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해외동향 (정책) 게시판입니다.
제 목 싱가포르 HDB 공공주택 기술혁신 정책 동향
작성자 RICON
날 짜 2019-12-23 10:00:34
첨부파일 그림 5.jpg
12월_해외동향_정책_싱가포르 HDB.pdf
내 용

싱가포르 HDB(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공공주택 기술혁신 정책 동향

 

[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hyu71@ricon.re.kr) ]

 

[ 요약문 ] 전체 원고는 첨부파일 확인

 

싱가포르 공공주택 현황과 HDB 주택정책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같이 고층 위주의 고밀도 공동주택을 주로 건설 또는 공급하고 있고, 최근 높은 주택 소유율을 기반으로 고품질고품격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싱가포르는 민간주택이 전체 주택시장의 약 20% 수준에 불과하고, 싱가포르 국민의 약 80%는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비중이 90%에 이르는 상황임. 이와 같은 싱가포르 주택건설 및 공급은 우리나라의 LH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주택개발청(HDB: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고, HDB 조직은 크게 건설(Building), 자산관리(Estate), 경영(Corporate) 부문으로 구성됨.

 

싱가포르 정부의 생산성 향상 목표(2011~2020, 10년간)

싱가포르 정부의 최근 건설 및 주택분야 관심 사안은 생산성(productivity) 향상 목표를 추진하는 것임. 싱가포르 정부는 2010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에 걸쳐 기존의 건설 생산성을 25% 이상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함.

싱가포르 정부는 매년 성과측정을 통해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진단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기존 대비 17.8%HDB의 공공주택 건설 생산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올해(2019)의 달성 결과도 주목되고 있음(그림참조).

<출처: 싱가포르 HDB 홈페이지: https://www.hdb.gov.sg/cs/infoweb/homepage>

 

HDB의 공공주택 생산성 향상을 위한 4대 핵심기술

싱가포르 HDB의 공공주택 건설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한 4대 핵심기술에는 설계 및 구조요소의 표준화, 모듈러 및 프리패브 공법 적용, 재료기술, 시공기술 등이 포함됨.

 

소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싱가포르 HDB의 혁신기술들을 민간 건축공사 등에서 기 개발 또는 활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각 요소기술들을 종합적 내지 단계적으로 적용해가면서 생산성을 비롯한 개선 효과를 측정하지는 못하고 있음. 따라서 싱가포르 HDB의 사례와 같이 공공주택 건설 생산성(품질, 안전 등 포함) 혁신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종합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연도별로 관리하는 정책을 벤치마킹 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내년에 완료되는 싱가포르 정부의 생산성 향상 10개년 정책에 대한 최종 결과의 모니터링과 후속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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