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해외동향 (정책) 게시판입니다.
제 목 녹색 건축인증제도(LEED v4.1β) 최신 동향 및 글로벌 친환경 정책 방향
작성자 RICON
날 짜 2021-10-06 16:44:01
첨부파일 10월_해외동향_정책_녹색 건축인증제도(LEED v4.1β) 최신 동향 및 글로벌 친환경 정책 방향.pdf
내 용


녹색 건축인증제도(LEED v4.1β) 최신 동향 및 글로벌 친환경 정책 방향


[ 이보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국 주재 객원연구위원(bora@ricon.re.kr) ]

[ 요약문 ] 전체 원고는 첨부파일 확인  


1. 서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미국 그린빌딩협의회(USGBC, U.S. Green Building Council) 미국 녹색 건축 위원회는 1990년대 중반에 미국 건물들이 배출하는 탄소의 상당량을 상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결성되었다. LEED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여 USGBC는 웹사이트에 "건물 및 커뮤니티의 설계, 건설 및 운영 방식을 변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환경 및 사회적 책임, 건강하고 번영하는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 개발한 녹색 건축인증제도이다. USGBC는 녹색건축이란 ‘일반적인 에너지 사용, 물 사용, 실내 환경 품질, 자재, 부지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건물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에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다. LEED는 학교, 소매점, 데이터센터, 창고 및 유통센터, 다세대 및 단독주택, 도시 등 거의 모든 건물 및 건축 유형에 적용할 수 있고, 효율적인 친환경 건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1993년 LEED가 시작된 이후 인증을 위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LEED에 대한 관심 및 관련 내용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LEED 최신 버전내용을 검토하고 친환경 건설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LEED 의의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친환경 건물 등급 시스템이다. 사실상 모든 건물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LEED는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을 절감하는 친환경 건물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LEED 인증을 받은 건물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배우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이점: LEED로 비용 절감 

- 경쟁력 확보: 기업 리더의 61%는 지속가능성이 시장 차별화 및 재무성과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 세입자 유치: LEED 인증을 받은 건물은 임대료가 가장 높은 반면 임대료는 보통 평균보다 20% 정도 높다. 그린 빌딩의 공실률은 비 그린 부동산보다 4%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성능 관리: LEED는 세계 최고의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 및 성과 관리 시스템으로 친환경 건물 설계, 시공, 운영 및 성능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 ESG 목표 달성: LEED는 투자자에게 부동산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친환경 빌딩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ESG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LEED는 투자자가 관리 관행을 구현하여 건물 효율성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하며,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입주자의 생산성, 안락함, 건강 및 복지를 보장한다.


2) 건강상의 이점

- 더 행복한 직원, 더 행복한 거주자: LEED 인증을 받은 건물의 고용주들은 채용 및 유지율이 높아지고 직원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다.

- 좋은 것을 가져오고 나쁜 것을 막다.: LEED는 더 깨끗한 공기, 햇빛에 대한 접근, 페인트와 마감재에서 발견되는 해로운 화학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공간을 만든다.

- 실내환경품질: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면 천식, 호흡기 알레르기, 우울증,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결근 및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된다.

- 오염 감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은 주요 산업 지역의 오염을 줄이고 실외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LEED는 스모그를 줄이는 데 중요한 평가 도구가 된다.


3) 환경 이익: LEED로 환경 지원 및 탄소 감소

2014년 UC 버클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LEED 표준에 따라 건축을 함으로써 건물은 물 소비로 인해 기존 건축 건물보다 50% 적은 GHG(A greenhouse gas, GHG) 배출에 기여했으며, 고체 폐기물로 인해 48% 적은 GHG를 기여했으며 운송으로 인해 5% 적은 GHG를 기여했다.

- 물 절약: LEED 상업용 건물에서 예상되는 물 절약량은 전체 비거주용 물 사용의 7% 이상이다.

- 폐기물 감소: 2030년까지, LEED 프로젝트는 매립지에서 5억 4천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전용할 것이다.

