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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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수도권 '뺀' 규제지역 해제…효과 있을까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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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도권 '뺀' 규제지역 해제…효과 있을까
* 보 도 : 한국경제, 2022년 9월 23일(금),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 작성자 : 이은형 연구위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한정적 예상"
"지방 규제 해제…"시장 정상화 차원" 긍정적"
현 정부의 두 번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 권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지방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는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 정상화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다음 대상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이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실행된,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 완화가 이번 규제지역 해제·조정이라는 점에서도 충분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규제지역은 수도권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포함한 규제지역을 대폭 완화하거나 해제할 요인은 현재로선 많지 않습니다. 정부 취임 100여일 시점에서 있었던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대한 언급이나, 서울 집값이 더 내려야 한다는 내용 등이 쉬운 예시입니다.
특히 오는 12월까지 치더라도 정부 취임 이후 8개월 남짓입니다. 올해 부각된 주요 외부요인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국내 경기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등의 현안이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라 평소처럼 원자재를 수입하더라도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비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의 침수 피해로 일부 건설자재의 수급이 영향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는 만큼 분양가를 조정한다면 언제가 되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억제하면 신규주택의 공급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번의 규제지역 완화·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입니다. 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기타 여러 규제는 그대로입니다. 때문에 규제지역 이외에도 다른 규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크게 완화된 부동산 규제를 꼽으라면 대답이 애매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