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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수도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살펴본 일본의 건설분야 기술개발 지원 정책
작성자 RICON
날 짜 2020-09-04 17:29:16
첨부파일 9월_해외동향_정책_하수도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살펴본 일본의 건설분야 기술개발 지원 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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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살펴본 일본의 건설분야 기술개발 지원 정책


[ 기 고 : Tamura Atsushi Ph.D 일본국립건축연구소 건축생산연구그룹]

[ 번 역 : 조  재  용 대한건설정책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요약문:  전체 원고는 첨부파일 확인 ]


 1. 하수도 스타트업 챌린지에 대해

「하수도 스타트업 챌린지」는 「하수도 혁신적 기술실증사업(B-DAS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2019년 9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하수도업계와 이종 업종기업과의 매칭 이벤트이다. 이벤트는 국토교통성 물관리・국토보전국 하수도부가 직접 주최를 담당하며, 주식회사 미츠비시종합연구소가 자문을 담당하는 운영협력 컨설턴트로서 참가하고 있다.


1.1 하수도 혁신적 기술실증사업(B-DASH 프로젝트)의 개요

「B-DASH 프로젝트」는 「Breakthrough by Dynamic Approach in Sewage High Technology Project」의 의미이다. 「B-DASH 프로젝트」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성 하수도부와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하수도연구부의 협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실증사업이며, 하수도사업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지자체 등이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DASH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국토교통성이 매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을 채택하고,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가 채택된 실증사업을 민간기업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체에 위탁 연구로서 발주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2 하수도 스타트업 챌린지의 개요

「하수도 스타트업 챌린지」는 앞에서 기술한 B-DAS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도업계와 이종업종 기업과의 매칭 이벤트이며, 2019년 9월 9일에 제1회 행사, 11월 25일에 제2회 행사, 2020년 9월 9일에 제3회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이벤트는 타 분야 기업과 지자체 및 하수도 관련 기업을 참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양자 간에 접점을 만들어줌으로써 타 분야 기업 측은 하수도 분야에 진출할 수 있고, 지자체 및 하수도 관련 기업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의 기술적 해결과 새로운 서비스의 개척의 기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년도 이후의 B-DASH 프로젝트에서 매칭된 지자체와 이종 업종 기업들이 참가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제1회, 제2회 이벤트를 통해 산업기계(농기계・건설기계) 제조사인 주식회사 쿠보타 社나 종이제품・섬유제품 제조사인 아와제지(阿波製紙) 社가 관심을 표명하여, 2020년도 B-DASH프로젝트에는 쿠보타 社 는 실증연구에, 아와제지(阿波製紙) 社는 FS조사의 공동연구체로서 참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국가・지자체, 국립연구개발법인에 의한 「스타트업」의 상황


2.1 「스타트업」 의미의 차이

앞선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수도 스타트업 챌린지」나 「하수도혁신적기술실증사업(B-DASH 프로젝트)」은 통상적인 「스타트업」의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B-DASH프로젝트에서 말하는 지원은 국토교통성이 지정한 연구내용에 대해 실증을 진행하는 「공동연구체」를 대상으로 매년 예산을 배정하여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것이며, 이종 업종 기업은 그 공동연구체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이 하수도 사업에서 활용가능한지를 실증실험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의미의 「스타트업」과는 다른 것이며, 어디까지나 이종 업종 기업에게 하수도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처음 해보는 것」정도의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2 국가・지자체에서의 「스타트업」

국토교통성을 비롯한 국가・지자체에 의한 기술개발지원책은 「연구 개발 위탁」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에서도 최근 가장 큰 규모의 기술지원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내각부 주도로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관민 연구개발 투자 확대 프로그램(PRISM)」이다. PRISM은 Public/Private R&D Investment Strategic Expansion PrograM의 약자로, 높은 민간 연구개발 투자유발효과가 예상되는 영역에 각 부처의 연구개발시책을 유도하고, 관민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재정지출의 효율화 등을 목표로 설립되어, 민간연구개발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영역 또는 재정 지출의 효율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역에 각 부처 시책의 유도를 도모하고 있다.


2.3 건설 분야의 국립연구개발법인에서의 「스타트업」

일본 공적연구기관에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화학연구소나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물질・재료연구기구와 같은 타 분야의 연구개발법인에서는 정보・바이오・재료 분야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다수 창업되고 있는 반면, 국립토목연구소나 국립건축연구소,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와 같은 건설 분야의 연구개발법인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일본에서는 슈퍼 제네콘 5社(오바야시구미, 카지마건설, 시미즈건설, 타이세이건설, 타케나카공무점)는 물론, 중견 제네콘(종합공사업자)이나 하우스메이커에서도 각자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건설 분야의 기술 개발은 어디까지나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국립토목연구소나 국립건축연구소,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와 같은 건설 분야의 연구개발법인은 국토교통성이 지정한 연구 분야에 대해 제네콘의 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표준화・일반화하고, 기술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직접적으로 선진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활발하지 않다.


2.4 기술연구조합제도의 활용

「스타트업」에 가까운 또 다른 제도로서 「기술연구조합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1961년에 제정된 기술연구조합법에 기초한 2개 사 이상의 기업과 연구기관, 공적기관이 조합원으로서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장관(건설 분야인 경우 국토교통성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상호부조조직(비영리공익법인)이다. 조합원은 연구자와 연구비, 설비 등을 출자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조합원 상호가 활용하게 된다.


3. 결론

일본에서 건설 분야의 연구 개발 지원은 연구개발 위탁사업 및 기술연구조합제도와 같은 기존의 제도에 의한 것이 주류이며, 통신・바이오・재료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같은 「스타트 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위탁사업과 같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연구 테마를 공공 측에서 명확히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자유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기술연구조합제도는 연구자금조달이 기업의 부과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역시 연구조성금이나 보조금이 없이는 건전한 운영이 어려우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 측이 요구하는 연구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시설정비사업에서는 PPP/PFI사업과 같이 민간주도의 사업도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 분야에서 민관연계의 흐름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민간 측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국가・지자체나 건설 분야의 연구개발법인에서 높은 이노베이션 능력을 가진 사람・기업의 신규 사업 창업을 지원해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타트 업」을 할 수 있는 날도 가까워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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