리투아니아 교통담당 부장관,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ITF)사무국장 및 폴란드 인프라 담당부장관과 개별 회담을 실시함.

   * MaaS : Mobility as a Service의 약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이동 수요에 대한 적절한 이동수단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등 이동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일원적인 서비스로써 제공하는 개념

 

2019년도 국토교통성 관련 보정 예산 개요에 대해 [12/13]

  - 보정 예산이란 당초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 당초예산 대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본 예산의 내용을 변경하여 짜여 진 예산. 예상하기 어려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계상이 인정되어 있으나, 예비비로도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함.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보정 예산이 성립함.

  - 2019년도 국토교통성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68609억 엔, 동일본대지진 복구특별회계 4632억 엔, 재무투융자 23745억 엔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2019년도 국토교통성 보정 예산은 전체 12634억 엔이며, 재해 복구부흥과 안전안심 확보, 경제 하향 리스크를 극복하는 자의 중점 지원, 미래 투자와 도쿄 올림픽 이후의 경제 활력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됨.

  - 「① 재해 복구부흥과 안전안심 확보는 자연재해로부터 복구, 부흥의 가속, 방재, 감재, 국토강인화의 강력한 추진 및 국민의 안전, 안심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 11252억 엔이 됨.

  - 「② 경제 하향 리스크를 극복하는 자의 중점 지원은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 및 지방상생의 촉진강화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 103억 엔이 됨.

  - 「③ 미래 투자와 도쿄 올림픽 이후의 경제 활력Society 5.0SDGs*의 실현을 위한 이노베이션과 사회 실증의 촉진, 육아에 유리한 생활환경 정비, 외국인 관광객 6천 만 명 시대를 대비한 기반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 1,279억 엔이 됨.

  *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한 개발목표)

 

건설업퇴직금공제제도, 히토리오야카타* 대책 등에 대해 협의 [12/18]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경력 시스템을 활용한 건설업 퇴직금 공제 가입 촉진을 통해 기능자 처우 개선, 사회 보험 가입과 근로 개혁제도 회피를 목적으로 한 히토리 오야카타 화의 억제대책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여 1220일 제3회 건설업 사회보험추진처우개선연락협의회WG(의장 : 시바우라공대 카니사와 교수)를 개최

* 히토리오야카타 : 1인 건설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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