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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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주택시장 동향
저자 | 권주안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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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10-19 | 시리즈 번호 | - |
첨부파일 |
요약
■ 주택가격 동향
⊙ 월간 아파트 가격
- 9월 아파트가격은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하락 폭이 커지고 있음.
⊙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격 (2017.11=100)
- 실거래가지수 변동도 주택가격지수와 동일하게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매매와 전세가격 변동은 다른 패턴을 보임
- 기준으로 보면 전세실거래가는 하락세 진입 보다는 부침을 반복하면서 평균적으로 낮은 상승률의 안정적 상태를 유지. 반면 매매실거래가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10월 상승률이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세 둔화와 하락세로 이어져 2022년 7월 현재 누 적 하락률은 서울이 5.4%, 수도권이 6.9%를 기록하였음
- 실거래가지수 vs 가격지수) 실거래가지수 변동 폭이 주택가격지수와 달리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거래의 급격한 위축이 반영 되고 있으며 지난 번 보고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저점 도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주택수급 동향 : 미분양은 지속 증가
- 22.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총 32,722호로, 전월(31,284 호) 대비 4.6%(1,438호) 증가
-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규제 완화로 소폭 수요 회복이 가능하나 금리 상승 등 강한 악재가 겹쳐 분양시장 상황 악화는 피할 수 없음.
■ 주택정책 동향
⊙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9월 26일)
-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주요 내용 :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의 개정안
⊙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9월 29일)
-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
- 부담금 합리화 주요 내용
(i) 면제금액을 상향 조정 : 현행 3천만원 → 1억원
(ii)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은 기존 2천만원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
(iii) 부과 개시 시점 조정
(iv)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v) 실수요자 배려 확대
- 관련 법 개정 필요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추진 요건을 갖춤
⊙ 정책 내용 평가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지속 추진
■ 주택정책 동향 소결
(1) 주택시장 침체 심화와 거시경제 여건
- 여건 뿐 아니라 주택시장 상황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환율과 원유 급등 등,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금융긴축 기조는 기준금리 인상과 인상 폭 확대 필요성 강화시키고 있음. 주택가격 시장은 침체 국면에 진입
- 등 규제 완화 지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분양관리지역도 확대되고 있어 분양시장 침체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면서 악화되고 있음
- 기준금리 조정은 올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거시경제 뿐 아니라 주택시장 침체 상황도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화된 후, 경제침체와 둔화에 대한 정책적 선택 전환이 필요
(2) 주택시장 이슈 :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틀의 정상화 필수
- 주택가격 하락과 하락 푹 확대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로 영끌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하우스푸어 이슈와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거래 동결 여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출구 전략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시장 침체 심화와 함께 선별적 여건 악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나타나는 개별 가구의 경제 여건 악화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 고려와 수단 마련이 필요. 주택 관련 각종 규제와 제도의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최소한의 시장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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