- 차량 수 감소, 주행 마일 수 감소: 효율적인 위치와 대체 교통 수단 덕분에 LEED 건물 거주자들이 거의 40억 마일을 주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 녹색 재료: 인증된 프로젝트는 누적 1,000억 달러 이상의 녹색 자재를 지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3. LEED v4.1


2021년 4월에 발간된 LEED의 가장 최신 버전인 LEED v4.1 beta 총 9가지 항목인 통합 프로세스, 위치 및 교통, 지속가능한 위치, 물 효율, 에너지 및 대기, 자재 및 자원, 실내환경 품질, 혁신성, 지역우선의 항목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항목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된다. 기존 LEED에서 달라진 LEED v4.1의 목적은 리더쉽 확보, 성취도 증가, 시장 확대, 성능 측정이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합과정

- 프로젝트 팀의 새로운 문서화 작업방식을 통해 프로젝트 팀이 통합 설계의 프로세스와 결과 모두를 이해하고 개선 및 문서화할 수 있도록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 프로젝트 팀은 통합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이 뛰어나며, 사회 형평성 및 공중 보건과 같은 녹색 건물의 새로운 학제 간 분석에 대한 모범적인 성과에 대해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한다.

- 프로젝트는 또한 사려 깊은 사이트 선택 결정을 입증할 수 있다.


2) 위치 및 교통

- 주차 공간 감소는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인식하며, 선호하는 주차 요건이 삭제되고, 노외 주차 금지, 주차 제공 또는 주차 해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보상하는 세 가지 새로운 신용 옵션이 추가된다.

- 그린 차량은 전기 차량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관련 점수는 전기 차량만을 의미하며 전기 차량 기반 시설 설치에 보상하는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 자전거 시설 수용관련 항목은 더욱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설계되었다. 


3) 지속 가능한 사이트

- 서식지 보호 또는 복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빗물 관리 요건은 더욱 적용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4) 물의 효율

- 물 사용 최적화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었다. 새로운 두 가지 제안된 방식은 이전 평가항목을 통합하고 대체 재생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 코어 및 쉘 전용: 코어 및 쉘 작업 범위에 더 잘 맞추기 위해 실내 용수 사용 감소에서 실외 용수 사용 감소 및 프로세스 용수 최적화되게 개선하였다.


5) 에너지와 대기

- 재생 에너지 생산과 녹색 전력 및 탄소 상쇄는 재생 에너지 조달의 다양한 방법과 진화하는 글로벌 재생 에너지 시장을 더 잘 다루기 위해 새로운 평가 항목인 재생 에너지로 통합하여 평가한다.


6) 재료 및 자원

- 모든 재료 및 자원 신용의 더 큰 흡수를 장려하기 위해, 빌딩 수명주기 영향 감소와 빌딩 제품 공개 및 최적화(BPDO, Building Product Disclosure and Optimization credits) 항목 점수를 포함한 여러 신용평가에 대한 추가 신용 경로와 업데이트된 신용 달성 임계값이 도입되었다.

- 이러한 업데이트에는 관련 점수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및/또는 덜 재료 집약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BPDO 크레딧과 Warehouse, Core 및 Shell과 같은 프로젝트 유형에 대한 제품 수, 비용 및 제조업체에 대한 수정된 임계값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 건설 및 철거 폐기물 점수는 현장에 맞게 수정되었다.

- 건물 재사용, 인양, 전체 건물 LCA 및 EPD(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를 통한 내장 탄소 감축에 더 많은 강조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7) 실내환경 품질

- 저배출 재료 관련 점수의 계산 방법은 보다 단순하고 제품 범주별로 구성되도록 재구성되었다. 

- 실내 공기질 평가를 위한 공기질 시험 옵션이 두 가지 시험 경로와 소량의 필수 오염물질 목록으로 개정되었다.

- 설계 중 더 많은 프로젝트가 일광 및 음향 성능을 고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광 및 음향 성능 점수의 진입점을 낮췄다. 또한 두 점수 모두 설계자가 주간에 과도한 햇빛과 음향에 대한 공간 사이의 소리 전달을 포함하여 중요한 설계 고려사항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4. LEED v4.1 점수 및 등급


LEED 등급은 건물 설계 및 시공(BD+C,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ID+C, Interior Design and Construction), 건물 운영 및 유지관리(O+M, Building Operations and Maintenance), 근린 개발(ND, Neighborhood Development), 주택 등 범주별로 부여된다. 도시와 지역사회에 대한 LEED 인증도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등급 시스템을 통해, LEED는 주택에서 병원, 기업 환경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모든 단계와 모든 유형의 건물에 적용된다.


또한 LEED의 적용을 위하여 USGBC는 40/60 규칙을 제시하였다. 이 40/60규칙이란 BD+C와 같은 등급 시스템이 건물의 총 연면적의 40% 이하일 경우 LEED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6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하였다. 40~60% 사이에 해당될 경우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LEED 프로젝트 인증 가이드(Guide for Certification)에 따라 총 110점을 받을 수 있으며, LEED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40점이 필요하다. LEED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수준으로 구성되며 달성된 포인트 임계값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한다. 


5. 국내 LEED 인증 건축물


국내에선 롯데월드타워, 남산스퀘어, 강남 파이낸스 센터 등 192개 건물이 LEED인증을 받았다. 연도별 LEED 인증 분포를 살펴보면 2016년 25개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또한 인증 등급별 분포 현황의 경우 골드 등급에 해당하는 건물이 79개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6. 결언 


LEED 인증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국, 홍콩 및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여되고 인정받는 가장 잘 알려진 녹색 건물 인증 프로그램이다.


건물이 LEED 인증을 받으면(단순한 인증을 받았든, 실버, 골드 또는 플래티넘 상태가 주어졌든) 높은 수준의 환경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인증은 건물주나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LEED 건물을 짓는 건설 회사들에게도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녹색건축협회에 의하면 LEED의 적용은 매립지에서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외에 LEED 건물들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임대료가 더 높으며, 더 높은 재산 가치를 유지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업체들도 LEED 인증을 받은 주택을 지을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브루클린 그린 디자인 회사 에코 브루클린(Eco Brooklyn)에 의하면 LEED 빌딩은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시장 침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해 2008년과 2012년 사이에 신축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LEED 인증을 받은 건물 평방 면적이 14% 증가한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LEED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주변 및 관계 측면에서 지속적인 자원 절약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녹색 건물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비평가들은 LEED 건물의 거주자의 행동에 따라 LEED가 아닌 건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EED 인증은 개발자, 구축자 및 최종 사용자인 점유자에게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USGBC가 미국 직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LEED 인증을 받은 건물과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명확한 가치를 지닌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D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85퍼센트는 양질의 야외 전망과 햇빛을 접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생산성과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했다. 즉, 높은 직원 생산성은 건설업자와 개발업자가 임대업자와 구매자에게 친환경 건물을 홍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


LEED와 같은 인증 및 평가제도는 수년 동안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건축물을 평가하고 투자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ESG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건축 및 부동산 분야는 범세계적 인증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에 ESG 실현을 위해 고려해야할 다른 항목에 비해 명확한 비용과 기준이 제시되는 LEED는 기업들의 ESG 성과를 마련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항목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녹색건축인증(G-SEED)’과 ‘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더불어 LEED와 같은 국제적 인증 및 평가제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세 정보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이메일
연구분야

경력

연구실적

직원찾기

찾으려하시는 직원의 이름을 쓰세요.

검색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메일 주소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보고서 등 간행물 DM주소록 연구성과물 배포(비매품)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5년
월간소식지 발송 E-mail 주소록 정기간행물 메일링 서비스 성명, 소속, E-mail 5년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행정실장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사원 김은진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전 방침 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8년 02월 이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연구원 홈페이지(www.ricon.re.kr)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보고서 등 간행물 DM주소록 연구성과물 배포(비매품) 성명, 소속 및 직책, 주소, 전화번호 5년
뉴스레터 등 메일링 서비스 주소록 메일링 서비스 성명, 소속 및 직책, 이메일 2년

위 항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열람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실장 장성원
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대리 최지은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 E-mail : ricon@ricon.re.kr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02.01. 이후 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